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정 노조법, 상생과 성장을 위한 대화의 법
오랫동안 일본법사를 연구해 온 법사학자인 미즈바야시 타케시(水林 彪) 교수는 2025년 발표한 논문, '노동판례·노동운동·자본주의 경제의 일본적 구조: 기저로서의 일본형 구체제적 법의식'에서 G7 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는 지속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일본은 임금이 정체된 국가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그는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일본의 노동쟁의의 퇴조와 장기적인 경제 침체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