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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1일(금)

오피니언

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강성학 칼럼]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의 리더십: 신보수주의의 챔피언(5)

미국과 소련의 지도자가 6년 만의 첫 만남인 1985년 11월에 있을 정상회담의 막바지 준비과정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로널드 레이건에게 우주무기의 완전한 금지를 전제로 ICBM의 50% 감축을 제안하는 편지를 보냈다. 협상에서 고르바초프는 만일 미국이 우주의 군사화를 포기한다면, 자기는 모든 핵주기를 제로로 감축할 용의가 있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슐츠는 소련인들이 SDI(전략방위계획)에 대해 얼마나 두려워하는 지를 이제 깨달았다. 그것은..

[외계인에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투키디데스의 함정'

◇ 전쟁은 지구인의 숙명인가? 오늘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우주산업을 추진하는 지구인들은 여전히 전쟁의 포화에 휩싸여 있다. 2025년 중반까지 러시아 측 사상자는 100만명을 넘었고, 우크라이나 측 사상자는 50만에 달한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는 이스라엘 여러 도시에 수천 발 미사일을 쏘아대며 120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하고 수백 명의 인질들을 잡아갔다. 이에 이스라엘은 강력한 보복 공격을 개시했고, 지난 2년 가자 지구에선 이미..

[여의로]'코스피 5000시대'위한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두 번째 칼을 빼들었다. 앞서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출범으로 주가조작과 불법 공매도 등 부정거래에 대한 엄중 제재 방침을 밝힌데 이어, 회계부정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2배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제재는 물론 부정거래를 주도한 관계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칼럼]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동맹의 현대화 방안

◇ 한미정상회담과 동맹의 전략적 의미최근 한미정상회담은 표면적으로는 부드럽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매우 복잡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미국은 현재 함정의 수적 열세와 중거리 탄도미사일(3000km급 이상)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경제적·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단순히 '안보 보장'의 차원에서 넘어, 자국의..

[기업 인사이트] "디지털 전환(DX)이 바꾼 가업승계의 게임판"

디지털 전환(DX)은 이제 '혁신'의 구호가 아니라 '생존'의 언어다. 공장 안팎에서 자동화와 데이터가 경영의 골격을 다시 짜는 동안 기업의 재무제표도 달라졌다. 과거 설비와 재고 같은 유형자산이 중심이던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소프트웨어·데이터·브랜드 같은 무형자산이 기업의 힘을 좌우한다. 그런데 기업승계제도는 여전히 옛 게임판 위에 서 있다. 현 제도는 유형자산 중심의 평가·과세 틀을 고수하면서 기술집약 기업에 과도한 세 부담을 안긴다. 후..

[최성록의 건설몽] 전세 사기에 사형을 허하라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 /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란 말이야 / 솔직히 죄가 무슨 죄가 있어 / 그 죄를 저지르는 새X들이 나쁜거 아냐? -영화 '넘버3'중 마동팔 검사(최민식)의 대사 中.진짜다. 살아보니 죄는 죄가 없다.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행동하면 죄가 세상에 드러난다.범죄자 중에서도 악질은 경제 사범이라는 확신도 굳어진다. 물리적 피해만 안 줬을 뿐, 피해자에게 온갖 고통은 물론 삶의 의지마저 무너트..

[칼럼] Team-Korea로 다시 쓰는 K-디스플레이의 신화

지난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K-Display 전시회가 성황리에 폐막됐다. AI와 디스플레이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일상(Life with Displ-AI)라는 주제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디스플레이들이 출품되어 관객들의 시선을 끌어 모았다. K-디스플레이란 명성에 걸맞게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과연디스플레이 기술의 끝은 어디일까라는 의문이 들만한 혁신적인 제품들을 선보였다. 초대형 OLED 캔버스에 담긴 유명화가의 그..

[기고] 글로벌 K팝 열풍에 생명력을 더할 전문공연장 ‘서울아레나’

지난 2000년 그룹 H.O.T의 역사적인 중국 북경 공연과 함께 태동한 K팝의 사반세기 25년은 가슴 벅찬 영광과 어두운 그늘이 교차한 세월이었다. 우리 대중음악의 글로벌 성공에 기뻤지만 환희를 가리는 그림자가 우리 모두를 괴롭혀 왔다. 조용필과 서태지가 맹약한 시절에도 감히 꿈꾸지 못했던 빌보드 차트를 손안에 쥐고 그래미상도 넘보는 기적적 경이를 연출한 지금도 우리에겐 변변한 전문 '공연장'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음악과 그것을 펼쳐내는 '..

[지인엽의 '법과 경제'] 상법 개정, '법과 시장 간 균형' 지향해야

기업지배구조 및 회사법 문헌에서 오래된 논쟁 중 하나는 "무엇이 경영자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규율하는가?"라는 문제다. 이에 대한 학계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상법과 같은 법적 규제와 그 집행력이 경영자를 통제한다는 '법 주도 가설'이다. 다른 하나는 자본시장·제품시장·경영자 노동시장 등 외부 경쟁 압력이 법보다 경영자의 행동에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시장 주도 가설'이다.법 주도 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강력한 소수주..

[칼럼] 케이팝 데몬 헌터스, 김구의 꿈이 현실이 되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 백범 김구, '나의 소원' 中백범 김구 선생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문화의 힘'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 바람은 지금, 예상치 못한 장르와 무대에서 실현되고 있다. 음악·드라마·영화에 이어 이제는 애니메이션 뮤지컬까지 K-컬처가 전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다. 올여름 넷플..

[여의로]이재명 정부 코드 맞추기 나선 은행...소비자 가려운 곳부터

"국내 금융기관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 이자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수취에 대해 내놓은 지적이다. 국내은행은 올해 상반기 15조원에 달하는 당기순익을 올렸다. 은행의 핵심 이익기반이 되는 이자이익은 상반기에만 30조원에 육박했다. 은행들이 거둬들이는 이자이익은 2023년 59조2000억원, 지난해 59조3000억원이었다...

[기고] 'K-스테이블코인' 통화주권의 디지털 확장과 글로벌 금융허브 전략

진짜 위험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리스크는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세계 주요국이 이미 디지털 화폐 경쟁에 나섰고, 우리도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디지털 확장에 적극적이어야만 한다.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결제 규모는 7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 중 테터(USDT)와 서클(USDC)이 전체 시장의 85%를 차지했다. 미국의 서클은 준비금 투명성 강화 이후 시장의 신뢰를 한..

[칼럼]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비춘 서울, 정원도시가 만든 배경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 인기를 얻으며 남산·낙산공원·한강이 팬들의 '순례지'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에는 탐방 코스까지 자발적으로 공유된다. 이 현상이 우연일까? 아니다. 서울의 풍경은 장기적인 도시정책이 만든 '준비된 무대' 위에서 완성됐다.낙산공원은 한때 무분별한 개발로 아파트가 빽빽했던 곳이다. 그러나 1997년부터 성곽 복원사업이 추진되며 역사·경관 회복이 이뤄졌다. 2008년에는 30개 동·176채를 철거하..

[여의대로] '사회 무질서' 방치하는 배달서비스 플랫폼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초질서 회복에 적극 나설 때라이더 오토바이에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기초질서 준수 수시 교육 등 사회적 투자 필요서울 강남의 어느 아파트 관리소장은 최근 주문음식 배달자(라이더) 단체로부터 항의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메시지는 해당 아파트에 음식물을 가져다줄 때 출입을 너무 제한해 불편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이더들이 시간에 쫓기면서 배달을 하는데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으면 배달이 곤란하다고 항의했다는 것이다. 라이더..

[김이석 칼럼] 노봉법으로 '자본이 파업하면' 노동자가 피해본다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계와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호소를 뿌리치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상법 2차 개정안도 25일 연이어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발효될 예정이지만, 벌써 하청기업 노조들이 원청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촉구하고 있고, 국내외 기업들도 한국 엑소더스를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노란봉투법'을 찬성하는 이들, 즉 주로..

[데스크 칼럼] K원전, 비상은 끝나지 않았다

1978년 고리 1호기 상업운전은 대한민국을 세계 21번째 원전 보유국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넘어,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한 시작점이었다. 물론 당시 고리 1호기 건설의 중심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였다. 전체적인 건설 책임을 맡은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로 계통 설비 공급과 원자력 연료 공급을 담당했고, 터빈·발전기 계통 설비 공급과 토목 공사 감독은 영국의 GEC가 담당했다. 우리나라의 현대건설과 동아건설은 하도급 형태의 공사..

[윤일현의 文香世談] 느긋함의 지혜, 나를 찾아 떠나는 섬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장 그르니에는 명상 산문집 '섬'에서 현대인의 내면과 고립, 느림의 가치를 깊이 사유한다. 그에게 '섬'은 단순한 외부 세계로부터의 고립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원을 마주하기 위한 통로다. "섬은 모든 것이 유예되는 곳이다. 시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르게 흐른다"라는 그의 말은 섬이 자기 자신과 조용히 마주할 수 있는 내면의 피난처임을 말해준다. 그 고요는 형벌이 아니라 은총이다. 사유와 성찰로 가는 문을 여는..

[정기종 칼럼] 프랑스혁명이 얻고 잃은 것과 '케데헌의 골든(Golden)'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Golden)'이 8월 미국 빌보드와 영국 싱글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8월 5일자 BBC 뉴스는 이 작품이 "초자연적 위협으로부터 인간성을 수호하는(defending humanity from a supernatural threat)" 선한 영향력을 평가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자신이 받은 낙인(Stigma)을 극복하고 다른 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젊은 주인공의 이야기가 주제라고 볼 수 있다. 개인과 마찬..

[김종철 칼럼] 트럼프의 미소, 약소국의 눈물

지난 1월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체제가 출범한 이후 전 세계가 극도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외교·통상을 망라한 국제 질서의 균열과 좌표를 상실한 공정성, 그리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못할 게 없다'는 강대국들의 마이 웨이(My Way)가 이어지고 있다. 그가 권력 세계에 다시 얼굴을 내민 지 불과 7개월 남짓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 또 얼마나 많은 도깨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인가. 대표적인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자. 우선 트..

[외계인에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 전쟁과 문명, 고대 그리스의 흥망성쇠

고대 그리스 문명은 철학, 문학, 신화, 예술, 정치제도 등 모든 면에서 서양 문명의 모태가 되었다. 서양 문명이 보편적 인류 문명을 이끌어가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그리스 문명은 인류 문명사의 중요한 한 축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서양철학사, 서양음악사, 서양미술사, 서양건축사 등은 대부분 고대 그리스 문명을 제1장으로 삼는다. 그런 책들만 보면 고대 그리스의 현실이 화려한 문화 예술과 심오한 철학 사상이 꽃피던 장기적 평화의 시기로 여겨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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