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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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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사설] 삼전, 파업밖에 없나···긴급조정권 검토해야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이 13일 새벽까지 사흘간 이어졌지만,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끝내 결렬됐다. 두 차례 정부의 중재 시도마저 무산되면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예정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와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등 정부측은 물론 삼성전자 주주들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만큼, 노사는 끝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노조는 이날 협상 결렬..

[사설] 주식 호황에 성장률 1위지만, 고용·내수는 냉기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고, 1분기 경제성장률도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고용이나 내수 등 실물 체감경기는 그다지 좋지 않아 대조된다. 이는 반도체 초호황에만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1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6만1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7만4000명 증가했다. 이런 증가 폭은 2024년 12월..

[사설] 민간기업 수익 '국민배당금'化 온당한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기업 초과이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이 같은 주장을 폈다. 김 실장 주장의 골..

[사설] "세금으로 선심" 교육감선거 이대로 둬야 하나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가 또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 현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공약은 보이지 않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는 포퓰리즘 공약만 난무하는 실정이다. 진영 내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경선불복이나 고소·고발도 많아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교육감 후보들의 현금성 지원 공약은 지역이나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온다. 보수 진영 윤호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

[사설] 나무호 피격, 국익수호 차원 적극 대응해야

외교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국적 화물선 HMM 나무호의 화재 원인이 '미상 비행체 2기에 의한 외부 공격'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1차 타격으로 파손된 나무호 선미 기관실이 재차 타격되며 내부 폭발해 폭 5m, 깊이 10m의 구멍이 뚫렸다고 한다. 비행체 2기가 1분 간격으로 동일 지점을 공격한 점에 비춰 볼 때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조준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 선체 내 프레임은 내부..

[사설] 금리 인상 신호에도 '빚투' 급증 불안하다

불과 며칠 전 7000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8000선을 바라보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연일 급등하면서 경계감도 확산하고 있다. 상승 속도가 단연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가파른 데다 투자자들이 뒤늦게 빚을 내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두 반도체 종목에만 매수세가 주로 몰리면서 주식 호황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하는 등 양극화 현상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1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전..

[사설] 다주택 양도세 중과… 매물급감 대책 세우길

지난 4년간 유예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0일 복원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 매각 시 내야 하는 양도세는 많을 경우 수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인데,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는 더 이상 매물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사설] 삼성전자 노조, 정부 중재서 파업카드 접어야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사후조정' 요청을 수용하면서 11~12일 이틀간 재협상에 나선다. 정부는 물론 경제단체, 노동계 등에서 파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한 것이다. 물론 노조가 사후조정을 수용했다고 해서 총파업을 철회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오는 21일 총파업을 열흘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협상을 벌이기로 한 만큼 파국만은 피할 현명한 결과를 도출하기 바란다.삼성전자 노조의 과반을 차지하는..

[사설] 정부, 高물가 고착화 안 되게 총력 다해야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오르는 물가 불안이 심상치 않다. 석유류가 20% 넘게 오르는 등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일부 품목 물가가 내려 다행이긴 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여전히 치솟고 있다. 7일 국가데이터처의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7(2020년=100 기준)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 올랐다. 이는 202..

[사설] '권력구조 개편' 뺀 개헌, 서두를 필요 없다

국회가 7일 본회의에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투표가 불(不)성립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재상정할 예정이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최종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 때 쟁점이 적은 개헌안부터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단계적 개헌'은 수포가 될 공산이 크다. 헌법 개정은 국가의 근본 질서를 다시 세우는 백년대계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에는 대..

[사설] 꿈의 코스피 7000… 쏠림·빚투는 경계해야

코스피가 6일 사상 처음으로 7000 선 고지를 밟으며 '꿈의 7000 시대'를 열었다. 6000 선을 넘은 지 70일, 거래일 기준으로는 47거래일 만이다. 코스피 급상승의 중심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다. 인공지능(AI) 투자 붐이 열기를 더하면서 반도체 칩이 모자라 팔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외국인들의 '사자' 주문이 폭증했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27만원, 하이닉스는 162만원을 각각 터치했다. 정..

[사설] '묻지마 살인·폭행', 개인 문제로 볼 일 아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볼만한 강력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 우리 사회에 또다시 경종을 울리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5일 새벽 도심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남녀 고등학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고생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범행 11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경찰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스스로 생을 마치려고 했다.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 여학생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함께 흉기에 찔린 남학생..

[사설] 우리 국민·선박 보호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해당 해역을 지나던 우리 선사 HMM의 화물선 '나무(NAMU)호' 기관실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는 단순한 해상 사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다행히 한국인 선원 6명을 포함한 24명 전원이 무사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이란의 공격에 의한 것임을 공식화하며 한국의 즉각적인 작전 동참을 강력히 요구했다.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나무호' 한 척의 처..

[사설] "금리 인상 고민할 때"… 너무 강한 韓銀 발언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차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현지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극히 이례적으로 언급을 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금리 정책 방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너무 강한 표현으로 들린다는 점에서 파장이 우려된다.유 부총재는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좋아졌고, 정부의 부양책으로 소비 심리도 살아났다"면서 금..

[사설] 美, 유럽 노골적 보복… 韓에 불똥 안 튀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 기여 요청에 불응한 유럽에 대해 안보·무역 보복 조치를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중동전쟁 수행을 비판한 독일에서 미군을 감축하고, 유럽연합(EU)에서 생산된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가 한국·일본 등 비(非)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의 소극적 태도도 비판해 온 만큼 자칫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염려된다.미 국방부는 지난 1일(..

[사설] 반도체 빼면 제조업 '제자리'… 경제체질 강화를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로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특히 제조업 부문은 3%로, 2020년 4분기(3.6%) 이후 5년 1분기 만에 가장 높았다. 매우 좋은 성적이지만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성과 대부분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것으로, 다른 제조업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기 때문이다.3일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분기 반도체 생산은 전분기보다 무려 14.1% 증가했다. 2023년 2분기(19..

[사설]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한미갈등 변수 안돼야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실소유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등 쿠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자칫 한미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하지만 동일인 규제는 삼성·SK·현대차·카카오·네이버 등 우리나라 간판급 대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쿠팡Inc가 미국기업이라고 해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쿠팡은 동일인 변경을 수용하고,..

[사설] 석유카르텔 균열… 韓, 유불리 꼼꼼히 따지길

중동 지역 주요 산유국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그 확대협의체인 OPEC+에서 다음 달 1일자로 탈퇴한다고 전격 선언하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중동전쟁 발발 후 연일 국제유가가 출렁거리고, 그에 따라 글로벌 각국 경제도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로서는 대형 석유 카르텔 체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게 됐다.UAE의 이번 탈퇴 선언은 OPEC에 창설..

[사설] 전과자도, 기소 중에도 출마… 의원 문턱 높여야

6·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자 6867명 중 36%(2477명)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의원 예비후보의 범죄 경력을 조사한 결과 음주 운전, 뺑소니 등 교통 관련 범죄가 50.4%로 가장 많았고, 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가 14%로 뒤를 이었다. 음주 운전을 4차례 일삼은 택시기사도 후보로 등록했고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시법 위반 등으로 7차례 처벌받은 예비후보자도 있다. 심지어 사기, 상해, 폭행, 무면허운전,..

[사설] 세계 8위 韓시총… 실물경제에도 온기 퍼지길

우리나라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시가총액이 영국을 제치고 세계 8위에 올랐다. 국가별 시총 1위는 단연 미국으로 75조 달러다. 그 뒤로 중국과 일본, 홍콩, 인도, 캐나다, 대만, 한국, 영국, 프랑스 순이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올해 들어 45% 이상 급증해 4조4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올해 약 3% 증가해 3조9900억 달러를 기록한 영국을 앞서게 됐다. 2년여 전 영국 시총이 우리 두 배 수준이었음을 감안 하면 비약적 상승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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