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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 대행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앞으로가 더 걱정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번에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법무법인 도담의 김 모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모든 임명 절차가 정지됐다. 퇴임 이틀을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도 인용결정에 동참해서 당분간 헌재가 완전체가 아니라 7인체제로 운영된다.법조계..

2025.04.17. 00:01

[사설] 대미 관세 협상, 일본 참고해 잘 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른바 '관세 전쟁'과 관련, 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 우방국들과 우선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밝힌 관세 우선협상 대상국에는 대미 무역흑자 국가들(한국·일본·인도)과 무역적자 국가들(영국·호주)이 뒤섞여 있다. 이런 점을 미뤄볼 때 미국의 관세전쟁은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 차원을 넘어 중국 봉쇄라는 각별한 목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인도·영국·호주는 미국이 대(對)중국 억..

2025.04.17. 00:01

[사설] 민주당, 국익 생각해 과도한 韓 대행 흔들기 자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정부 흔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으로 물러나면서 한 권한대행이 미국과의 통상협상과 안보 강화, 공정한 대선 관리 등 책무가 막중한 상황임에도 당 차원에서 탄핵을 논의하고, 국정을 어깃장 놓고, 막말을 한다. 최근엔 한 권한대행이 보수진영의 유력 대선후보로 거명되면서 민주당이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는데 국익만..

2025.04.16. 19:52

[사설] 韓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왜 국회 권한침해인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해당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 이에 반발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김정환 변호사는 헌..

2025.04.16. 00:01

[사설] 3대 종교단체 대통령 파면 판결에 불복선언…헌재, 자성해야

-종교단체의 대통령 탄핵불복 공동선언은 심각한 사법 불신 위기에 빠진 한국사회를 상징 ◇ 3대 종교단체, 탄핵불복과 국민저항권 발동 '윤석열 어게인' 동참 공동선언 불교·천주교·개신교 등 우리 사회의 3대 종교단체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 한 곳에 모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을 선고한 헌재의 판결을 거부한다"며 탄핵불복을 선언했다. 아울러 최근 청년대학생들이 펼치고 있는 '윤석열..

2025.04.14. 18:39

[사설] 尹 형사재판, 예우 갖추면서 공정하게 진행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12·3 계엄 관련 첫 정식 형사재판에서 계엄이 "국헌문란 폭동"이라는 검찰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들은 뒤 모두 진술에서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3시까지 몇 시간 동안 상황 같은 것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

2025.04.14. 18:39

[사설] 美·中 희토류 전쟁···강 건너 불구경 안 된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4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희토류 수출금지라는 맞불카드를 들고 나왔다. 지난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갈등을 계기로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전격 중단했을 때처럼 '희토류 전쟁'이 벌어질 조짐이다. 희토류 국제가격이 급등하면 우리나라 전기차·디스플레이·방산·스마트폰 업체 등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강 건너 불구경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에 따르..

2025.04.14. 18:38

[사설] 국힘, 국가 바로 세울 대선 후보 찾아 총력 지원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출마 포기를 선언하자 국민의힘 예비주자들이 '러브콜'을 보내는 등 경선구도도 출렁이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도 경선을 포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13일 예고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가 결정되기까지 국민의힘은 차기 정부의 과제를 정하고 '국가를 바로 세울 인물'을 물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5.04.14. 00:01

[사설] 巨野의 대통령 권한대행 '연쇄 탄핵' 우려 남긴 헌재

헌법재판소는 10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국회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이 맞다고 사실상 결정했다. 헌재가 지난달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데 이어 이 같은 기준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대통령 직무정지 또는 궐위 시 권한대행이나 대행의 대행까지 손쉽게 '연쇄 탄핵'할 여지를 남겼다. 특히 더불어..

2025.04.11. 00:01

[사설] 트럼프 요구 유연하게 부응하면서 더 큰 것 얻어내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한국과 방위비·관세 등 안보와 무역 현안에 대한 '패키지 협상'을 시사했다. 이슈별 개별 협상 대신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끈질긴 패키지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이 윈-윈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만 125%의 관세 폭탄을 즉각 투하하고 나머지 75개국에 부과하려던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 일단 시간을 벌게 됐다. 이..

2025.04.11. 00:01

[사설] 민주당, 헌법재판관 지명 두고 또 '탄핵' 겁박인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무리하게 강행처리할 태세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법률의견서 제출 등 모든 법적조치를 다 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대통령이..

2025.04.10. 00:01

[사설] 韓·트럼프 통화, 상호이해와 협력의 출발점 되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고위급 대화의 물꼬를 텄다. 통화는 28분간 이뤄졌는데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북핵 문제 등이 협의됐다. 구체적으로는 관세와 조선,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과 LNG 수입, 방위비 등이 논의됐는데 긍정적인 대화가 오갔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통화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화 분위기가 좋았다"는 글을 올렸는데 한·미동맹을..

2025.04.10. 00:01

[사설] '관세 쇼크' 대비 '10조+α 추경' 조속히 집행하길

미국 트럼프 정부가 패권경쟁에서 중국을 주저앉히는 동시에 무역적자 해소, 자국민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중국에 특별히 엄청난 관세를,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 '관세 쇼크'가 세계 주식시장을 급락시켰다.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의 경우 관세 쇼크의 타격을 강하고 직접적으로 받는다. 그래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관세협상이 시급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다. 다른 대책이라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국민의힘..

2025.04.09. 00:01

[사설] 국힘, 尹 자산 끌어안아야 정권 재창출 한다

국민의힘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흘 만에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해 대선 체제로 전환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경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해당 행위에 대해 엄격하고 가혹하게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당이 해당 행위를 경고한 것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둘러싼 내부 갈등의 확산에 따른 악영향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국민의힘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2025.04.08. 00:01

[사설] 조기대선·개헌 동시투표 해 '제왕적 국회' 막아야

우원식 국회의장에 이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전환하고,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해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국회'의 폐해를 동시에 막자는 게 개헌의 핵심이다. 차차기 대통령부터 미국처럼 4년 중임제를 도입하려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인 뒤, 오는 2028년 22대 대선과 23대 총선을 함..

2025.04.08. 00:01

[사설] 美 '상호관세' 폭탄… 尹 대통령 복귀해 수습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20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예상을 뛰어넘는 관세폭탄이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평가다. 우리나라가 야당의 탄핵폭주로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여서 정상외교를 펼치지 못한 탓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개별협상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

2025.04.03. 18:00

[사설] 정치권, 사회 혼란 초래하는 언행 자중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한 권한대행은 특별히 정치인들에게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금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2025.04.02. 18:03

[사설] 尹 탄핵심판, 법과 상식 따른 판결로 국민 납득시키길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일 오전 11시 내린다고 밝혔다.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올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후 38일 만이다.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인용은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선고일이 잡혀 탄핵선고를 앞두고 극심해진 정치·사회적 갈등이 더 극단..

2025.04.01. 17:54

[사설] 민주당, 헌재 선고 '승복' 밝히고 '쌍 탄핵' 철회해야

헌재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승복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내놓지 않은 채 헌재를 향해 탄핵 인용만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선고일이 확정됐음에도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카드도 접지 않고 있다. 이미 헌재가..

2025.04.01. 17:54

[사설] 위헌적인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 법안,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1일 국회 법사위에서, 2~3일 본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퇴임 재판관의 임기를 임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이윤성 의원은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자기편 재..

2025.03.31.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