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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삼권분립 논쟁은 윤석열 정부부터 이어져 왔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열 차례 넘는 거부권 행사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뒤를 이은 이재명 대통령은 '삼권분립에도 서열이 있다'는 발언으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 예산도 마찬가지다.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와 정부 '증액 동의권' 제한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두 제도는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국회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2025.09.15. 17:47

[특별기고] 평창 도암댐의 발전 재개 필요성과 수질 현황

근래 강릉시의 물 부족이 이슈가 되면서 평창 도암댐의 물을 강릉시의 수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도암댐 방류수는 비상 상수원으로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만 사실 도암댐의 발전 재개는 그 이상의 훨씬 큰 이익을 줄 수 있다. 도암댐은 남한강 상류에 있지만 발전 방류수는 태백산맥 너머 강릉남대천으로 배출되도록 만들어 영동의 급경사를 이용하여 큰 낙차를 얻은 발전소이다.수력발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가장 좋은 친환경 에너지원이..

2025.09.15. 17:45

[큐레이터 김주원의 ‘요즘 미술’] 국경과 관계

20세기 초 나치의 탄압과 학살을 피해 미국 등으로 망명했던 수많은 지식인들 가운데 당장 떠오르는 몇몇이 있다. 예컨대 독일 출신 유대계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 미술사학자 에르빈 파노프스키, 러시아 태생의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와 마르크 샤갈, 네덜란드 출신의 피에트 몬드리안 등이다. 일일이 죄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예술가를 포함한 지식인들이 자신들이 나고 자란 고향 땅을 떠나 국경을 넘었다. 이와 더불어, '이미지학(Bildw..

2025.09.14. 18:18

[강성학 칼럼] 트럼프 대통령의 신중상주의(Neo-Mercantilism): 견제해야할까 아니면 편승해야할까?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 이후 최근까지 국제관계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FDR) 대통령이 추구했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소위 국제적 다자주의를 꾸준히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다. 이런 과정은 동시에 국제적 자유무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세계자유무역체제(WTO)에 도달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한때 '세계화'라는 국제적 상호의존시대를 구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결과 미국의 헤게모니가 점점 상대적으로 쇠락하게 되었다. 199..

2025.09.14. 18:13

[여의대로] 두렵기만 했던 S&P·무디스 또 등장하나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의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되면 이들 신용평가사는 자동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을 들여다본다. 우리의 지금 상황으로 미뤄볼 때 국가신용평가 등급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정부 고위 경제관료 출신으로 현직 금융인이 현 정부의 재정 운용과 관련, 제기한 우려다. 신용평가사들은 특정국의 재정 적자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만성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나서게..

2025.09.14. 17:47

[외계인에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로마가 일으킨 거대한 세계 제국

◇ 제국의 출현, 그 역사적 의미는? 고대 중국에선 춘추전국시대의 대혼란을 거친 후에야 중앙집권적 통일 제국이 출현했다. 시황제(始皇帝)가 세운 진(秦, 기원전 221~206) 제국은 불과 15년 만에 무너졌으나 곧이어 등장한 한(漢) 제국은 400년 이상 존속하면서 중화 제국의 원형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중화 제국의 이념적 기초가 닦이고, 제도적 기틀이 짜이고, 통치의 지혜가 축적됐다. 바로 그 중화 제국의 질서가 20세기 초반까지 지속됐..

2025.09.14. 17:44

[기고] R&D로 여는 에너지 대전환의 미래

세계는 지금 지경학적 패러다임이 바뀌는 격랑 속에 있다. 무역관세와 공급망, 그리고 기술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은 글로벌 경제전쟁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빠른 추격자의 성공적 K-Model을 만들어 온 우리나라가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서 다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의 역할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R&D는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혁신주체..

2025.09.12. 06:00

[김대년의 잡초이야기-52] '며느리배꼽'의 배꼽인사

우리 야생초 중에 '며느리'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이 참 많다. 며느리밥풀꽃, 금낭화의 또다른 이름인 며느리주머니, 이름도 망칙한 며느리밑씻개, 그리고 며느리배꼽이 있다.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관계에서 애증이 가장 많이 교차되는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닐까 한다. 그 인생을 건너온 모든 여성에게 한 트럭 분의 소설이 쓰여질만큼 '며느리'라는 단어는 매우 복합적이다. 그 이름이 풀에 붙여졌으니 모두 그만의 사연이 있을 것이다. '며느리배..

2025.09.11. 17:58

[구필현 칼럼] 핵우산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자강(自强)으로 갈 것인가

-미·중 신냉전 속 中은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전략핵 3축 완비를 과시하고 있고 주한미군 감축은 추상적 논의가 아닌 현실적 대안으로 논의 중-美 전략가들, 주한미군 2만8500명을 1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나머지 전력을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 중국 견제 전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최근 아산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독자 핵무장 지지율이 75.1%로 금기시되던 핵무장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올라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은 한국 안보 현실을 적..

2025.09.11. 17:58

[칼럼] '리커머스' 산업, 친환경 전환 시대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고갈되면서 많은 소비자가 내년에 전기차를 구입하겠다는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정부의 보조금 예산이 축소되는지, 늘어나는지, 그리고 차종별 지원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소비자와 업계의 큰 관심사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환경산업에서 국가 지원이 판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다. 환경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정부 보조금 정책은 매우 다양하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태양광 폐패널과 배터리 재활용 등..

2025.09.11. 17:43

[여의로] 회복과 정상화는 전문성과 안목으로 완성된다

'회복'과 '정상화'라는 단어를 듣고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10월 유신 강연을 떠올렸다. 평화적 정권교체로 주권재민 회복과 변질된 민주체제의 정상화를 촉구했던 그분의 기억을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끌어냈다. 나라의 큰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감히 엄두도 못 낼 한마디를 세상에 던져 민중의 상처를 보듬고 길 잃은 사회에 방향점을 제시했던 정신적 지도자의 두 단어. 50년의 시간을 지나온 지금 한국은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도약'과..

2025.09.11. 17:35

[여의대로] 막대한 대미 투자, 정말 괜찮을까

지난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된 것은 중대한 물음을 제기한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된 우리 기업의 천문학적 대미 투자는 실행 가능할까. 그리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 이 질문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각 기업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돼 왔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쉬쉬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22년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2025.09.10. 18:00

[기고]작은 알의 큰 가치, 맛과 건강을 잇는 우리 땅콩

땅콩은 열매를 맺는 순간부터 작은 이야기를 품은 작물이다. 꽃이 수정되면 씨방 아래가 가늘게 뻗어 흙 속으로 스며들고, 그 어둡고 포근한 곳에서부터 알이 여물기 시작한다. 그래서 예로부터 땅콩을 '낙화생(落花生)'이라 불러왔다. 땅콩은 그 이름처럼 땅과 가까울수록 알은 단단해지고 맛은 깊어진다.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땅콩은 겉모습은 소박하지만, 속은 알차다. 고칼로리 식품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땅콩은 단백질 함량이 20~30%에 이..

2025.09.10. 17:15

[칼럼] 지금은 균형 잡힌 기업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1.0%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사실 대한민국 경제에 경고등은 켜진 지 오래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10년 전 3%대였던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1%대까지 하락했다. 실제 기업 현장도 심각하다. 지난해 폐업자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중소법인은 40만개에 달했다. 이처럼 기업이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IMF 때보다..

2025.09.10. 16:44

[데스크 칼럼] "국민의힘은 이제 망해요?"

선거철이면 정치부 기자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누굴 찍어야 하느냐"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런 질문을 받지 않고 지내겠거니 했으나 요즘은 변형된 형태의 선택을 요하는 질문이 쏟아진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질문의 요체는 '①국민의힘이 망하느냐 ②그래도 연명하느냐 ③되살아나느냐' 가운데 어느 쪽이냐는 것이었다.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까지 추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주 2~4일 실시한 정기 조사에선 24%였고,..

2025.09.09. 18:27

[여의로] 확장재정과 재정건전성, 균형의 길 찾아야

세종//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랏빚이 늘더라도 성장 잠재력을 높여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키우면 오히려 채무비율을 안정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논리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한 방송에서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하겠다"며..

2025.09.09. 18:12

[칼럼] 분별력 없으면 개인과 나라 모두 어려워져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빌 게이츠가 TV 토크쇼에 출연하여 꼭 읽어봐야 할 책 중 하나로 'FACTFULNESS'(한스 로스링)를 꼽았다. FACTFULNESS는 저자가 생각해 낸 개념으로, 현상 또는 세상을 사실(팩트)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태도와 관점을 말한다. '사실충실성'이라고 번역된 것이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 적절해 보인다.스웨덴의 의사이자 통계학자인 그가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은 한마디로 어떤 현상이나 주장에 대해 본..

2025.09.09. 18:08

[칼럼]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안'의 문제점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수완박 시즌2' 법안, 즉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실험입니다. 검찰의 힘을 빼서 권력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에는 많은 국민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좋은 목표가 잘못된 설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신설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에 둔다는 구상은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고, 우리 사회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구상입니다.이번..

2025.09.09. 18:00

[기고] 에릭 트럼프의 크립토 찬가

최근 에릭 트럼프가 한국을 아시아 크립토 선도국으로 칭찬하며 "디지털 자산은 금융 자유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홍콩에서 열린 '비트코인 아시아 컨퍼런스'에서 나온 이 말은 글로벌 크립토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에릭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차남이자 트럼프 조직의 부사장으로, 정치·비즈니스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다. 그는 이번 연설에서 "크립토는 우리 세대의 가장 큰 혁명"이라며, 한국의 적극적인 채택을..

2025.09.09. 16:28

[여의대로] 트럼프의 미국에는 인류애, 그리고 사랑이 있나

까까머리 중학생 시절 어느 새벽 영문도 모른 채 친구들과 삼삼오오 짝을 이뤄 서울 도심 경복궁 옆으로 갔다. 먼동이 트기 전이라 제법 어두컴컴했다. 친구들과 인도에 줄지어 늘어섰다. 재잘거리면서 왜 이렇게 일찍 오라고 했을까 궁금해 했다. 경광등을 번쩍거리면서 숱한 검정색 승용차들이 앞을 지났다. 그때 어디선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마구 흔들어라"라는 외침이 들렸다. 흔들었다.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미 포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

2025.09.08.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