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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李 "신산업 거미줄 규제 걷어낼 것" 올바른 방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산업이나 민생 현장에서 오랫동안 해결이 절실했지만 갈등이나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한 이른바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절한 방향제시라 할만하다. 첫 회의에선 청년세대 일자리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주로 다..

2025.09.16. 00:01

[사설] 여권,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삼권분립 지켜야

내란특별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위원회 도입 등을 통해 사법부를 압박해 온 여권이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한 데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을 대신하는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가..

2025.09.16. 00:00

[사설] 사법 개혁, 충분한 법원 의견 수렴이 필수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다. 이 모임은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위원회 도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현재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사법부 독립을 실질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의 명분으로 상고심 재판 지연 해소와 대법관..

2025.09.15. 00:01

[사설] 北, 중·러에 '통일포기' 지지요청…자력안보 강화를

북한이 '남북 평화 통일 포기' 정책을 인정받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이해를 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 13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다음 날인 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각각 통일 포기 정책의 배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초부터 역설해 온 '적대적 두 국가'를 바탕으로 한 통일 포기 노선을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

2025.09.15. 00:00

[사설] '도약·성장' 강조한 이 대통령…수단·방법 정교해야

11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주제는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내수 침체 때문에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했다"며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정의 방점을 성장에 두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파른 경기후퇴와 기업의 전방위 경영 리스크를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2025.09.12. 00:01

[사설] 與 '3대 특검법 합의' 파기, 정치 신뢰 허무는 짓

더불어민주당이 11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 개정안과 관련한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등의 사안에 합의한 지 하루 만이다. 이는 정치 신뢰를 여지없이 허무는 행위로,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심화시키고 정국을 냉각시키는 원인이 될 게 분명하다. 민주당은 전날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을 양보하는 대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대해 국민의힘의 협조를 받는 데 합의했다. 여·야 원내..

2025.09.12. 00:00

[사설] 李정부 100일, 주가 등 선방했지만 넘어야 할 산 많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를 맞는 11일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는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만큼 대국민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만 하다. 또 취임 후 100일간 역대 대통령 중 최고를 기록한 주가 상승률, 회복세로 돌아선 경제성장률,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적잖은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검찰청 해체 등을 둘러싼 당..

2025.09.11. 00:01

[사설] 혁신당 '산파' 탈당에도 조국 비대위원장 강행하나

조국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을 지낸 은우근 상임고문은 10일 당내 '성 비위 사건'을 비판하며 직을 내려놓고 탈당했다. 혁신당이 성 비위 사건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추대를 결정하고 바로 다음 날 나온 탈당 행보여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성 비위 사건 피해자들도 조 원장의 비대위원장 추대에 반대하고 있어 11일 혁신당의 강행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은 고문은 혁신당 창당 당시 조국 전 대표를 지근에서..

2025.09.11. 00:00

[사설] 與대표 내란만 26회 언급…여야협치 어디로 갔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또다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압박하고 나섰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협치 가능성을 열어둔 지 불과 하루 만에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라 안타깝기 그지없다. 정 대표는 '내란'을 모두 26차례 외쳤지만 '협치'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정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2025.09.10. 00:01

[사설] "내란 특별재판부 극히 위험" 與내부 비판 새겨들어야

판사 출신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다"며 작심 발언을 했다. 국회의장·법관회의·대한변협이 3인씩 추천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해 당내에서는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이다. 그의 지적처럼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의..

2025.09.10. 00:00

[사설] 李-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협치 마중물 되길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가칭)'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인 장 대표와 단독 면담도 가졌다.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여야 대표가 역시 취임 후 처음으로 환한 표정으로 악수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직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민생경제협의체는) 형식만 갖춘 보..

2025.09.09. 00:01

[사설] 노동 이어 에너지까지… "기업 첩첩 규제 심하다"

여당과 정부가 7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여러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산업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드는 안은 후유증이 클 '하책(下策)'이라고 하겠다. 개편안에 따르면 화석 연료를 제외한 원전·재생에너지 산업 정책과 전력 산업 전반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다룬다. 환경부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여 기후위기를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둔 '규제 부서'이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확충을..

2025.09.09. 00:00

[사설] "투자는 투자대로 받고" 美의 무차별 기업 단속 횡포

미국 정부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수백 명의 우리 국민을 이민 법규 위반으로 체포했다. 미 정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주축이 돼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중 300명이 LG에너지솔루션과 그 하청업체 소속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은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단속"이며 장기 내사를 거쳤다며 '실적'을 자랑했다...

2025.09.08. 00:01

[사설]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 性비위 진상규명 철저히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당내 성 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고 결국 7일 총사퇴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 비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여기에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옥중 한계'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함에 따라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자 결국 지도부 전원 사퇴를 택한 것이다...

2025.09.08. 00:00

[사설] 한미 관세협상 "아직 끝난 게 아니다" 美석학의 경고

국내에서는 일단락된 것으로 여겨지는 한미 간 관세협상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미국 석학의 경고가 예사롭지 않게 다가온다. 모리스 옵스펠드 미 UC버클리대 명예교수는 3일 "한미 관세협상이 진정한 의미의 '합의'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매달, 매분기 미국이 원하는 만큼 무역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협상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는 게 그의 견해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2025.09.05. 00:01

[사설] 李-양대노총 회동, 노봉법 후폭풍 보완 계기되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화"를 강조했다. 대통령이 양대 노총을 만난 것은 약 5년 6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제계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데 대해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을 입법화한 것뿐"이라면서도 "노사 양쪽 다 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 사..

2025.09.05. 00:00

[사설] 북·중·러 66년만에 한자리··· 한반도 정세급변 대비를

중국과 북한, 러시아 3국 정상이 나란히 한자리에 모였다. 냉전 시대였던 1959년 이후 66년 만의 일로, 한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역사적 순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 올라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함께 지켜봤다. 시 주석은 열병식 연설에서 "인류는 다시 평화와 전쟁 중..

2025.09.04. 00:01

[사설] 현대차·금융노조 파업… 노봉법 시행전 불붙은 '추투'

경제계가 이른바 '파업조장법'으로 부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까지 6개월이 남았는데 벌써 노동조합들의 '추계투쟁(추투)'에 불이 붙었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 이후 비정규직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직접교섭을 요구하거나, 대기업 노조가 합병 등 경영상 결정에 반대해 파업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봉 1억원이 넘는 현대자동차와 은행 노조원들까지 주 4.5일 근무제를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하는 등 노사..

2025.09.04. 00:00

[사설] 고용노동부, '노동'뿐 아니라 일자리도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이 기존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뀌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늘부터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을 노동부로 바꾼다"고 했지만 이미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변경을 완료했다고 한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부로 변경한 지 15년 만에 약칭을 되돌린 것이다. 김 장관은 "노동의 가치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겠다는 의미"라고 그 이유를 댔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 부처의 약칭은 물론 공..

2025.09.03. 00:01

[사설] 인사청문회 끝낸 최교진, 사과 아니라 사퇴가 옳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정치편향, 논문표절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그의 흠결만으로도 이미 지명 철회된 이진숙 후보자보다 더 자격 미달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 수장은 어느 자리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만큼 사과가 아니라 사퇴하는 게 옳다. 최 후보자는 2003년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2025.09.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