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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서 쿠팡 집단소송… 국내 '징벌적 손배' 계기 되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이 소송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책임 구조와 정도에 대해 국내보다 훨씬 엄격하고 배상 규모가 큰 미국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점에서 향후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게 분명하다.미국 현지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쿠팡의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팡 아이엔씨는 쿠팡..

2025.12.10. 00:00

[사설] 與-사법부 극한 충돌… 국민은 안중에 없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처벌법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의 충돌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위헌 조항 보완 후 연내 처리' 방침은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판사들의 반발은 거세다. 진보성향 판사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이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재판 배당이나 법관 인사에서 사법부..

2025.12.09. 00:01

[사설] 李 "수도권 일극 탈피" 구체적 방향 제시 간절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며 "앞으로는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 탈피와 지역 균형 발전"을 거듭 강조한 것은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선택이다. 인구와 일자리, 산업 인프라 등이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가 이미 '편중' 단계를 넘어서 '기형..

2025.12.09. 00:00

[사설] 대통령실·혁신당도 제동 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사법부 장악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입법 폭주'에 대통령실과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판검사 법왜곡죄 처벌법안 등은 위헌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전국법원장회의 등 사법부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민주당의 사법개편 '패키지 법안' 입법 시도가 그만큼 무리수라는 점을 보여주기에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대통령실은 지..

2025.12.08. 00:01

[사설] 수출 7000억달러…'반도체 착시' 걷어내고 실상 봐야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할 게 확실시된다. 올해 1∼11월 누적 수출액은 6402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9% 늘었다. 11월 수출은 전년 대비 8.4% 급증했다. 12월 수출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올해 수출은 70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설 게 틀림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8~9번째 무역강국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다 일본과의 격차는 지난해 말 1200억 달러에서 올해 말에는 200억 달..

2025.12.08. 00:00

[사설] 간첩죄 '적국'서 '외국'으로 확대, 늦었지만 다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간첩죄 적용 대상이 북한(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어진다. 휴전 직후인 1953년 이후 72년 만의 일이라 늦었지만 다행스런 결정으로 받아들인다.현행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

2025.12.05. 00:01

[사설] 지역의사제 조속 시행되게 후속 조치 서둘러야

지역·필수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꼽히는 지역의사제 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국가 학비 지원)으로 뽑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시정 명령을 거쳐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 군 복무 기간은 의무 복무 기간(10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붕괴 상태'라는 말까지 듣는 지방과 필수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다...

2025.12.05. 00:00

[사설] 추경호 영장기각에… 與, 내란재판부 강행하겠다니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빌미 삼아 사법개혁에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법사위에서 위헌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령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를 강행 처리했다. 대법원이 전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도 여당은 연내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이 국힘을 내란정당으로 몰..

2025.12.04. 07:53

[사설]소통비서관이 '형·누나'에게 인사 연결하는 자리인가

최근 한 언론에 보도된 여권 실세들 간의 '인사 청탁' 문자 메시지는 이재명 정부가 실제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내년도 예산안 표결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비서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문 부대표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홍성범씨를 추천하면서 "남국아 (홍성범은)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

2025.12.04. 00:00

[사설] 예산안 시한내 처리 다행이나 물가상승 우려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정부 원안인 728조원 규모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정부 예산안과 법인세·교육세율 인상 등 예산 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어서 일단 환영한다. 하지만 올해 본예산 대비 8.1% 급증한 728조원 규모 '슈퍼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통화량 증가 등으로 인한 물가..

2025.12.03. 00:01

[사설] 쿠팡사태 김범석 의장에 엄중한 책임 물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미국 증시 상장된 쿠팡의 주가가 5%대 폭락세를 기록했고, 이 대통령까지 강력 대응을 지시하면서 쿠팡 한국 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인 미 국적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책임론과 처벌론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이 정보 보호 등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른바 '대관(對官..

2025.12.03. 00:00

[사설] 유진의 YTN 인수, 이제라도 철저한 검증 이뤄져야

법원이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가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승인한 데 대해 재판부가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 원리가 작동되기..

2025.12.02. 00:01

[사설] 장경태 성추행 의혹, 엄정 수사로 2차피해 막기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오히려 데이트 폭력 주범"이라며 책임을 피해자 측으로 돌려 비방을 유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 커뮤니티에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여자를 고소·고발 조치하자"는 주장이 올라오는 등 피해자 2차 피해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정치권의 성범죄 의혹..

2025.12.02. 00:00

[사설] 쿠팡 '3370만' 고객정보 유출… 솜방망이 처벌 고쳐야

국내 최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 쿠팡의 회원 계정 3370만개가 무단 탈취돼 소비자들이 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다. 탈취된 계정은 국민의 80%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로, 이번 사태는 사실상 온라인 쇼핑 인구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위험에 노출된 '참사' 수준이다. 쿠팡은 지난 29일 "최근 진행한 조사에서 약 3370만개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무단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10일 전 최초 인지 당시 약 4500..

2025.12.01. 00:01

[사설] 1년 지났는데도 아직 비상계엄 국면 못 벗어난 정치권

오는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출범했지만 정치권은 아직도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도, 끝도 내란세력 척결' 프레임으로 정국을 몰아가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를 맡았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와 국회 동의안 표결이 대표적 사례다. 야당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보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생과 경제가 악화하는데..

2025.12.01. 00:00

[사설] 종교지도자 재판, 불구속이 바람직하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특히 종교 지도자의 경우에는 수사든 재판이든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하다. 종교 지도자는 특정 종교를 대변하는 인물이므로 그를 구속한다는 것은 그의 지도 아래 있는 종교를 억압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검찰과 사법부가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하거나 종교 지도자를 구속하게 되면, 나라 안팎에서 '한국에서의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2025.11.28. 00:01

[사설] 한은 "3년 연속 1%대 저성장" 反기업법 손질해야

한국은행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 연속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2년 이상 연속으로 1%대 저성장을 기록하는 것은 195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경기가 10년 만의 호황인데도 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은은 27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1%포인트 상향된 1%..

2025.11.2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