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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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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사설] 국힘, 선명 야당으로 거듭나야 여당 독주 막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상향식 공천도입, 대선후보 교체 진상규명 등을 담은 당 2차 개혁안을 8일 발표했다. 오는 16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데 이어 9월 초 전당대회에서 새 당 대표까지 선출해 무너진 보수정당의 리더십을 서둘러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의 경합 속에서 누가 새 당 대표로 선출되든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 기치를 다시 세울 선명 야당으로..

[사설] 대통령 취임사 약속, 실천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정의로운 통합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 재생에너..

[사설] 대통령은 '성장' 강조, 여당은 '反기업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일성으로 기업지원을 통한 경제 살리기와 '실용적 시장주의'를 내세웠다. 그런데 새 정부의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거론되는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4일 상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반시장·반기업 법안들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주52시간 근로제 탄력운영 등 규제완화, 미국발 관세폭탄 충격을 덜어줄 수출지원 등 당장 화급한 정책들이 많은데 왜 굳이 기업들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밀어붙이는지..

[사설] 민주당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임을 잊지 말길

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 후보는 4일 오전 1시 기준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48.47%인 1239만6615표를 얻어 42.94%, 1098만2379표를 얻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승리했다. 선거운동에서 이 후보는 '내란심판'을, 김 후보는 '독재 저지'를 호소했는데 국민은 이 후보 손을 들어줬다. 이 당선자에게 축하를 보내며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주길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사설] 새 정부의 당면 대외 과제, 주한미군과 통상 협상

새 정부의 최대 외교·안보 과제는 주한미군 지위 변경과 북한 핵, 한·미 통상협상이다. 이들 문제는 한국의 존립과 관련되는 중대 문제이면서 피로 맺어진 동맹국 미국의 이해와 충돌하는 부분도 많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자국 우선주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상대로 강력한 안보 무역 정책을 밀어붙이는데 충돌하기보다 상호이익을 위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호혜정신으로 접근해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은 발등의 불이다. 피트 헤그..

[사설] 방송3사 출구조사 1위 이재명 후보에게 바란다

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합한 총투표율이 80%에 육박하는 79.4%를 기록한 가운데 KBS, MBC, SBS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7%로 39.3%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 12.4%포인트를 따돌리고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7%를 기록했다. 호남 등에서 진보가 확실하게 결집한 반면 영남에서 보수결집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결과로..

[사설] 대선 변수로 떠오른 높은 투표율과 젓가락 발언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사상 최고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TV토론에서 불거진 이른바 '젓가락 발언' 후폭풍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9일 오후 5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인 15.51%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전남이 30%로 가장 높았고, 대구는 11.95%로 가장 저조했다. 여야는 투표율이 높아야 자기편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사전투표든 혹은 본투표든..

[사설] 이재명 '4대강 보 해체·개방' 공약 철회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이 4대강 '재(再)자연화'를 통해 수질 개선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정책 공약집을 통해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취소를 원상태로 회복하고 낙동강 등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주민이 원치 않는 신규 댐은 추진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약이 홍수 방지와 가뭄 대응, 수자원 확보에 필요한 핵심 대책을 폐기하는 대신 실패로 판명 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설] 대선 투표율·사표방지심리가 승패 좌우

"투표율 85% 이상이면 金 유력, 80% 이하면 李 유력"6·3 대선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을 앞두고 실시된 5개 기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최소 0.9%포인트, 최대 12.7%포인트로 나타났다. 똑같은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방식이지만, 편차가 매우 컸다. 이는 일부 여론조사만 보고 판세가 결정됐다고 예단하거나 투표를 포기하지 말고 적극 투표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사설] 오늘내일 사전투표… 공정선거 속 지도자 잘 뽑아야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29일, 30일)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가 탄핵정국을 청산하고 새롭게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중대사임을 명심하고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사전투표 논란에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경고다. 선관위는 그동안의 의혹을 이번 기회에 모두 털어낸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사설] 대선변수로 등장한 김문수-이낙연 '독재 저지' 연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옛 민주당 출신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에 이어 이 상임고문까지 김 후보를 지지함에 따라 중도·무당층을 겨낭한 반이재명 빅텐트의 결성이 대선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 연대와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상임고문은 "(김문수 후보가)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데 가장 적합한 후보인..

[사설] 경제공약, 잘 비교해서 현명하게 선택해야

대선이 코앞인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27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당일 3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5일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취임 후 바로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후보가 특단의 조치로 민생 돌보기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취지는 비슷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방법론에는 큰 차이를 보인다. 국민의 올바..

[사설] 이재명 북핵·외교정책, 말의 향연을 경계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굳건한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한 핵 해결, 북한 인권 개선 등 외교 안보 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보였던 입장과 180도 달라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정책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말까지 나온다. 6·3 대선을 코앞에 두고 지지율이 정체되자 실용 외교와 안보 우클릭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외교·안보는 말의 향연이 아니라 한..

[사설]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시도에 입 닫은 법관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장악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으나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를 규탄하는 입장 채택이 보류됐다. 법관대표회의는 대선 이후 회의를 재개해 논의와 의결을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 시도 법안들을 다시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그때 규탄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법부 독립과 같은 헌정질서의 핵심 사안에 대해 선거를 핑계로 입을 다..

[사설] 국민은 민주당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에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대법관 대폭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이 중 3분의 2인 20명을 법조 경력을 갖춘 자로 임명하도록 했다. 나머지 10명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학식과 덕망, 각 전문 분야 경험,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생각이..

[사설] 지지율 상승세 김문수, 보수 결집에 대선승부 달렸다

21대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의 단일화가 초유의 관심사였으나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공식 거부했다. 이준석 후보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오는 25일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돼 국민의힘은 23일과 24일을 단일화 마지노선으로 보고 이준석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냈으나 단일화가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보수 우파가 분열로 패배할 경우 이준석 후보는 응분의 책..

[사설] "정치보복 없다"는 李, 국민은 왜 못 믿는지 성찰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는 곳마다 "정치보복이 없다"고 누차 밝혔지만 정작 국민 과반수가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치보복을 염려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후보가 유세현장에서 "6월 3일은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 응징의 날"이라며 내란세력 척결을 외치는 것이 이런 조사결과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역대 대통령 줄수감'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치보복이 없다는 메시지를 대선 전에 분명하게..

[사설] 국민 절반 "탈원전 아닌 원전 육성 필요하다"

21대 대선 후보들이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의 핵심요소인 에너지 정책을 두고 강하게 충돌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안전하고 깨끗한 원자력발전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더 앞세운다. 미래 최고 먹거리인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구축, 부상하는 가상자산의 핵심 요소가 안정적 전력공급이다. 정치지도자들이 에너지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사설] 李-金 오차내 접전, 적극적 투표 참여가 승패 가른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21일 본지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한 21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선 후보 지지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41%,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10%로 각각 집계됐다. 표본 오차가 ± 3.1%포인트인 점을 감안하면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사설] 임금 줄이지 않고 휴일 늘리는 주 4.5일제, 가능한가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주 4.5일 근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일괄 도입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실질임금만 끌어올리면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리는 것은 물론 기존 고용도 줄이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 노동개혁은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처럼 기업·근로자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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