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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세협상 국민부담 큰데…국회비준 대상 아니라니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은 불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관세합의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신 3500억달러(506조원) 대미투자펀드에 관련된 사항은 향후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3500억 달러 대미투자는 국민 1인당 1000만원 가까운 부담을 지우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헌법 취지에 맞..

2025.11.07. 00:01

[사설] '65세 정년' 시한 정해 밀어붙일 일 절대 아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년 65세 연장 법안 연내 통과'를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양대 노총은 경영계 등이 요구하는 '계속 고용제(선별적 재고용)' 방식이 아닌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 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연내 입법을 못 박았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되면서 현행 60세 정년은 최대 5년의 무(無..

2025.11.07. 00:00

[사설] 금융당국 증시 '빚투' 조장, 단기성과 집착 안된다

금융당국이 '빚투(빚내서 투자)'를 조장하는 식의 발언을 한 지 하루 만에 증시가 급락으로 요동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내 증시는 5일 장 초반 급락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며 '블랙 웬즈데이(검은 수요일)'를 연출했다. 외국인의 매도세로 전날 2.37% 하락 마감했던 코스피는 이날 한때 전날보다 무려 6.16% 급락한 3867.81까지 밀렸다. 오후 들어 코스피는 낙..

2025.11.06. 00:01

[사설] 생산성 하락에 해외 나가는 기업…'구조개혁'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일 내놓은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는 국내 경제 활력이 갈수록 저하되는 현시점에서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보고서의 문제의식은 이렇다. '국내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해외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흐름의 원인은 무엇이며,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2000년 이후 국민소득에서 투자 비중은 30%대 중반에 머무르며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구..

2025.11.06. 00:00

[사설] 美국방 "韓 핵잠 지원"··· 1호함 건조는 한국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핵연료만 제공하면 오는 2030년대 중후반까지 우리 독자기술로 핵잠 건조가 가능하다는 우리 국방부 간부의 발언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한 필라델피아(필리) 조선소에서의 핵잠 건조는 현실적 제약이 많은 만큼 적어도 한국형 핵잠 1호함(선도함)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헤그세스 장..

2025.11.05. 00:01

[사설] 국힘 시정연설 불참… 공당의 성숙함 아쉽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면서 "인공..

2025.11.05. 00:00

[사설] '5년간 기소 6건' 공수처, 내년 예산 296억이라니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이루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 드문 예외 중 하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능에 대한 비난이었다. 그런데도 공수처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크게 증가해 역대 최고치로 편성됐다. '2026년 공수처 예산안 및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수처 예산은 전년 대비 17.3% 늘어난 296억여 원이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게 업무·정보화 분야다. 전년 대비 51.3%인 54억5700만원이나 증액됐다...

2025.11.04. 00:01

[사설] 110조 적자국채·728조 슈퍼예산, '빚잔치' 되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착수된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54조7000억원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으로, '슈퍼 예산'이라 불린다. 정부는 재정 조달을 위해 11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놓고 '성장 동력 확보'와 '재정 중독 빚잔치'라는 식의 현격한 시각 차이가 있어 국가 재정 미래를 생각하는 보다 철저..

2025.11.04. 00:00

[사설] 한중 관계 복원 물꼬…실질적 협력·성과로 이어져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금융·민생·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채널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2016년 우리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THAAD) 배치 이후 경색 양상을 보여 온 양국 관계가 복원 국면에 들어서면서 중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마지막 날 양자 간 첫 정상회담을 통해 5년 만기 70..

2025.11.03. 00:01

[사설] 'WTO' 빠진 경주선언…자유무역 위기 깊다

지난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폐막 직전까지 정상회의 공동선언 채택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2일 오전 폐막을 몇 시간 앞두고 어렵게 '경주선언'이라 불리게 될 공동선언이 나왔지만 '자유무역'이나 '세계무역기구(WTO)'란 단어는 결국 빠졌다. 1989년 각료 협의체로 출발할 때부터 다자무역 정신은 APEC의 전제이자 모토였다. 역대 APEC 선언은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바탕에 깔고 WTO 체제 옹호를 언급하..

2025.11.03. 00:00

[사설] 미중 관세갈등 '봉합'…中 대비 배울 점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다시 만났다. 6년 4개월 만이다. 양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격화된 미중 간 무역전쟁 현안의 타결을 시도했다. 미국 측은 11월 1일 시행하겠다고 밝혔던 100%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했고 마약 펜타닐 관련 중국의 조치를 고려해 미국이 트럼프 집권 후 추가로 부과해 온 관세(20%)도 10%로 내리기로 했다. 중국 선박에 부과된 관세와 수수료도 철회했다. 이에 호..

2025.10.31. 00:01

[사설] 트럼프 "韓 핵잠 건조 승인"… 후속 조치 속도 내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다음 날인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요청한 사안에 대해 불과 하루 만에 내놓은 화답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보수·진보진영을 가리지 않고 수십년 동안 역대 정권의 염원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미 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그것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보유한..

2025.10.31. 00:00

[사설] 불확실성 줄인 관세협상 타결… 외환시장 안정 긴요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29일 마침내 타결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미 투자 상한을 연 200억달러로 설정해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일본이 미국..

2025.10.30. 00:01

[사설] 최민희 '딸 결혼식 논란'… 과방위원장 더 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의 '딸 결혼식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올리고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통상 수준을 훨씬 넘는 축의금을 받은 사실에 이어 딸이 지난해 이미 결혼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허탈감에 빠진 국민으로부터 '국감 대목 노리기', '(축의금) 수금 행사'라는 등 거센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 위원장 딸 결혼식은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

2025.10.30. 00:00

[사설] APEC 개막… 한반도 평화안정·경제발전 계기되길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29일 공식 부대행사인 APEC 최고경영자(CEO) 연례 비즈니스 포럼, 즉 서밋 개막을 시작으로 '슈퍼 위크'에 본격 돌입한다. 31일과 11월 1일 APEC 정상회의와 함께 29일 한미 정상회담, 30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 등 굵직한 정상회담이 잇따라 이어지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경제 균형에 대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

2025.10.29. 00:01

[사설] 與,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다 법원행정처 손보겠다니

더불어민주당이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5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 도입을 더한 '7대 사법개혁 의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누구나 짐작하듯이 재판중지법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는 아예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

2025.10.29. 00:00

[사설] 코스피 4000·삼전 10만원 돌파… 마냥 반길 일 아냐

코스피가 27일 역사적인 4000선을 사상 처음 돌파하고, 대장주 삼성전자는 마의 10만원 고지를 넘어 첫 '10만 전자'를 달성했다. 미·중 관세전쟁이 사실상 1년 휴전에 들어갈 것이라는 호재가 전해진 데다 외국인들이 하반기 들어서만 17조원 이상 주식을 폭풍 매수한 덕분이다. 지난 6월 20일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한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4000선마저 훌쩍 뛰어넘은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수치로 본 증시 성적표는 놀랍다. 27..

2025.10.28. 00:01

[사설] 상설특검까지…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어디로

내란·김건희 여사·채상병 사건을 다루는 '3대 특검'에 이어 '관봉권 분실'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상설특검까지 출범하게 됐다. 이로써 4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는 특검이 우후죽순식으로 '남발'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수사와 기소 분리 명분의 검찰 개혁과 엇박자를 이룬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상설특검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일고..

2025.10.28. 00:00

[사설] 트럼프, 金 회동 거듭 제안…북핵용인 절대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하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을 또다시 '핵 보유국(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이라고 언급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고 유엔(국제연합)의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북·미 정상이 6년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은 남북관계 정상..

2025.10.27. 00:01

[사설] 與 '재초환 폐지' 갈팡질팡…이렇게 가벼워서야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시사했던 여당이 다시 말을 바꾸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국토위 차원에서 재초환 완화 논의가 진행 중이며, 유예기간을 대폭 늘리거나 아예 폐지하는 두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기왕 민주당 국토위 간사도 "시장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 폐지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 강력한 수요 억제 일변..

2025.10.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