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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9일(목)

오피니언

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사설] 참정권 짓밟고 국회 우롱 선관위, 특검 수사를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철저히 우롱당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 보고에 증인으로 채택된 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16명이 단체로 불출석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송파구 선관위의 경우 위원 전원이 불출석을 통보하며 국회의 조사를 정면 거부했다. 이는 헌법기관이라는 독립성을 방패 삼아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집단 항명'과 다름없다. 선관위의..

[사설] 내년 최저임금, '임금發 인플레' 촉발않게 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23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이후, 단일임금 체계 아래서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것이다. 노동계는 올해(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간당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이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에 달한다. 경영계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를 근거로 동결..

[사설] SK하이닉스, 韓 증시 대장주로… 반도체 쏠림 극복을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000조원을 돌파하며 25년7개월 만에 한국증시 대장주로 등극했다. SK하이닉스는 22일 보통주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첫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2000년 11월21일 이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왕좌를 SK하이닉스에 물려주게 됐다. SK하이닉스의 시총 1위 등극은 한국 자본시장과 산업, 모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떤 기업들이 가장 높..

[사설] 진용 정비 李정부 2기, 객관적 성과로 말해야

김민석 국무총리의 마지막 기자간담회와 청와대 수석(급) 등의 교체가 있었다.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와 이어질 일부 장관 교체, 청와대 수석(급) 등의 사실상 중폭 규모 인사로 이재명 정부 집권 2기가 시작된다. 전직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과 이달 초 치러진 지방선거로 지난 1년 남짓 동안 국내 정치는 과몰입 상태를 이어왔다. 앞으로 2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 이 대통령으로선 온전히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골든타임이 열린 셈..

[사설] 호르무즈 통행료 대비, 에너지 구조전환을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현실화 가능성이 우리에게 새로운 구조적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일단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이유로 재폐쇄를 선언하는 등 해협의 긴장은 여전하다. 이런 와중에 이란이 최근 신설한 페르시아만해(海)협청(PGSA)의 문건을 통해 60일 유예기간 이후 해협 통과 선박에 '보험 수수료' 명목의 강제 비용을 징수할 권리를 명시..

[사설] "반도체 호황 집값 자극"…세금 올리면 잡히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성과급과 대출 규제 사각지대인 이들 회사의 사내대출까지 가미돼 연말과 내년 초가 부동산시장의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반도체 성과급과 주식 투자수익의 부동산 쏠림 우려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나, 세금 인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유효한지 우려스럽..

[사설] 선관위 비리, 엄정한 국정조사·수사 나서야

선거관리위원회의 일탈은 이쯤되면 비리 의혹이 아니라 완전한 공직 부패와 다름없다. 1~2회성 단발적 사건들이 아니라 감시 사각지대에서 누적된 도덕적 해이가 곪아 터진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선관위 재직 중 모두 1억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사용, 해외 출장에 최소한 세 차례 배우자를 동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고가 비행기표, 숙박, 식비 등이 다 포함됐다. 더 큰 문제는 선관위가 내부 문서에는 부부 동반을 표기..

[사설] "北이 敵인가" 질의에 또 엇박자 낸 국방·통일부

국방부가 '북한은 우리의 적인가'라는 질의에 "검토 예정"이라고 답해 논란이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했는데, 아직도 유효한가"라는 질의에 "현재 '2026 국방백서' 초안을 작성 중이며, 북한에 대한 표현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참 애매모호한..

[사설] 與 상임위 독차지 엄포, 민생과 무슨 관련 있나

22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명분 아래 법사위는 물론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제 관련 상임위도 넘겨받겠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운영과 민생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며 "야당이 국회 파행을 지속하면 국민의힘이 맡았던 경제 관련..

[사설] 청년고용 최악인데 정년연장 우선 하자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올해 안으로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마무리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 공약 이행 등의 명분으로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정년 연장은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명확하다. 그러나 이는 최악의 상황인 청년 고용 지표와 거시경제적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임을 양대 노총은 명심해야 한다.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정년 연장 수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 고용은 0.2명 감소..

[사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현실 반영한 합리적 선택

최저임금위원회가 16일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차등화할지를 논의했으나 경영계와 노동계 간 뚜렷한 견해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첫해(1988년)를 제외하고는 30년 넘게 단일 체제가 유지돼 왔다.그동안 산업이 고도화·세분화하고 특히 AI 등 첨단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업종 간 지불 능력과 노동 생산성의 격차가 한계치를..

[사설] 낯 뜨거운 교육감들의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기획예산처가 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하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설] 이란戰 종전…3高 대비 정부 역량 극대화해야

미국과 이란이 106일간의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키로 합의했다. 유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세계 금융시장은 일단 안도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완전히 끝났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후속 협상이 모두에게 원만한 결과로 이어질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동 주요 산유국의 생산 시설 재가동과 해상 물류망 복원에도 최소한 수개월이 걸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내년 초나 돼야 전쟁 이전 상태..

[사설] 반도체 초과稅收,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쓰길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올해 15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稅收)를 어떻게 활용할지 정부 내에서 논의가 뜨겁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는 국가채무 상환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기존 방식을 얽매이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 재원으로 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애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기했던 '국민배당금'처럼 이 돈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현금 살포용으로 쓰자는 아이디어는 일단 후순위로 밀린 것 같아..

[사설] 정부·국회, 선관위 사태 책임 적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부실 관리 사태가 갈수록 태산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전북과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투표소별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이 드러났다. 주중 규모가 줄었던 2030이 주축이 된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주말 다시 세를 불리며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선관위를 향해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겠는가. 선관위의 무능과 기강해이가 상상을 넘는 수준이며, 구..

[사설] EU 금리인상, 韓日도 예고… 글로벌 긴축 대비를

중동전쟁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며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먼저 금리 인상에 나선 가운데 일본과 한국도 조기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미국도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 1개월 만에 최고치인 4.2%까지 치솟으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대거 긴축 기조로 전환함에 따라 고금리 충격을 막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사설] 고용없는 성장… 청년 일자리 확충 시급하다

중동전쟁 여파로 지난 5월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감소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0년 만에 두 자릿수로 치솟았지만, 청년층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 1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 감소는 비상계엄 여파로 내수 심리가 냉각됐던 2024년..

[사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검토할 때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제도 도입 10여 년이 지난 현재, 목표였던 골목상권 보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소비자 불편과 유통산업 경쟁력은 더 약화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은 객관적 지표로 확인된다. 한국유통학회는 11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28.7%)하거나 완화(30.8%)해야 한다는 응답이 59.5%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국 성인 2000명을..

[사설] 'N% 성과급 주총서 결정' 추진, 바람직하다

정부가 산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업의 '영업이익 N% 성과급'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사가 조(兆) 단위 성과급 지급에 합의한 뒤 산업계 전반으로 비슷한 요구가 확산하자 과도한 주주 이익 침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DS(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10.5% 10년간 지급'은 단순한 임금인상이 아니다. 삼성전자의 중장기 이익처분 구조를 제도화한..

[사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새겨들어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9일 제한적이지만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검찰 수사권 전면 박탈에 매몰돼 그에 따른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검토와 대비 없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재편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 불이익이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경고도 했다. 검찰 개혁을 목적으로 조직된 기구의 자문위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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