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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대로] '체제 불확실성'에 빠진 경제, 해법은 법치와 재정준칙

올해 한국경제를 전망하는 뼈아픈 핵심 키워드는 '체제 불확실성(Regime Uncertainty)'이다. 경제 사학자 로버트 히그스(Robert Higgs)가 제시한 이 개념은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업 운영의 룰을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경제 주체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 경제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멈추고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소위 '자본의 파업' 현상에 직면..

2026.01.05. 18:07

[칼럼] 지경학적 전략과 국가 생존

지정학 넘어 경제가 국가핵심이익의 무기이자 목표마두로 체포, 정통법 심각한 우려 등은 지경학적 전략의 현실화공허한 분노나 애국심으론 냉혹한 지경학 질서에서 못 버텨핵심이익 지키기 위한 국가 생존전략 다시 세울 때2026년, 국제관계 이해와 국가 핵심이익 전략은 지경학(Geoeconomics)적 관점이 중심이어야 한다. 지정학(Geopolitics)에 경제(Economics)를 합친 게 지경학이다. 경제 수단을 국가의 정치, 안보의 목표 달성을..

2026.01.05. 18:01

[데스크칼럼] 말달리자, 관광

지난해 방한 외래 관광객이 역대 최대인 1800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 등의 혼돈 속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발판 삼아 올해 외래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고, 2030년 목표인 3000만명을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관광이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케이팝데몬헌터스'를 포함한 K-컬처의 인기가 꼽힌다. 문화산업은 관광과 떼려야..

2026.01.05. 13:53

[기고] 새해, 위기를 터닝 포인트 삼아 새롭게 도전하자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란 중대한 분기점으로,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나 그 지점을 뜻한다. 인생도 이 지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나 전환이 일어나,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진다. 터닝 포인트는 유턴과는 다르다. 유턴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면, 터닝 포인트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이다. 위기가 닥쳤을 때 처음에는 누구나 당황하게 된다. 그다음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뉜다. 많은 사람이 절망의 늪에..

2026.01.04. 18:07

[신현길의 뭐든지 예술활력] 문화자치로 지역에 활력을

최근 '잼플릭스'라 불리며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대통령 업무보고'가 마무리되었다. 필자의 직업 특성상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를 관심 있게 지켜보았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 씁쓸하였다. 현재 문화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뒤로하고, 소위 돈 벌 수 있는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중심'의 성장에 대한 청사진과 '중앙 공무원 중심'의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난 업무보고였기에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개월간 그리고 2026년에도..

2026.01.04. 18:01

[강성학 칼럼] 이재명 정권의 對중국 편승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

국제체제는 현상유지국과 현상타파국으로 구별된다. 대한민국 국력의 성장과 함께 국가위상 부상의 결과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 체제적 차원의 중대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재명 정권은 미 패권에 도전하는 현상타파국 중국에 편승하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현상유지국인 초강대국 미국에 편승하며 오늘날 선진국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이 전통적 동맹국 미국을 배신하고 중국에 편승한다면, 대한민국도 국제적 현상타파국이 될 것이다...

2026.01.04. 18:01

[외계인에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 루스벨트의 맨해튼 프로젝트, 절대무기의 극단적 결과

◇ 지구인의 존재론적 부조리문명사의 많은 위대한 성취는 한계에 도전하는 사피엔스의 순수한 호기심, 집요한 탐구 정신, 부단한 자아실현의 욕구와 자기 계발의 노력을 통해 이뤄졌다. 문명사의 많은 파멸적 인재(人災) 역시도 양극단에 빠져드는 사피엔스의 편집증적 집착, 지나친 욕망 추구, 광적인 자기 확신과 그릇된 가치관이 초래한 결과다. 문명을 일으킨 사피엔스의 수월성과 문명을 파괴하는 사피엔스의 극단성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다. 수월성이..

2026.01.04. 17:32

[칼럼] 2026년, AI·웹3.0·제로트러스트가 여는 '초신뢰 사회'

2026년 병오년의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몇 년간의 디지털 혁신은 이제 더 이상 '충격'이 아닌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2023년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쏘아 올린 거대한 파도는 지난 2년을 거치며 거품을 걷어내고 산업의 혈관으로 스며들었다. 이제 2026년은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는 '주체(Agent)'로 진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웹3.0(Web 3.0)과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기..

2026.01.02. 06:00

[김대년의 잡초이야기-66] 말과 풀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 역동성을 상징하는 말띠 해에 올해는 특히나 강한 불의 기운을 가진 붉은 말의 해라고 하니 왠지 가슴이 넓어지고 걷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다.말은 인류의 오랜 동반자였다. 문명이 발달한 현대에 와서 말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수천 년 동안 말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교통, 운송, 전쟁, 먹거리의 주요 수단이었다.말에게 필요한 영양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이다. 지금이야 영양소가 듬뿍 들어간..

2026.01.01. 17:49

[김태우의 안보정론] 美 국가안보전략서(NSS) 심층 분석

병오년(丙午年)이 밝았지만, 세모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건조 중인 핵잠수함(SSBN) 공개, 중국의 극초음속 활공체 시험발사 소식 등으로 한반도 안보정세는 무겁다. 이런 중에 지난해 12월 백악관이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된 국가안보전략서(NSS)를 발표했다. 1, 2장에는 미국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와 목표를, 제3장에서는 가용수단들을 그리고 4장에서는 각 지역에 대한 전략을 정리했다. 최강국 미국의 전략서는 모든 나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2026.01.01. 17:47

[여의로] 특별한 새해 맞이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이 시국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입니다."2024년 영축총림 양산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당시 한 법사 스님이 법회 참가자들에게 한 말이다. 당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로, 서울 도심은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시끄러웠다. 이에 반해 양산 통도사 설법전은 불국정토(佛國淨土)였다. 사람들은 세속의 시름을 잊고 장엄한 부처님 세계 속으로 진리를 찾아 여행 중이었다.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는 매년 음력 11월 1일부터 한 달 동..

2026.01.01. 14:06

[지인엽의 법과 경제]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다시 본 '주 52시간 근무제'

'반도체 특별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지원, 국가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12월 초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CHIPS Act, 중국의 반도체 굴기 등 주요국이 막대한 재정과 제도를 동원해 경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2025.12.30. 17:47

[기고] 디지털 자산 'K-코인'의 상장 규제 혁신이 곧 국익이다

21세기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상자산은 단순한 투자 대상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기제로 부상했다. 토마 피케티가 자본 소득의 중요성을 역설했듯,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는 국가 부의 축적과 직결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육성'과 '규제'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 현행 가상자산법과 'K-코인' 상장의 벽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025.12.30. 17:28

[데스크 칼럼] 홈플러스부터 쿠팡까지…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내며

'다사다난(多事多難).'올 한 해 대한민국 유통업계가 처한 현실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지난해 말 '12·3 계엄' 여파로 시작된 소비침체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홈플러스의 법정관리부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까지 유독 부침이 많은 한해였다. 고물가와 고금리, 소비위축에 유통 현장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유통의 본질을 다시 묻는 시간이기도 했다. 오프라인 유통을 대표하는 대형마트인 홈플러..

2025.12.30. 07:59

[김지범 칼럼] 국민 63%가 믿는다는 인과응보·권선징악

살다 보면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선다. 눈앞의 금전적 이익을 따지기도 하고, 인간관계라는 비금전적 가치나 법적 제약 사이에서 고민한다. 이때 많은 이의 머릿속에 '인과응보(因果應報)'나 '권선징악(勸善懲惡)' 같은 오래된 관념이 스치기도 한다.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이 도덕적 지침은 누군가에게는 마음 편한 결정을 돕는 나침반이 되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깊은 심적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우리..

2025.12.29. 18:09

[기고] 작은 씨앗이 바꾸는 농업의 미래

2040년의 한 딸기 생산 농장, 10미터 높이의 수직농장을 초소형 드론 떼가 꿀벌을 대신해 꽃가루를 나르고, 스파이더 로봇이 농장을 오르내리며 비전 AI로 딸기 색, 크기 및 맛을 분석해 수확한다. 수확된 딸기는 자동컨베이어와 무인 포장 공정을 거쳐, 하이퍼 튜브 물류망을 통해 도심 소비자에게 초고속 전송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AI에 의해 제어된다. 우리가 상상한 미래 농장에서 AI와 로봇이 작물 재배와 농작업을 대체할 수는 있지만,..

2025.12.29. 18:07

[칼럼] 적군이 본 한국전쟁과 남북한의 오판

중국의 전쟁역사가 왕수쩡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전쟁 철학은 인간으로 한국전쟁에서도 이것을 실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을 자기만족감이 강하고 비난을 용납하지 못한 인물로 보았다. 언론보도에 관심이 많고 화술이 좋으며 사진사가 만족할 연출을 자주 했다는 것이다. 1950년 10월 15일 웨이크섬 면담에서 맥아더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중국의 참전 전망은 거의 없다"고 보고했으나 다음 날 10월 16일 지원병으로 가장한 중국군..

2025.12.29. 18:01

[기고]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이 '정보'에 달렸다

유난히도 길고 무더웠던 날씨 속에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폭염일수와 네 번째로 많은 열대야를 기록한 2025년 여름은, 6월의 이른 더위부터 9월의 늦더위까지 밤낮으로 우리 모두를 지치게 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폭염이 무서운 기세를 떨치는 동안 충남 서산, 전북 군산에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쏟아지는가 하면, 백두대간의 동쪽 강릉에는 호우와는 대척점에 있을 법한 가뭄이라는 또 다른 위협이 찾아오기도 했다.우리는..

2025.12.29. 17:48

[김정학의 내가 스며든 박물관] 트라팔가의 영혼이 되살린 숱한 기억들

오대호 조지안 베이의 남쪽 끝, 물길이 잔잔해지는 곳에 콜링우드(Collingwood)가 있다. 지도 위에서는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이 도시,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예상과는 전혀 다른 깊이를 드러낸다. 이 도시의 시간은 단순히 오랜 것이 아니라, 치열했고, 대담했으며, 때로는 가슴 아픈 선택의 연속이었다. 그 모든 기억이 고요히 숨쉬는 곳, 바로 '콜링우드 박물관'이다.현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1873년에 세워진 콜링우드 기차..

2025.12.28. 18:15

[송원서의 도쿄 시선] 숫자로는 남지 않는 전쟁의 기억

최근 학회 참석차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를 방문하였다. 일정 중 시간을 내어 찾은 곳은 '미국 국립 제2차 세계대전 박물관(The National WWII Museum)'이었다. 관광 명소로도 자주 소개되지만, 이 박물관은 단순한 역사 전시를 넘어 전쟁이 개인과 사회에 남긴 깊은 흔적을 성찰하게 하는 공간이다.박물관은 2000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다룬 'D-Day 박물관'으로 출발하여, 이후 미국 의회로부터 공식적인 국가 전쟁 박물관으로..

2025.12.28.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