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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이 내려진 후 정치권이 빠르게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리더십을 뽑아야 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가급적 빠르게 출사표를 던져 기선을 제압하려는 각 정당 잠룡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이미 알려진 유력 후보들 외에 적지 않은 수의 국민의힘 소..

2025.04.08. 06:00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8:0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수용이 52.2%, 수용거부가 44.8%인 것을 보면 1987년 국민의 축복 속에 탄생한 헌재가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불신받아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이제 헌재 결정으로 인해 곧 진행될 대통령 보궐선거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가 아니면 반국가세력에 의해 북한처럼 어둠과 쇠락의 길로 가는가를 가르는 건곤일척의 진..

2025.04.07. 17:58

[김태우의 안보정론] 북한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와 한국의 군사·외교적 대응

2023년 9월 북한이 1800톤급 구형 로미오급 잠수함을 자르고 덧대어 만든 기이한 모습의 3000톤급 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선보이면서 '전술핵 공격잠수함'이라고 자랑했을 때 합참은 '제대로 항행이나 할 수 있는지가 의문스러운 허접한 잠수함'이라고 평가했었다. 이런 평가가 억울하다고 생각했던지, 북한은 지난달 8일 족히 6000톤급은 넘어 보이는 대형 잠수함 건조 장면을 공개했다.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의 핵심..

2025.04.07. 17:49

[시사용어] 톤틴보험과 오래 살고 볼 일

◇ 톤틴보험금융당국이 오래 사는 사람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한국형 '톤틴'(Tontine) 연금보험을 도입한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끕니다. 톤틴은 17세기 나폴리의 은행가인 톤티(Tonti)가 처음으로 파리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톤틴연금은 가입자가 연금 개시 전에 사망 또는 보험을 해지하면 적립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반대로 수급 때까지 살아 있으면 사망자의 몫이 생존해 있는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보험입니다. 조기 사망자가 많을수록,..

2025.04.07. 17:00

[연재] 20세기 우주 탐사에 비견되는 고대 이집트 국가의 "뉴딜" 정책

외계인 미도가 물었다. "지구인들은 진정 왜 고대부터 피와 땀과 혼을 바쳐서 그토록 거대한 기념비적 구조물을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40여 년 고대 이집트 유적을 발굴해 온 미국의 고고학자 마크 레너(Mark Lehner, 1950~ )는 "피라미드가 이집트를 만들었다!"고 단언한다. 피라미드를 만든 주체는 고대 이집트인들이지만, 피라미드를 제작한 덕분..

2025.04.06. 17:43

[신현길의 뭐든지 예술활력] 역사문화마을 만들기로 지역활력을!

지난 3월 경북 의성에서 발화한 산불이 안동의 하회마을 지척까지 도달했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 맹렬하게 번져나가는 산불로부터 소중한 문화유산인 하회마을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고운사를 비롯 산불에 소실된 문화유산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다행히도 600년 역사의 하회마을은 민관의 필사적인 합동대응으로 화마를 막을 수 있었다. 산불로부터 하회마을이 무사하기를 노심초사하며 걱정한 것은 필자가 충남 아산의 외암민속마을에 살기에 마치..

2025.04.06. 17:25

[손대오 박사의 세상 읽기] 헌재의 '합법과 불법', 그리고 진실과 정의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탄핵 반대와 찬성을 놓고 그토록 온 나라가 홍역을 앓았던 헌법재판소 판결이 8대0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탄핵소추안 접수111일 만이자, 탄핵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이번 헌재 판결을 대하는 국민들의 심경이 어떠할지 구태여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헌재 재판관 8명이 단 한 명의 소수의견도 없이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데서 망연자실 충격을 받지 않을 수..

2025.04.06. 17:24

[칼럼]강력한 민생 확대재정으로 만성적 내수불황 타개해야

한국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견인하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경제성장률은 2023년에 1.4%로 주저앉은 이후 2%대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흐름을 보인다. 그나마 작년에는 내수 공백을 수출로 메우며 2.0% 수준에서 턱걸이했지만, 올해에는 다시 1%대 성장 궤도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저성장 쇼크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 코로나 이전의 성장 균형(3% 안팎)으로 돌아갈 길이 막히게 된다. 한국경제는..

2025.04.03. 18:03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한입 가득 봄이 들어왔다 '냉이김밥'

우리 마을 대동리는 시골이어서 신문이 배달되지 않는다. 그런데 믿기지 않게 이 외딴 곳에 '시간의 정거장' 같은 동네서점이 있다. 이곳은 사랑방이다. 과거의 시간을 붙잡고 싶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고 싶고, 미래를 마음 설레게 준비하고 싶은 이들이 모여 책을 읽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눈다.언제부턴가 이곳 인문학 모임에서 본지 연재 '잡초 이야기'가 자주 화제에 오른다. 잡초에 대한 소소한 정보를 넘어 생명의 소중함에 많은 관심을 갖게..

2025.04.03. 17:32

[대기자 칼럼] 강민수가 이끈 국세청 ‘원클릭환급서비스’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는 순간(요람)에서부터 죽는 순간(무덤)까지’라는 의미다. 이는 영국 자유주의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1879~1963) 사회복지 보고서에 처음 등장했다. 국민들은 영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고 희망을 잃어갔다. 19세기까지만 해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이라는 말을 들은 세계 최강대국 영국이 국력이 약해져 독일에 밀리는 지경에 처하자 국민 자존심 회복을 위해 당시 총리 윈스..

2025.04.03. 12:00

[칼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디딤돌소득

며칠 전 서울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강남구 가로수 길 인근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몇 달째 실직 상태로 생계에 곤란을 겪던 이 남성은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예산 문제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현행 소득보장제도에서 누락된 이 남성은 결국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쏟아 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사각지대와 빈곤의 함정은 빈곤 대책의 중요..

2025.04.03. 06:00

[데스크 칼럼] 강남 사는 J씨가 토허제를 반기는 이유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반포동. 이 곳에 사는 대기업 임원 J씨(54)는 요즘 기분이 무척 좋다. 최근 부쩍 오른 집값 때문이다. 지난해 가을 매입한 전용면적 84㎡(34평)짜리 반포 아파트는 반년도 안돼 6억원 넘게 올랐다. 정부와 서울시가 얼마 전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확대 지정 카드를 꺼내들어 아파트 매매시장이 당분간 침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그동안 오른 집값을 생각하면 크게 걱정할 일도 아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송파구..

2025.04.03. 05:40

[김상겸 칼럼] 입법부의 헌법 준수 책무

최근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몇몇 법안들이 심각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상당수의 법률안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심각한 법률안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 그리고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의 제한이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헌법의 관련 규정에 배치되는 내용을 갖고 있다.이번 민주당이 발의한..

2025.04.02. 18:05

[시사용어] 다크 팩토리와 일자리

◇다크 팩토리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 기술이 발전하며 '다크 팩토리'(Dark Factory)란 말이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다크 팩토리는 공장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사람의 손길이 필요 없는 공장을 말합니다. 흔히 공장 하면 불이 밝게 들어오고 사람이 기계나 장비를 조작하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연상하는데 다크 팩토리는 모든 공정을 AI와 로봇이 대신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되고, 공장에 불을 켜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2025.04.02. 17:25

[칼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대표적인 갈등 국책사업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은 이로써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으며, 전담 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드디어 원자력 원 싸이클-선행핵주기와 후행핵주기사업-완성의 시작점이다. 필자는 2014년 1월, 공단의 3대 이사장으로 취임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저준위방폐장을 완공하..

2025.04.02. 06:00

[큐레이터 김주원의 ‘요즘 미술’] 필경 환대가 될 예술

"사람이 온다는 건/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그는/그의 과거와/현재와/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부서지기 쉬운/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마음이 오는 것이다./그 갈피를/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정현종의 '방문객'.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은 수많은 타자와 나의 만남이 서로 다른 세계와 세계의 만남이라는 깊은 철학적 통찰을 담고..

2025.04.01. 18:03

[칼럼] AI가 정치인을 대체할 가능성은?

인공지능(AI)이 비즈니스, 공공 행정, 일상생활에 이어 정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AI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할 것이라는 예상이 빠르게 실현되며 그 범위가 급속히 넓어지는 중이다. 그중에서도 정치 행태에 환멸을 느낀 대중 사이에서는 AI가 정치인을 대체하거나 일부 기능을 대신할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진다. AI 정치인의 등장은 논란을 일으키지만, 관련한 과거 설문조사 결과는 이를..

2025.04.01. 18:02

[기고] 캠프페이지는 아이들의 땅이다

춘천에 정착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다. 네 아이를 낳아 키우며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좋은 환경 덕분인지 아이들도 예쁘게 자라 주었다. 아이들이 자라고 살아갈 도시이기에 춘천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관심이 크고, 특히 춘천역 앞 캠프페이지 개발에 대한 기대가 크다. 우리 집 리모델링보다도 더 기다려지는 프로젝트다.그런데 작년부터 "아파트가 들어선다", "대형 컨벤션과 상가가 건설된다", "VFX 기업체를 유치한다" 등의 이야기가..

2025.04.01. 11:46

[여의로] 불안한 야구장, 엄중한 책임 물어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가족 단위 관중들이 많이 찾는 야구장에서 외벽 구조물 낙하에 의한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사건은 지난 달 29일 일어났다.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린 경남 창원NC파크 3루 측 매점 인근에서 20대 관중 A씨가 추락한 구조물에 맞아 머리를 다쳤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틀 만에 숨졌다. 건물 외벽에 붙어 있던 외장 마감 자재인 알루미늄 소재의 루버가 낙하해 관람..

2025.04.01. 11:25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사면초가(四面楚歌) 문형배, 선택은 삼십육계(三十六計)?!

◇'광속 추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급브레이크 걸리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인 속도로 사건을 몰아붙였다. 일방적으로 기일을 통보하고, 재판 과정 내내 피청구인의 방어권은 형식적으로만 보장되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하며 검찰 수사기록을 통째로 받아 증거로 받아들였고, 증인신문은 초시계를 들고 진행되었다. 급기야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진술 기회마저 봉쇄했다.그래서 2월 25일 헌재가 빛의 속도로 결심하였을 때..

2025.03.31.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