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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 입법 강행에 대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하고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국가적 중요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案)을 발표했다. 다음 날 서울고등법원은 형사재판부를 2~3개 늘려 국가적 중요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예규가 시행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첫 대상이..

2025.12.22. 00:00

[사설] YTN 항소심, 방송 공정성 지키는 계기 되길

유진그룹의 YTN 인수 관련 서울고등법원이 어떤 항소심 판결을 내릴지 언론·방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소송'에서 방통위의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YTN을 인수한 유진 측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YTN 인수 문제는 방송 규제, 행정절차, 언론 독립성과 직접 맞닿아 있는 이슈다. Y..

2025.12.19. 00:01

[사설] 국민연금은 이사장·정부의 쌈짓돈 아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이 심각한 주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내 집 마련 후로 결혼을 미룬 청년들과 보금자리를 원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식에서 "저의 오랜 꿈"이라면서 국민연금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재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해 주택 문제를 해결한 싱가포르 중앙연기..

2025.12.19. 00:00

[사설] 쿠팡 '맹탕' 청문회…국정조사로 김범석 증인 세워야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 청문회가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 핵심 증인이 빠진 채 '맹탕 청문회'로 진행되고 말았다. 증인으로 출석한 해럴드 로저스 임시대표를 비롯한 쿠팡 임원들은 질문 취지와 동떨어진 답변을 반복해 빈축을 샀다. 여야가 국정조사를 통해 김 의장을 국민 앞에 세우고, 철저한 진상 및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 청문회였다.청문회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

2025.12.18. 00:01

[사설] 휴대전화 안면인식 인증 도입 서두를 일인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생체정보인 안면인식 인증이 도입된다. 명의도용과 부정 개통,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인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까지 90일간 안정화 기간을 거친 뒤 이후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것이다.말이 안정화 기간이지 시행 후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발상으로 이 과정에 큰 문제라도 생기면 그..

2025.12.18. 00:00

[사설] 내란재판부 2심부터 설치하면 위헌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이달 초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서 위헌성을 줄이기 위해 2심(상고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등 외부인사를 전면 배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특정 사건을 위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성이 커 수정안을 상정한다고 해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민주당은 1..

2025.12.17. 00:01

[사설] 고려아연 '미국 투자 딜', 단순한 경영권 문제 아냐

비철금속 제련 분야의 세계 1위 기업 고려아연이 15일 이사회를 열고 총투자금 11조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건설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제련소 건설에는 이례적으로 미 정부 및 방위산업계도 지분 투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한다. 미 제련소 건설은 한미 동맹을 축으로 전략 광물에 대한 '공급망 탈(脫) 중국화'라는 좋은 취지를 담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현재 경영권 분쟁 중이란 점과 기술 유출, 국내 제련 물량 미국 흡수 등 민감한 문제..

2025.12.17. 00:00

[사설] 최장·최대에도 특검 성과 부진한데 또 하겠다니

지난달 28일 김건희 특검이 끝난 데 이어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도 14일 수사를 종료했다. 조 내란특검팀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등과는 무관하게 계엄을 준비해 왔다는 의미다. 비상계엄 구상 시기도 당초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지난해 3~4월쯤으로 추측했으나 특..

2025.12.16. 00:01

[사설] 계엄으로 이미지 나빠졌다고 軍전투복 바꾸나

군 당국이 비상계엄으로 군 이미지가 나빠졌다며 전투복을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최근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 포스(TF)'를 중심으로 신형 전투복 도입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 TF는 국방부 등 정부 각 부처에 설치돼 공무원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하는 한시적 조직이다. 이로 인해 TF가 전투복에까지 내란 동조 낙인을 찍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여권 등 관계자들 역시 전투복 교체 사유로..

2025.12.16. 00:00

[사설] 官 주도 펀드·기금 봇물…교통정리부터 잘하길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부 증대를 위해 메가톤급 관(官) 주도 펀드·기금 4개 신설을 동시에 추진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성장을 이끌기 위해 국가차원의 투자펀드를 만드는 것은 반길 일이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 투입이나 정부보증 채권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재정 악화와 중복투자 등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기획재정부는 싱가포르 테마섹을 모델로 하는 '한국형 국부(國富)펀드'를 내년 상반기 설립하겠..

2025.12.15. 00:01

[사설] 국제 '조롱거리' 된 수능, 근본적 수술 나서야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국제적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2026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로 영어 본고장 영국 언론들로부터 '미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대학 학업 능력 측정'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언론은 대입 시험의 왜곡 상황을 비아냥식으로 꼬집는 것과 함께 극단 경쟁에 내몰린 청소년들에 대한 우려를 그대로 전하기도 했다.영국 BBC는 최근 수능 영어영역 난이도에 대해 "악명..

2025.12.15. 00:00

[사설] 中, 서해 '내해화' 착착 진행… 비례적 대응 나서야

이른바 중국의 '서해 공정'에 대해 미국 조야(朝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작 한국에서는 정부와 여론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과 대비된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9일 공개한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이 보고서에서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중국이 최근 몇 년간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전시와 평시의 중간에 해당하는 '회색지대' 전술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

2025.12.12. 00:01

[사설] 쿠팡 대표 교체 불구 김 의장 더는 숨지 말아야

쿠팡의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한국법인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던 박대준 대표가 전격 사임했다. 국회 현안 질의에서 '책임 완수'를 말한 지 불과 일주일여 만이다. 김민석 총리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 지시와 경찰의 이틀에 걸친 압수수색 등 쿠팡에 대한 고강도 압박이 최고조에 이르자 미국 본사인 쿠팡 Inc.가 '꼬리 자르기' 식의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쿠팡은 10일 "박 대표가 개..

2025.12.12. 00:00

[사설] 청년고용 19개월째 감소···정년연장 속도조절해야

지난달 취업자수가 22만명 늘며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청년층(15~29세) 고용은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 가운데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그냥 쉬었음' 인구는 41만6000명에 달해 7개월 만에 증가했다. 이런데도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법정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만명 늘어난 2904..

2025.12.11. 00:01

[사설] 잇따르는 청소년 SNS 금지…우리도 늦출 수 없다

세계 각국에서 아동·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직접 제한하는 규제가 잇따르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1월 의회를 통과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엑스(X), 레딧, 스레드,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이 규제 대상이다.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의 SNS 접근을 막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말레이시아, 뉴질랜드와 덴마크도 미성년자의 SNS..

2025.12.11. 00:00

[사설] "北 제재 유지" 강조 美… 대북 유화론에 제동 걸었다

미국 정부가 대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정부에 지금의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지난달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북한이 계속 협상에 나서도록 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협상력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제재를 유지하고 인권 문제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자는 '두 국가'론을 주창하며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만 부각시켜..

2025.12.10. 00:01

[사설] 美서 쿠팡 집단소송… 국내 '징벌적 손배' 계기 되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이 소송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책임 구조와 정도에 대해 국내보다 훨씬 엄격하고 배상 규모가 큰 미국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점에서 향후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게 분명하다.미국 현지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쿠팡의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팡 아이엔씨는 쿠팡..

2025.12.10. 00:00

[사설] 與-사법부 극한 충돌… 국민은 안중에 없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처벌법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의 충돌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위헌 조항 보완 후 연내 처리' 방침은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판사들의 반발은 거세다. 진보성향 판사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이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재판 배당이나 법관 인사에서 사법부..

2025.12.09. 00:01

[사설] 李 "수도권 일극 탈피" 구체적 방향 제시 간절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며 "앞으로는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 탈피와 지역 균형 발전"을 거듭 강조한 것은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선택이다. 인구와 일자리, 산업 인프라 등이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가 이미 '편중' 단계를 넘어서 '기형..

2025.12.09. 00:00

[사설] 대통령실·혁신당도 제동 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사법부 장악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입법 폭주'에 대통령실과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판검사 법왜곡죄 처벌법안 등은 위헌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전국법원장회의 등 사법부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민주당의 사법개편 '패키지 법안' 입법 시도가 그만큼 무리수라는 점을 보여주기에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대통령실은 지..

2025.12.08.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