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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기업에 '보유 달러 매도'까지 요구하나

기업들이 정부의 '보유 달러 매도' 요구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기업들은 환율 방어의 시급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 정책에 따른 대미 투자 자금 확보 등 절실한 달러 수요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국내 7대 기업 관계자들을 소집해 긴급 환율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달러 매도'를 당부했다. 환율 방어가 '백약이 무효' 같은 상황에 이르자 기업에 손을 벌린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이날 금융..

2025.12.26. 00:00

[사설] 여당, 위헌 논란 법안처리 결국 강행하다니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도맡아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당초 법안에서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위원이 추천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으나 위헌 논란이 일자 법원 내..

2025.12.24. 00:01

[사설] 美 "한화, 새 호위함 건조"… 안보동맹 강화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 해군 '황금 함대(Golden Fleet)' 구축 구상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예 프리깃함(호위함)들이 '좋은 회사' 한화(오션)와의 협력 아래 건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올해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출항(出航)' 신호탄을 쏴 올린 것으로 평가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 함대 구상은..

2025.12.24. 00:00

[사설] 다시 '청와대 시대'… 소통·국리민복에 더 애쓰길

대통령실이 22일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 개소와 함께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간 지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주로 사용하는 본관과 비서진 업무동인 여민관(1~3관), 외빈맞이나 행사에 사용되는 영빈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대통령 관저로 구성된다. 특징적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관보다 대통령실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과 함께..

2025.12.23. 00:01

[사설] 위헌 논란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폐기 바람직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단순 실수까지 징벌 배상 대상' 등으로 수정되면서 헌법이 규정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규제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수정'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23일로 하루 늦추기로 했다. 대통령..

2025.12.23. 00:00

[사설] 국힘, 장동혁 중심으로 뭉쳐야 내년 지선 승리한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권고하면서 국민의힘이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되도록 지켜보면서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모두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내년 6월 치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를 넘어, 보수 진영의 생존과 삼권분립과 같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수호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장동혁 대표는 최근..

2025.12.22. 00:01

[사설] 與,법원 내란재판부 설치 예규안 수용할 만해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 입법 강행에 대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하고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국가적 중요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案)을 발표했다. 다음 날 서울고등법원은 형사재판부를 2~3개 늘려 국가적 중요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예규가 시행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첫 대상이..

2025.12.22. 00:00

[사설] YTN 항소심, 방송 공정성 지키는 계기 되길

유진그룹의 YTN 인수 관련 서울고등법원이 어떤 항소심 판결을 내릴지 언론·방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소송'에서 방통위의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YTN을 인수한 유진 측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YTN 인수 문제는 방송 규제, 행정절차, 언론 독립성과 직접 맞닿아 있는 이슈다. Y..

2025.12.19. 00:01

[사설] 국민연금은 이사장·정부의 쌈짓돈 아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이 심각한 주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내 집 마련 후로 결혼을 미룬 청년들과 보금자리를 원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식에서 "저의 오랜 꿈"이라면서 국민연금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재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해 주택 문제를 해결한 싱가포르 중앙연기..

2025.12.19. 00:00

[사설] 쿠팡 '맹탕' 청문회…국정조사로 김범석 증인 세워야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 청문회가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 핵심 증인이 빠진 채 '맹탕 청문회'로 진행되고 말았다. 증인으로 출석한 해럴드 로저스 임시대표를 비롯한 쿠팡 임원들은 질문 취지와 동떨어진 답변을 반복해 빈축을 샀다. 여야가 국정조사를 통해 김 의장을 국민 앞에 세우고, 철저한 진상 및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 청문회였다.청문회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

2025.12.18. 00:01

[사설] 휴대전화 안면인식 인증 도입 서두를 일인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생체정보인 안면인식 인증이 도입된다. 명의도용과 부정 개통,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인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까지 90일간 안정화 기간을 거친 뒤 이후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것이다.말이 안정화 기간이지 시행 후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발상으로 이 과정에 큰 문제라도 생기면 그..

2025.12.18. 00:00

[사설] 내란재판부 2심부터 설치하면 위헌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이달 초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서 위헌성을 줄이기 위해 2심(상고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등 외부인사를 전면 배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특정 사건을 위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성이 커 수정안을 상정한다고 해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민주당은 1..

2025.12.17. 00:01

[사설] 고려아연 '미국 투자 딜', 단순한 경영권 문제 아냐

비철금속 제련 분야의 세계 1위 기업 고려아연이 15일 이사회를 열고 총투자금 11조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건설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제련소 건설에는 이례적으로 미 정부 및 방위산업계도 지분 투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한다. 미 제련소 건설은 한미 동맹을 축으로 전략 광물에 대한 '공급망 탈(脫) 중국화'라는 좋은 취지를 담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현재 경영권 분쟁 중이란 점과 기술 유출, 국내 제련 물량 미국 흡수 등 민감한 문제..

2025.12.17. 00:00

[사설] 최장·최대에도 특검 성과 부진한데 또 하겠다니

지난달 28일 김건희 특검이 끝난 데 이어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도 14일 수사를 종료했다. 조 내란특검팀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등과는 무관하게 계엄을 준비해 왔다는 의미다. 비상계엄 구상 시기도 당초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지난해 3~4월쯤으로 추측했으나 특..

2025.12.16. 00:01

[사설] 계엄으로 이미지 나빠졌다고 軍전투복 바꾸나

군 당국이 비상계엄으로 군 이미지가 나빠졌다며 전투복을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최근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 포스(TF)'를 중심으로 신형 전투복 도입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 TF는 국방부 등 정부 각 부처에 설치돼 공무원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하는 한시적 조직이다. 이로 인해 TF가 전투복에까지 내란 동조 낙인을 찍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여권 등 관계자들 역시 전투복 교체 사유로..

2025.12.16. 00:00

[사설] 官 주도 펀드·기금 봇물…교통정리부터 잘하길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부 증대를 위해 메가톤급 관(官) 주도 펀드·기금 4개 신설을 동시에 추진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성장을 이끌기 위해 국가차원의 투자펀드를 만드는 것은 반길 일이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 투입이나 정부보증 채권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재정 악화와 중복투자 등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기획재정부는 싱가포르 테마섹을 모델로 하는 '한국형 국부(國富)펀드'를 내년 상반기 설립하겠..

2025.12.15.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