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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프랑스와 일본 선박이 이란이 통행을 막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란은 중국, 러시아 등 자국의 우방은 물론 필리핀, 이라크 등의 선박의 안전 통행을 보장해 줬다. 반면 한국 선박 26척과 선원 170여 명은 호르무즈 주변 공해상에 발이 묶여 기약 없이 대기 중이다. 앞서 태국, 말레이시아도 이란과의 합의를 발표했다. 전쟁이 한창이지만 해협 통과가 불가능한 건 아닌 셈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인도는 "이란과 직접 대화가..

2026.04.07. 00:01

[사설] 나랏빚 1300조원 돌파… 건전재정 고삐 죄야

지난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편성(추경) 등으로 나랏빚이 129조4000억원 증가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국가채무가 130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591조5000억원에서 10년 만에 2.2배로 불어난 셈이다. 정부가 6일 심의 의결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를 작년 추산 인구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524만원으로, 4인 가족 기준 국가채무는 가구당 1억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꾸준..

2026.04.07. 00:00

[사설] "48시간내 未합의 땐 지옥"… 확전 충격 최소화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이란에 48시간 내 협상 수용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지옥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초 예고한 대로 6일 오후 8시(한국시간 7일 오전 9시)를 협상 마지노선으로 최후 통첩한 것이다. 하지만 이란은 개전 후 처음으로 미국 전투기 2대를 잇달아 격추하고, 해협 봉쇄 범위를 홍해 입구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협상에 응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지금으로선 6일(현지시간)을 분기점으..

2026.04.06. 00:01

[사설] 외환보유액 급감… 여건 더 악화 대비해야

지난 한 달간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거의 40억 달러 줄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36억6000만 달러(약 641조원)로 전월보다 39억7000만 달러 뒷걸음쳤다.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이처럼 크게 준 것은 원화 약세(달러화 강세)의 속도와 폭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당국이 보유 달러화를 시장에 풀었기(외환시장 개입) 때문이다. 지난 2월 28일 중동전쟁 발발 후 안전자산인 달러화 선호가 강해..

2026.04.06. 00:00

[사설] "韓 도움 안 됐다" 트럼프 질타… 한미동맹 적극 강화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저녁 연설에서 이란전쟁 및 호르무즈해협 관리와 관련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이란의 '핵 개발 능력 무력화'라는 전쟁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고 선언하면서도 "앞으로 2~3주 (이란에)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해 석기시대로 돌릴 것"이라고 했다. 이란이 빨리 미국이 원하는 종전 협상에 나오라는 최후통첩이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에 "스스로 (석유를) 가져가고 지키라..

2026.04.03. 00:01

[사설] 3세 미만 사교육 금지까지 해야 하는 나라

교육부가 만 3세(36개월) 미만을 상대로 한 학원의 지식주입형 교습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만 3세 이상에게는 하루 3시간을 초과해 지식주입형 교습을 하면 안 되도록 했다. 올해 안으로 관련 법 개정을 마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유별나다는 건 세계가 다 아는 얘기다. 하지만 3세 미만의 유아에 대한 사교육을 정부가 나서서 규제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사실에는 당혹스러움을..

2026.04.03. 00:00

[사설] 박덕흠 신임 공천 위원장, 상흔 딛고 "승리하는 공천" 하길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작업이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혁신을 기치로 내걸었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전격 사퇴하고, 그 자리에 4선 중진 박덕흠 의원이 긴급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파장과 새 위원장에게 주어진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이정현 전 위원장은 '기득권 타파'와 '세대교체'를 내세우며 강도 높은 공천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한 기준보다는 자의성이 두드러지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가장 큰 논란은..

2026.04.02. 10:29

[사설] 檢 사직 봇물, 충원 서둘러 국민권익 보호해야

오는 10월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조직을 떠나는 검사들이 늘고 있다. 당정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이 진행되면서 아직 새 조직 출범도 전에 검찰을 떠나는 인력이 많아 수사 공백이 염려된다. 인원 감소도 문제지만 수사력을 갖춘 중견 검사의 빈자리를 경험이 부족한 초임 검사들이 채우고 있어 수사 현장에서의 실질적 수사 공백은 수치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아시아투데이 취재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검찰 조직을 등진 검사는 모두 677..

2026.04.02. 00:00

[사설] 코스피 급락·환율 급등… 정부 無대책인가

중동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31일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코스피가 약 한달 만에 5100선 아래로 밀렸고,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30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날 26조2000억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으나,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26% 급락한 5052.46으로 마감했다. 일본(1.2..

2026.04.01. 00:01

[사설] 교육교부금 손봐야 재정효율화 가능하다

정부가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면서 재량지출의 15%, 의무지출의 10%를 각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매년 급속히 늘어나는 정부 부채를 억제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 중에서도 의무지출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명시적으로 밝혀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전형적인 '칸막..

2026.04.01. 00:00

[사설] 홍해도 봉쇄 가능성… 선제대책 서둘러야

예멘의 친이란 무장단체 후티 반군이 이란을 도와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또 다른 글로벌 물류 동맥인 홍해 항로마저 봉쇄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 항로는 수에즈 운하와 연결하며 아시아와 유럽을 최단거리로 잇는 물류 경로다. 여기가 막히면 물류 선박들은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까지 대륙을 크게 돌아야 한다. 2024년 후티 반군의 홍해 상선 공격으로 글로벌 물류가 홍역을 치른 바 있는데 이번에 두 물길이..

2026.03.31. 00:01

[사설] AI에 내수 침체까지… 청년고용 해법 없나

정부가 청년 고용 문제에 '특단의 대책'을 언급한 게 꽤 됐지만 관련 통계는 악화일로다. 지난 2월 청년(15~29세) 고용률(계절조정치 기준)은 43.9%로 2021년 5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같은 달 청년 실업률은 6.8%로 코로나 팬데믹 때인 2022년 9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다. 전체 실업률(3.0%)의 2.3배에 달한다. 개선되기는커녕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일단, 제조·건설업 등 주력 업종 부진이..

2026.03.31. 00:00

[사설] 반도체·사법기관 이전이 지방선거 이슈라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에서는 헌법재판소, 대구에서는 대법원을 각각 자신의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전북도지사·전주시장 선거 예비후보들에게 헌재 전주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정치·행정·언론 권력이 집중된 서울과 공간적으로 분리돼야 헌법 수호 기관의 본질을 지킬 수 있다는 논리다. 전북이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과 '사도 법관' 김홍섭 전 서울고등법원장 등 존경받는 법조인..

2026.03.30. 00:01

[사설] 외풍취약 경제, 중동전쟁 장기화 사활 건 대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1%에서 1.7%로 0.4%포인트 낮췄다. 유로존 성장 전망치도 기존 1.2%에서 0.8%로 대폭 떨어뜨렸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9%로 유지된 가운데 유독 한국과 유로존의 하락 폭이 크다는 점이 뼈아프게 다가온다. 전망치 조정의 이유가 이란 전쟁 때문인데, 정작 전쟁 당사자인 미국의 전망치는 인공지능(AI) 효과 등을 반영해 기존 1.7%에서 2.0%로 0.3%..

2026.03.30. 00:00

[사설] 중동發 나프타 대란, 도미노 충격 최소화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화학 산업 핵심 원료인 나프타 대란이 발생하면서 산업계에 도미노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플라스틱 비닐과 포장재 생산이 어려움을 겪자 종량제봉투 사재기가 발생했고, 페인트 도매가격은 20~50%나 껑충 뛰었다. 정부가 27일부터 나프타에 대한 긴급 수출통제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자동차·조선 등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나프타 국제가격은 중동전쟁 발발 전인 지난달..

2026.03.27. 00:01

[사설] 반가운 출산율 반등…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올해 1월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등 출산 관련 수치들이 크게 반등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많은 걱정을 하던 우리로서는 매우 반길만한 수치다.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7% 늘어 1월 기준으로 2019년 3만271명에 이어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증가세는 2024년 7월 이후 19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도 0..

2026.03.27. 00:00

[사설] 與 "상임위원장 싹쓸이"… 독주 역풍 안 두렵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월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여당이 100% 가져오겠다고 공언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정 대표는 민생법안 입법 지연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야당이 상임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지적한 게 도화선이 된 듯싶다. 하지만 민주당 상임고문을 지낸 정대철 헌정회장이 "이러면 권위주의 독재로 가는 것"이라고 일갈할 정도로 여권 내부에서조차 경고음이 나온..

2026.03.26. 00:01

[사설] 카타르 "LNG 불가항력", 에너지 확보에 만전을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가 한국 등 주요 고객사와 계약한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공급 물량에 대해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 이란의 공습으로 가스 생산 시설 일부가 파괴돼 우리나라와 중국, 벨기에, 이탈리아와 맺은 LNG 장기공급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는 의미다. 국제 무역거래에서 불가항력 선언은 천재지변,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때 그 책임을..

2026.03.26. 00:00

[사설] 중동戰 '공공 5부제', 민간도 적극 동참하길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란발 중동전쟁이 원유 가격 급등을 몰고 오면서 국내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내리고 전기차·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부터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공공부문의 경우 기관 자율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2026.03.25. 00:01

[사설]北 인권이 정권마다 오락가락할 문제인가

정부가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북한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인권 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널을 뛰었다. 유엔이 2003년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노무현 정부는 표결과 기권을 오갔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2018년까지는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

2026.03.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