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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9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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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여의대로] '과욕과 배신'이 부른 이혜훈의 참담한 결말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전격 철회됐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부정 청약, 보좌진 갑질, 자녀 입시 문제 등 각종 논란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한때 유능한 경제학자이자 보수의 자산으로 기대를 모았던 야권의 한 정치인이 정부의 장관 자리에 지명됐지만 지명을 철회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파트 부정 청약' 등에 대한 수사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참담한 결말을 맞았다. 결국 '장관 자리' 과욕이 배..

[데스크 칼럼] 빈대를 잡다 초가삼간 태울라…한 기업에 몰린 행정력

최근 한 기업을 둘러싼 정부의 대규모 조사 국면을 지켜보면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문제를 잡으려는 의지가 지나치게 앞서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파장을 충분히 따져보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물론 개인정보 유출이란 중대한 사건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기업의 관리 소홀이나 구조적 문제는 분명히 규명돼야 하고, 책임은 명확히 물어야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최근 쿠팡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조사..

[데스크 칼럼] "큰 힘에는 큰 책임을"…경찰·공수처, '외부감찰' 논의할 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마블코믹스 슈퍼히어로 '스파이더맨'의 좌우명이다. 이는 만화 주인공의 허세로만 치부할 수 없는 말이다. 오히려 현실세계에서 새겨들어야 할 금과옥조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 헌법 원리에 이 말을 적용시켜 보자. 우선 '큰 힘'은 여러 부문으로 쪼개져 서로 견제받으며 균형을 이뤄야 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큰 힘을 제어할 '통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통제 없는 권력은 '책임 없는 폭력'..

[칼럼] 한국 조선·해운의 굴곡진 역사와 새로운 도약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는 쇠퇴한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말한다. 이 프로젝트에 한국 조선업계가 '핵심 엔진'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 하고, 한국 조선업의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평가다. 세계 최강 한국 조선의 기술력이 가져온 쾌거다.우리 조선과 해운 산업은 단순히 배를 만들고 화물을 옮기는 산업을 넘어, '자원 빈국'이라..

[여의대로] 미국발 태풍, 때로는 글로벌 생태계 뒤집는다

양식 어민들은 태풍에 애증(愛憎)의 감정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피해를 걱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다릴 때도 있다. 태풍은 육지를 훌러덩 뒤집어 놓기도 하지만, 깊은 바다 바닥을 뒤집어줘 바닷속 생태계 재편 효과도 몰고 온다는 것이다. 양식장 지속가능성에 도움을 준다는 뜻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태풍은 세계 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다. 오랜 기간 전통과 관습, 타성의 이름으로 묻혀 있던 바닷속이 뒤집어지는 모습을 세..

[칼럼] 역사의 비극적 변증법: 무사의 현실주의와 문사의 이상주의

◇고대국가는 무사 지배의 전투 조직국가는 원래 전쟁 속에서 태어나 항상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조직인 만큼 동서를 막론하고 고대국가는 모두 전투 조직이었고 그 지배층은 한결같이 무사일 수밖에 없었다. 시민이 곧 무사였던 희랍의 폴리스들은 당연히 그랬고, 시민과 무사가 구별되었던 로마제국 또한 그랬으며,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을 동원했던 춘추전국시대 중국의 국가들도 역시 그랬다. 우리의 신라, 고구려, 백제, 그리고 이웃 일본도 모두 무사가 지배하는..

[김정학의 내가 스며든 박물관] 한 시절의 꿈을 저미듯 기억하는 '레트로'

레트로(Retro). '복고(復古)'로 번역되어 쓰인다. 한자 그대로 풀면, '오래된 것을 되돌리다'라는 뜻이다. 회상, 추억이라는 뜻의 영어 'Retrospect'의 준말로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과거를 그리워하여 본뜨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단순히 옛것에 대한 향수 때문에 과거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현대적 감성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때문인데, 현대 문명에서 느껴지는 속도감의 불안 대신 친숙함과 편안함을 느낄..

[송원서의 도쿄 시선] 일본의 특별지원학교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

일본은 2007년 장애인 교육 체계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바꿨다. 맹학교, 농학교, 양호학교로 나뉘어 있던 기존 특수학교 체계를 '특별지원학교'라는 하나의 틀로 통합했다. 장애의 종류로 학생을 나누던 방식을 버리고, 한 학생이 지닌 복합적 필요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전환이었다. 이 변화는 학교 이름 하나를 바꾼 행정 개편이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까웠다.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교원 양성 과정..

[데스크 칼럼] '코스피 5000시대'에 정치인이 할 일

퀴즈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참석하는 행사는 어디일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다. '증권시장 개장식'이다. 국내 대표 주가지수인 코스피에서 '붉은색'은 지수 상승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색상으로, 하락을 말하는 파란색과 대비된다. 증권시장 행사장에서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했다가는 1500만 동학개미(국내 주식 개인투자자)들에게 원성을 사기 십상이다.22일 한국 자본시장..

[김대년의 잡초이야기-69] 겨울에 만난 '소리쟁이'

잡초의 질긴 생명력은 잘 알려져 있지만 '소리쟁이'는 그중에서도 왕중왕이다. 집 주변에서 왕성하게 세력을 확장하던 외래 생태교란종 '단풍잎돼지풀'을 제압한 것도 강력한 뿌리를 가진 소리쟁이였다. 한 포기에서 1년에 생산하는 씨앗이 6만개나 되고, 땅속에서 발아를 엿보는 기간이 80년이나 된다고 하니 번식력 또한 최강이다.소리쟁이 잎은 여러 유익한 성분이 많아 '땅의 미역'으로 불리며 예로부터 국거리나 나물, 장아찌 재료로 사랑을 받아왔다. 이상..

[최재붕 칼럼] 2026년, 나만의 'AI 팩토리' 힘차게 돌려라

2026년의 태양이 떠올랐다. 새해 벽두부터 세계는 AI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글로벌 AI 기업들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이들이 수만 명에 달하는 직원을 해고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뉴스가 전해졌다. 고용이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IT 전문 매체 '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최소 2만5000명을 감원했던 메타가 2023년 대비 18.5%를 오히려 더 뽑았고, 무려 3만명을 일시 해고했던 구글도 다시 고용..

[특별기고] 더 늦기 전에 '용서와 화해'로 미래 향해 나가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인간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생존조건처럼 들린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와 나 자신을 옥죄기 때문이다.오늘날 세계는 용서라는 단어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경제평화연구소가 매..

[기고] 농업인과 함께, 농어촌 물관리 거버넌스 시대를 열다

2018년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시작된 통합물관리 시대는 물 관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생활·공업용수와 더불어 농업용수 분야 역시 국가 물 관리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그러나 농업 현장의 현실은 여전히 절박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가뭄과 국지성 폭우가 반복되면서, 물 문제는 농업인의 생존과 직결된 현안이 됐습니다.농업인들은 매년 불안정한 물 공급 문제에 직면하며, 안정적인 식량 생산에 큰 어려움을..

[기업 인사이트] 한국과 중국의 대학 재정 격차 그리고 정해진 미래

한국도 중국처럼 국가 산업전략 차원서 대학재정 문제 보아야중국 대학은 수십조 매출 '교판기업' 운영 통해 재정 마련국립대에 교육예산 몰아주고, 사립대는 등록금·수익사업 자율화 통해 무한경쟁시켜야 한국과 중국의 대학 현장을 모두 경험하며 느낀 점이 하나 있다. 대학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 재정이라는 사실이다. 연구 장비, 인재 영입, 국제 네트워크, 박사과정 훈련까지 거의 모든 요소는 돈을 매개로 움직인다. 그러나 한국과..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세대 분절화 대응, 통합공존형 주거복지 구축 절실

사회경제적 양극화(Polarization)와 분절화(Fragmentation)는 지구촌에 닥친 글로벌 이슈이자 우선 해결 과제다. 이는 선후진국 여부와 관계없이 각각의 나라와 도시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고리로 고민은 깊어지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되레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양극화의 경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이 줄고 소득, 자산, 지역, 교육 등 분포가 양극단으로 쏠리면서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이는 해가 갈수록 가속화되는..

[기고]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유감

작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미래전략 분과위가 드론작전사령부를 폐지하고 드론 전투발전방안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하였다.우리의 드론작전사령부는 드론이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등장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2022년 12월 서울 중심부까지 침투한 북한 무인기 사건의 영향으로 이듬해 9월에 창설되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북한도 급속하게 드론 전력을 강화하고 있고,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드론 운용 전술..

[여의로]꽉 막힌 기업은행장 인선에 인사도 사업도 올스톱…중기지원 위축 우려

3년간 기업은행의 사령탑을 맡아온 김성태 전 행장은 지난 2일 은행을 떠났다. 이 자리를 김형일 전무가 임시로 맡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인사도 올해 주요 사업도 대부분 멈춰서 있다.작년 말 김 전 행장이 올해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수립하긴 했지만, 김 전무가 이를 이어받아 집행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달 14일 임기가 만료된 오은선 부행장의 경우 관례대로 임기가 1년 연임된 점이다. 과거 은행장 인선이 늦어질 경우 주요..

[칼럼] 레드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스위스 에어'는 한 때 '날아다니는 은행'(Flying Bank)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스위스 은행만큼 안전하다는 뜻이다. 그런 항공사가 2001년 파산했다. 왜 그런 충격적인 사태를 맞이했을까. 1990년대 유럽 항공시장은 규제 완화로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했다. 스위스 에어는 헌터(Hunter) 전략을 세웠다. 자체 성장보다 유럽의 중소항공사를 공격적으로 사냥(인수)하겠다는 것이다. 경영난을 겪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의 항공사를 마구..

[구필현 칼럼 ] 베네수엘라 사례가 던지는 북한 방공망의 현실적 한계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베네수엘라 상공에서 "러시아의 공포스러울 정도로 막강한 방공망(fearsome arsenal)"이 사실상 아무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사례를 지난 12일 상세 보도했다. 러시아의 지대공미사일(SAM)인 S-300과 Buk-M2 등 첨단 방공 시스템이 미국의 스텔스·전자전·사이버 통합 공격 앞에서 무력화된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한 이 기사는 현대전의 진짜 의미가 장비 성능이 아니라 운용과 통합에 있다는..

[대기자 칼럼] 국세청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에 거는 기대

과거 국세청의 세무공무원들은 탈세자를 찾아 나설 때 검은색 007 가방을 들고 다녔다고 한다. 그 안에는 세무공무원 신분증을 비롯해 탈세 관련 자료 등이 들어있었다. 권총이 들어있다는 것은 알만한 세무 관계자들은 다 안다. 탈세범이 힘으로 대응하면 권총을 꺼내 들어 제압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먼 옛날이야기가 됐지만, 그만큼 세금 도둑을 잡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의미다.숱한 세월이 흘러 현재의 국세청 세금 신고 납부 시스템은 완전 자동화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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