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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한국 패싱'…결속 다지는 미, 일 정상회담되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한국에는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 외교 무대에서 '잡역'조차 차례 지지(차례가 가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하루 뒤인 20일 "(김 부부장이) 한국 정부의 기만적인 '유화 공세'의 본질과 이중적 성격을 신랄히 비판"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정책 구상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의중이 실린 내용이란 점을 강조한..

2025.08.21. 00:01

[사설]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에까지 '노동 몫' 넣겠다니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은 총재 추천 몫 위원 대신 노동계 추천 위원을 금통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금통위의 현재 인적 구성은 서민을 포함한 노동계층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도록 돼 있다"면서 "금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계층의 이해관계와 의..

2025.08.21. 00:00

[사설] 與, 경제계 '노란봉투법' 막바지 호소 경청하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 이른바 반(反)기업 법안 강행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재계가 재고를 요청하며 막바지 호소에 나섰다. 국민 4명 중 3명은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시 노사갈등이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까지 나온 터라 재계 호소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원안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답답하기 그지없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2025.08.20. 00:01

[사설] 러·우크라 전쟁 후 첫 정상회담···종전 돌파구 찾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 정상들과 회의 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뒤였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러·우크라 전쟁 종식을 위해 푸틴 대통령과 직접 양자 회담을 할 준비가 됐다"고 이어받았다. 2022년 2월 러·우크라 전쟁 개전 이후 3년 6개월 만에 처음 열..

2025.08.20. 00:00

[사설] 李 "남북합의 단계적 이행 준비"… 北도 조속 호응을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방패(UFS) 연습' 첫날인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또다시 유화적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15일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의 단계적·선제적 복원을 언급한 데 이어 거듭 관계개선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18일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침묵을 거듭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 부처는 기존 남북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2025.08.19. 00:01

[사설] '2차 소비쿠폰' 국가채무도 신중히 고려해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2차 내수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지난달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돈풀기식 내수활성화 조치 재실행을 시사한 것이다. 1차 소비쿠폰 지급에 투입된 예산은 13조2000억원이나 된다. 경기 부진이 워낙 심한 터라 내수부양 조치의 필요성을 부정하긴 어렵다...

2025.08.19. 00:00

[사설] '공정가치 훼손' 조국, 정치 재개 전 사과부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5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되면서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조 전 대표에 대해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공정가치 훼손'을 이유로 징역 2년을 확정한 후 3분의 1 형기인 8개월 만에 출소하면서 공정가치 훼손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에 대한 지지를 앞세워 검찰..

2025.08.18. 00:01

[사설] 금융당국 개편 불확실성, 시장 악영향 우려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금융위원장 후보에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감독원장 후보엔 이찬진 변호사를 내정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설'이 무성하던 금융당국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게 됐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여 동안 정부조직 개편안을 준비해 온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 해체와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분리 등을 담은 최종안을 최근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2025.08.18. 00:00

[사설] 반쪽 '국민임명식'…공감의 정치 절실하다

광복절인 8월 15일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취임식인 '국민임명식'이 '반쪽'으로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된 데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하기로 했다. 초대를 받은 보수 진영의 전직 대통령들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노태우·전두환 전..

2025.08.14. 00:01

[사설] 첫 전직 대통령 '부부구속' 참담…오욕 더는 없어야

법원이 12일 오후 늦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 후 엿새 만이다. 이로써 김 여사는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이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은 참담하기 그지없다.앞서 7일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

2025.08.14. 00:00

[사설] 신용 사면 '빚 포퓰리즘' 마침표 찍어야

금융위원회가 11일 서민·소상공인이 코로나19, 경기 침체, 계엄 사태 등으로 빚을 제때 못 갚았다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이른바 '신용 사면'을 해주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2021년, 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이번이 규모가 가장 크다. 연체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기 때문이다. 채무 연체자 구제 해당자는 무려 324만명에 달한다.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5000만원 이하..

2025.08.13. 00:01

[사설] 빈발하는 허위 테러 협박…국민은 불안하다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 대형 경기장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협박 글 게시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당시 백화점에 있던 시민 4000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6일에도 백화점 폭파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출동했다. 10일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팩스가 수신돼 2000여 명이 대피하고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025.08.13. 00:00

[사설] 윤미향도 '특사'라니…사면권 너무 자의적이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실은 광복절 특사를 둘러싼 논란이 국론 분열로까지 치닫는 걸 우려해 국..

2025.08.12. 00:01

[사설] 먹거리 물가 경고…'한숨' 깊은 민생 대책 서둘러야

먹거리 물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125.75(2020년=100 기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3.5%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앞서 우리나라의 식음료 물가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위라는 통계도 있어 이래저래 서민이 느끼는 먹거리 체감 물가는 고통 그..

2025.08.12. 00:00

[사설] 한미 앞서 한일정상회담 열릴 듯… 관세 공조 기대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선(先)방일, 후(後)방미'가 성사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첫 한국 대통령이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한국과 일본이 대미 관세협상, 동북아 안보 등 공통 관심사에서 먼저 공조할 경우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일본 아사히와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정부가 오는 23일경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여..

2025.08.11. 00:01

[사설] 美 '트럼프 라운드' 선언, 새 통상 전략 절실하다

미국이 지난 30년 자유무역 체제를 이끌어 온 세계무역기구(WTO) 시대의 종식을 고하고, 이를 대체할 새 글로벌 무역 질서를 '트럼프 라운드'라고 선언했다. 미국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7일(현지시간) '우리가 세계 질서를 재편한 이유'라는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WTO는 유명무실해졌고 더 이상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2025.08.11. 00:00

[사설] "반도체 100% 관세"…끝나지 않은 쇼크 기민대응을

한미 간 상호 관세가 7일 발효됐지만, 세부 사항(디테일)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한 관세 쇼크는 끝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TSMC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폭탄을 비켜갈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반도체가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상품이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2025.08.08. 00:01

[사설] '4인 가구' 300만도 안 돼…정책 대전환 필요하다

대한민국 가족의 표본으로 여겨졌던 부모와 자녀 2명 등으로 구성되는 4인 가구 수가 이제는 300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가 됐다. 7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국내 4인 가구는 299만9680가구로 한 달 전(300만5979가구)보다 줄어 300만 가구 아래로 내려갔다. 전체 가구 수(2423만8510가구) 대비 비중도 약 12%로 떨어졌다. 4인 가구 수는 2016년 3월 399만9450가구로 400만 선이 처음 무..

2025.08.08. 00:00

[사설] 이춘석 '차명주식거래', 싸늘해진 민심 명심해야

여권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 사태의 진화에 빠르게 나서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이 의원을 당적에서 제명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밤 이 의원이 민주당 탈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몇 시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여권이 이번 사태의 민감성, 민심에 미칠 '폭발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08.07. 00:01

[사설] 사면, 민생사범 위주로… 비리 정치인은 곤란하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법무부가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 선정에 나선다. 이번 특사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등 범여권 정치인들이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사면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공감이 뒷받침돼야만 정당성을 얻는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이번 사면은 사회적 약자나 민생사범 위주로 진행하고, 국민 반감이 많은 비리 정치인은..

2025.08.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