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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러·우 종전 조건 속 트럼프 '노벨평화상' 설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 소모전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비공개로 조율해 온 이른바 '28개 평화구상'이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즉각 휴전·분쟁 종결"이라는 평화의 언어로 포장됐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이는 안보·영토·경제·정치가 얽힌 거대한 지정학적 거래이자, 새로운 국제질서의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이다. 특히 종전체제 관리기구인 '평화위원회'의 의장을 도널드 트럼프로 명기한 이 문서의 마지막 조항은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2025.12.09. 17:58

[기고] 토큰증권 법제화, 두바이의 유연한 규제를 배워야

지난 4일 토큰증권(STO) 패키지 법안(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토큰증권은 이제 본회의 의결만 통과하면 법제화가 마무리된다.토큰증권의 법제화 소식은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희소식이다. 업계에서는 K-콘텐츠와 K-컬처를 실물자산(RWA)으로 토큰화해 펀드레이징을 전개하는 사업 추진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한국의 드라마, K-팝, 웹툰 등 글로벌 인기를 끌고 있는 콘텐츠를 블록체인 기반의 RWA로 변환, 투자자들에게..

2025.12.09. 17:38

[데스크 칼럼] 이재명 정부와 하인리히 법칙

대형 사고를 예견하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건물이나 다리가 무너지는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 경미한 사고가 29회 발생하고, 그에 앞서 사소한 징후가 300회 나타난다는 산업재해 예방 이론이다. 이 법칙은 정치·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데에도 폭넓게 적용돼 '정치적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수많은 징후가 존재한다는 교훈을 준다.최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엔 사소한 징후를 넘어서 대형 사고를 예고하는 사건들이 줄지어 터지고 있다. 정권의..

2025.12.09. 07:15

[칼럼] 납북자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나라다운 나라'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에 강제 납북된 납북자 관련 발언들이 논란거리다. 지난 3일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어떤 석방 노력을 할 것인가'라고 묻자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발언과 전임 정부의 대북전단에 대한 사과 가능성 언급 등이다. 이 발언들은 북한 정보와 강제 납북자 송환과 이들의 인권에 관한 얘기다. 물론 납북자, 인권, 정보 등은 북한이 민감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것들이다. 하지만 이는 인간 삶의 질..

2025.12.08. 18:01

[여의대로] 재정 중독에 빠진 '냄비속 개구리' PIIGS 신세된다

12년 전인 2013년, 세계적 컨설팅회사 맥킨지가 한국경제를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해 큰 논란을 불렀다.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재빨리 물에서 튀어나오지만, 서서히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냄비에 들어간 개구리는 위험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삶겨 죽고 만다고 한다. 이런 충격적인 개구리 비유를 통해 맥킨지는 '저성장의 덫'에 빠진 한국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라고 각성을 촉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충격적 비유..

2025.12.08. 17:49

[기고]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른 플랫폼의 시장 지배 통제 방안 마련돼야"

12월 2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취지다. 비대면 진료가 지향하는 의료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지만 이것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의료의 안전성·유효성 부족, 오진 가능성, 약물 오남용 우려 등 논란을 거듭해 왔던 점을 비춰보면 여전히 제도적 정비 등 남은 과제는 매우 많다.특히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플랫폼은 형식적으로..

2025.12.08. 06:00

[김정학의 내가 스며든 박물관] '진심'이 통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스케치북

누구나 살면서 그 무엇엔가 사로잡혔던 경험들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 매혹됨의 원인은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는가'의 문제였을 거라 짐작한다. 그 진심에는 상상력과 인간미, 감동과 열정, 공감과 배려 같은 것이 섞여 더 멋져 보였거나, 더욱 오랫동안 가슴에 남게 되지 않았을까. 오늘 '진심'을 앞세워 사람의 마음을 여는 공간을 찾아간다. 기발한 상상력보다는 그 마음을 지켜온 먹먹한 감동이 우리의 등을 토닥여주는 그곳으로.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2025.12.07. 18:04

[외계인에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 정치적 극단성. 호모 로퀜스의 숙명인가?

어느 종교 전통에나 인간의 극단성을 경계하고 힐책하는 문구가 있다. 유교에선 우주적 원리이자 수신(修身)의 정도(正道)로서 중용(中庸)을 강조하고 불교에선 두카(duhkha, 苦)를 벗어나 니르바나(nirvana, 해탈)의 경지로 들어가는 중도(中道)를 설파한다. 성경 전도서 7장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지나치게 의롭게 살지도 지나치게 지혜롭게 살지도 말라. 왜 스스로 패망케 하려느냐?" 지구인이 극한 대립과 무한 갈등에 빠져드는 이유는 덜..

2025.12.07. 18:00

[강성학 칼럼] 존 F. 케네디(JFK): 신선한 바람의 리더십(상)

정치는 조직이다. 아니 정치는 바람이다. 존 F. 케네디는 바람, 그것도 신선한 바람이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치와 정치사상에 중점을 둔 정치학을 공부했다. 그는 특히 고대와 근대의 대표적인 철학자들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홉스, 로크, 그리고 루소에 심취했다. 그리하여 그는 정치철학에 치밀한 토대를 갖고 있었다. 그는 성적에서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많은 독서를 하고 있었다. 그의 독서목록은 해밀턴 암스트롱, 찰스 비어드, A.D...

2025.12.07. 17:55

[여의대로] 더불어민주당의 '20년 집권' 퍼즐 맞추기

정치는 퍼즐게임과 같다. 자기편에 유리한 방향으로 퍼즐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는 과정의 완성도는 곧 집권의 장단(長短)을 결정하는 가늠자가 된다. 야합과 권모술수, 힘의 대결, 이념 갈등 등의 모든 정치 수단은 결국 퍼즐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정치의 퍼즐 조각은 다양하다. 권력, 민심, 법률, 조직, 지역, 자본, 언론, 인물 등의 퍼즐 조각은 모두 각자도생(各自圖生)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맞물려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만들어 낸..

2025.12.07. 17:40

[여의로] 예측가능한 부동산 정책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김 차관에 대해 "주거안정, 인공지능(AI) 도시 조성, 지역균형 거점 육성 등 정부의 역점 과제를 안정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바 있다.김 차관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국토부에서 주택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실전형 전문가다. 도시재생과 주택공급 등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임 이상경 전 차관에 이어 한국..

2025.12.05. 06:00

[칼럼] 은퇴 후 3가지 금융투자 원칙

장수의 보편화를 의미하는 '100세 시대'라는 단어가 이제는 낯설게 들리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사회에서는 특정 연령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집중되는 시점을 '최빈사망연령'이라고 부르고, 이 연령이 90세에 도달했을 때를 '100세 시대'로 해석한다. 우리나라 최빈사망연령은 2019년을 기점으로 90세를 넘기며, 이미 '100세 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장수는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새로운 고민거리도 생긴다. 바로 은퇴 생활 기간의 증..

2025.12.04. 18:43

[김대년의 잡초 이야기-62] 핫도그를 닮았네~! '부들'

가을 들판을 거닐다 보면 물가 풀숲에서 먹음직스럽게 생긴 야생초를 만날 수 있다. 생김새가 영락없이 맛난 간식 핫도그를 닮았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장난삼아 먹는 영상이 재미있는 이 수생식물의 이름은 '부들'이다. 이름의 유래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 꽃가루받이를 할 때 부들부들 떤다고 하여, 또는 잎이 부드럽고 부들부들해서 '부들'이 되었다고 한다.부들은 옛날부터 서민들의 생활용품으로 긴요하게 쓰여왔다. 부들 잎으로 방석, 돗자리, 비 올 때..

2025.12.04. 17:30

[기업 인사이트] 경제 형벌 완화, 기업경영에 숨통을 틔우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국내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경제형벌 1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72년 만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관련 법률에서도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면책이나 과태료 등으로 전환하는 등 경제형벌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었던 배임죄 적용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키고, 투자와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일례로 그동안 경영진의 보수적 의사결정과 투자 기피..

2025.12.04. 17:30

[데스크 칼럼] 인구소멸? 통합만이 능사는 아니다

최근 몇 년간 광역·기초 여부와 상관없이 비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의 주름살을 깊이 패이게 만들었던 고민거리 중 하나는 바로 '인구소멸'이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전남도의 경우 22개 시·군 가운데 13곳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체 기초단체 중 절반 이상이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것이다. 특히 심각한 대목은 인구감소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전인 2015년 당시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2025.12.04. 08:15

[칼럼]대한민국-UAE 협력, K-바이오의 새로운 기회

사막을 건너는 낙타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한걸음 한걸음이 모여 길을 만들고, 마침내 서로 다른 문명을 잇는 교역로가 되었다. 대한민국과 UAE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쌓아온 협력도 UAE 의료제품 규제기관(EDE, Emirates Drug Establishment)의 설립 초기부터 이어진 치열한 '규제외교'의 결실이다. 이러한 협력의 핵심 분야에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생체에서 유래한 세포나 유전자 등을..

2025.12.04. 06:00

[성승제의 관상산책] <3> 이후견중시

이후견중시(耳後見重顋)는 어느 사람을 뒤에서 바라보는데 앞에 자리한 턱이 뒤에서도 양 옆으로 튀어나와 보인 모습을 가리킨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관상서의 고전들은 나쁜 말을 많이 붙이고 있다. 턱에 대해서 한자는 '시'가 아닌 다른 글자를 사용할 경우가 더 많은데, 특히 '시'라는 글자를 쓴 이유는 턱을 가리키는 글자들마다 구체적인 부위가 조금 차이가 있는 탓이다. '시'는 특히 뺨 아랫부분을 가리키려는 의도로 쓴 글자라 볼 것이다.어느 사람..

2025.12.03. 17:58

[기업 인사이트] 자사주 의무소각,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다

자사주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되사서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한다. 자사주를 보유하면 기업 스스로가 그 기업의 구성원이 된다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법은 배당가능한 이익으로만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자사주를 취득하여 유통 주식의 수가 줄어 들면, 주당순이익(EPS)과 1주당 배당금 등이 올라가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가 간접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하여 자사주 취득은 현금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정책으로 인식되며,..

2025.12.03. 17:58

[칼럼] 우리는 핵잠 보유 준비가 됐는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체협력체(APEC)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핵연료 공급 요청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흔쾌히 동의하면서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이면 합의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협상을 이끈 위성락 안보실장은 핵잠의 국내 건조를 전제로 협상했다고 하였으나 공동설명자료(joint factsheet)에는 담기지도 않았다. 당장 북한과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고, 일본에서도 핵잠 건조 관련 논의가..

2025.12.03. 17:27

[여의로] 도시철도업계의 지나친 중앙정부 지원 떼쓰기

특정지역에서 운영 중인 도시철도 적자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아닌데 반드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최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65세 이상 무임수송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며 집회·시위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질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교통공기업이 마치 중앙공기업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착각에 들기도 한다.도시철도업..

2025.12.03.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