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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진로·진학, 학교에서 충분히 함께 준비할 수 있다

오는 7월 29일, 학교생활기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막아 사교육 시장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지키겠다는 취지다.법 시행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이제 학생부 상담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 "사교육 컨설팅을 받지 않으면 입시 준비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려온다. 미래가 걸린 입시를..

2026.07.21. 18:04

[칼럼] 사관학교 통합, '속도'보다 '안보 백년대계' 중시해야

국가의 군사교육체계는 단순한 학교 조직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앞으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장교단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국가안보의 근본 설계도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정권의 정치 일정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안보 전략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3군 사관학교 통합과 국군사관학교 신설 계획은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군사적 검증을 거쳤는지 의문이다.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 정책 영향평가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2026.07.21. 18:00

[여의로] 반도체 역대급 호황에도 청년 취업문 더 좁아졌다

세종//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대폭 상향했다. 불과 반년 전 제시한 2.0%에서 1.0%포인트나 높인 수치다. 정부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경제는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전년보다 2750달러(7.6%) 늘어난 3만9164달러로 추산됐다. 현재 흐름이 이어질 경우 내년에는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도 가시권에 들어온다. 글로벌 인공지능(AI) 경..

2026.07.21. 17:52

[데스크칼럼] 첫 여성총리의 '남자만 황위'…인구감소시대 거꾸로 간 日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여성에게 닫힌 황위의 문을 다시 잠갔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추진한 개정 황실전범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성 황족은 일반인과 결혼한 뒤에도 황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황위 계승 자격은 기존처럼 아버지 쪽 황실 혈통을 이은 남성에게만 주어진다. 첫 여성 총리가 완성한 제도라는 점이 역설적이다. 일본 국민은 선뜻 납득하지 못했다.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 개정안을 평가한다는 응답은 19%에 그쳤다. 평가하지 않는..

2026.07.21. 06:06

[지인엽의 법과 경제] 보완수사권과 형사사법의 총사회적 비용

검찰개혁은 언제나 정치적 사건과 함께 등장했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공개 대화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권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이어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간 충돌을 거치며 검찰개혁이 정권의 핵심 정치 과제가 됐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이어, 정권교체가 결정된 2022년에는 검찰의..

2026.07.20. 18:01

[여의대로] 구멍 난 버킷 '거대 예산' 대신 '실용적 감세'를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분출되는 초과 세수에 대한 낙관론과 이를 바탕으로 한 내년도 거대 예산 편성의 움직임은 현 정부의 경제 철학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게 만든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가 전면에 나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거나, 혹은 미래 세대의 세금을 담보로 삼아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이는 것을 마치 절대적인 선(善)이자 유일한 경기 부양책인 것처럼 확신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시장경제에서 불확실성에 물든 현실을 돌파하는 기..

2026.07.20. 17:54

[특파원 시선] 미 웨스트포인트의 특별한 방 '맥아더 스위트'…이어지는 한국전쟁의 기억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인근의 유서 깊은 호텔은 붉은 벽돌과 회색 석재로 단단하게 쌓인 성채 형태의 건물이었다. 건물 안 복도 끝 흰색 문 옆에는 작은 황금색 타원형 명패가 붙어 있었다. 'MacARTHUR SUITE'. 더글러스 맥아더 초대 유엔군 사령관의 이름이 새겨진 방이었다.◇ 미 웨스트포인트 호텔 '맥아더 방'의 높은 문턱...특별한 상징성지난 6월 24일(현지시간)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제막식 참석을 위해 한국에서 온 내..

2026.07.20. 07:30

[특별기고] 지속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한 제언

앞선 글에서 초고령사회에 맞는 교통복지의 방향을 논했는데 이번 글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를 살펴본다. 현재 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복지법 제 26조의 경로우대 규정과 관련된 법령을 근거로 제도화되어, 40여 년 큰 틀을 유지해 왔다. 1984년 노인복지법 개정 당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4.1%에 불과했고, 노인 1명을 약 16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뒷받침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상 2026년 65..

2026.07.19. 17:57

[윤일현의 文香世談] 올여름, 잠시 고양이처럼 살아보기

떠나는 계절이다. 사람들은 일정표와 이정표를 따라 숲과 계곡, 푸른 바다로 향한다. 한때 여름은 낭만과 해방의 동의어였다. 그러나 임계점을 넘어선 폭염이 일상이 된 지금, 휴가의 정의는 새롭게 쓰이고 있다. 서늘한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활자를 탐독하고, 정적의 공간에 머무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자연의 표정이 변하자 쉼을 누리는 문법도 달라진 것이다.공간의 좌표를 옮긴다고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육체는 일상의 궤도를 벗어났지만, 정..

2026.07.19. 17:53

[여의대로]가짜 뉴스보다 '가짜 소비'가 더 문제

가짜 뉴스가 논란이 될 때마다 화살은 플랫폼과 매체로 향한다. '알고리즘이 문제다, 자극적인 제목 장사가 문제다, 편향적인 프로그램 진행자나 1인 유튜버가 문제다'라는 식이다. 특정 매체의 정치 성향이 문제라는 진단까지 쏟아진다. 이런 진단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진실의 절반만 담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가짜 정보가 그토록 오래, 넓게 퍼지는 이유는 그것을 만들어 파는 쪽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을 기꺼이 사들이는 쪽에 있..

2026.07.19. 17:38

[이영환의 AI에이전틱 이코노미⑭] B이사의 3주 30% 수익-에이전틱 금융이 열린다

필자의 회사에서 일하는 B 이사에게 수학은 가장 쉬운 과목이었다.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전문 수학자의 길을 걷던 중, 어느 날 '데이 트레이딩'의 매력에 푹 빠졌다. 그 후 20여 년간 전문 트레이더로 수학자답게 여러 이론을 접목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시도해 왔으나, 언제나 마지막 1%가 부족했다. 그 1% 때문에 그는 크게 성공한 트레이더가 되지는 못했다.최근 그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이용한 트레이딩을 시작했다. 그리고 AI가 그 마지..

2026.07.17. 14:53

[기고] 신뢰할 수 있는 기상정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

장마철이면 스마트폰 화면에 익숙한 영상들이 등장한다. "한 달 내내 비가 온다" "초강력 태풍이 곧 한반도를 덮친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들은 순식간에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한다. 일부 콘텐츠에는 제습기나 우의 판매 링크가 달려 있고, 일부는 투자나 상업적 이익을 유도하기도 한다. 언뜻 보면 기상정보처럼 보이지만, 상당수는 과학적 근거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거짓 정보들이다.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

2026.07.16. 05:00

[성승제의 관상산책] <18> 육요

육요(六曜)는 여섯 개의 빛나는 것(눈 2, 눈썹 2, 인당, 산근)이다. 모두 요점은 빛이다. 빛이 없으면 무슨 소용(쓰이는 바)일 것이며 무슨 그릇으로서 세상에 존재하리오. 오성과 육요를 합치면 십일요이다. 십일요는 열한 개의 빛 나는 것이지만 상학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말이다.눈썹[나후(왼쪽), 계도(오른쪽)] 그리고 인당과 산근(자기, 월패) 모두가 소위 '사여'에 해당하는 가상의 별자리다. 이것은 상학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상학..

2026.07.15. 18:04

[기업 인사이트] 지방을 살리려다 지방을 더 멀어지게 만든 KTX 역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울산역까지는 이제 두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반나절이 걸리던 거리다. 그만큼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변모했다는 이야기이고 이런 발전에 흐뭇한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울산역에 내리는 순간 묘한 허탈감이 밀려온다. 다시 택시를 타고 40분 이상을 달려야 비로소 울산 시내에 도착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울산까지 달려온 시간보다 도심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질 때도 있다. 첨단..

2026.07.15. 18:01

[데스크칼럼] 축구야! 피하지 말고 답하시라

2년 전에도 시끄러웠다. 당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막 선임된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홍 감독 선임을 주도한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장이 국회에 불려 나와 감독 선임 과정과 협회 운영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 장면의 잔상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22일 비슷한 이유로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이들을 다시 핵심 증인으로 채택했다.그동안..

2026.07.15. 13:10

[김태우의 안보정론] 국방개혁과 K-문민통제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선택적 모병제, 스마트 강군, K-방산 및 국방 R&D 확대, 군 구조 및 병영 문화 혁신, 군 교육기관 통합 등의 국방개혁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고는 3군 사관학교 통폐합 및 태릉 화랑대의 지방 이전 계획을 공개했다. 안규백 국방장관도 7월 1일 전군지휘관회의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분리, 사관학교 통합, 방첩사령부 개편 등을 시급한 국방개혁 과제로 재확인했다. 그런데 전작권 체제의 변경, 사관학교 통..

2026.07.15. 13:06

[여의로] 기후와 산업, 에너지 정책은 어디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메가프로젝트 가동을 두고 장관들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서남권 산업단지 조성을 주도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재생에너지를 필두로 에너지산업의 방향점을 잡아 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동선이 그렇다. 산업부 장관은 취임 1년을 맞았고, 에너지 부문을 가져와 환경부를 확장한 기후부 장관은 곧 1주년을 앞두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현 정부 두 장관의 점수는 몇 점일까.이 대통령은 산업부..

2026.07.14. 18:30

[칼럼] 폭주하는 레버리지 ETF, 더 늦기 전에 당국이 나서야 한다

잘 나가던 국내 증시가 뚜렷한 대외 악재 없이도 급락을 거듭하면서, 핵심 뇌관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공포와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본질 가치와 무관하게 파생상품이라는 '꼬리'에 휘둘리는 '왝더독(Wag the Dog)'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는 더 이상 투기 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코스피 전체를 위협하는 국가적 리스크로 비화했다.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한 정책 자체를 탓할 수는 없..

2026.07.14. 17:51

[기고] 페달이 도시를 바꾸려면, 안전도 함께 달려야 한다

최근 유가 상승과 교통 혼잡이 맞물리면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자전거는 이제 단순한 여가용 이동 수단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 속 발'로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 '따릉이', 세종 '어울링', 대전 '타슈'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전거 서비스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주요 도시의 공공자전거 이용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공공자전거 운영 현황을 보면 전국 공공자전거 대여 실적은 2022년..

2026.07.14. 16:17

[이종화 칼럼] 미래 성장을 위한 교육재정 개혁, 더 늦출 수 없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수십조 원 규모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전환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향은 바람직하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다.추가 세수는 첨단산업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인적자본 확충에도 투입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고에 편중된 교육재정 구조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

2026.07.1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