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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월)

오피니언

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칼럼] '트럼프판 애치슨 라인' 등장 우려와 한국의 생존전략

1950년 1월, 당시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은 미국 방위선(일명 '애치슨 라인')을 발표하면서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방위선 밖으로 두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북한은 이를 미국의 개입 의지 약화로 해석했고, 6·25전쟁이 곧바로 발발했다. 한반도는 냉전의 첫 격전장이 되었고, 수십만 명의 희생을 치른 끝에 겨우 휴전에 이르렀다. 그때 미국은 한국을 공산주의 침략확대 저지를 위한 전략적 완충지대로만 보았고, 본토방위와 세계적 영향력 확장을..

[여의로] 반려인 1500만 시대…반려동물 출입 '불법' 개선돼야

'개 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다. 원래 분주하고 고생스러울 때를 이르는 말로 신세가 고달플 때 넋두리로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개 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을 체감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교원그룹의 '펫 프렌들리 호텔' 키녹이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취재 후 식사를 하러 방문한 맛집 식당 입구에는 '애완동물 입장 금지'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키녹에서는 반려견과 얼굴을 마주하며 멍푸치노와 멍파르페 등 반려견 전용 음료를 먹을 수 있었다..

[구필현 칼럼] 건군 77주년, 국군은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었는가

2025년 10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 77주년을 맞았다. 국군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다. 국군은 한반도 최전선에서 피와 땀으로 나라를 지켜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중 전략 경쟁, 그리고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 구조 속에서 변화가 불가피한 한미 동맹 등 우리 군은 현재와 미래의 존재 이유를 증명받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오늘 기념일의 화려한 퍼레이드 뒤에는 냉정한 질문이 남는다. 과연 우리의..

[기고]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한국의 디지털자산 시장은 글로벌 추세에 한참 뒤처져 있다.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 승인되고, 유럽연합(EU)이 MiCA 규제를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키우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후속 입법을 기다리는 신세다. 2024년 7월 시행된 기본법은 겨우 거래소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그쳤을 뿐, NFT, DeFi, 스테이블코인 등 핵심 혁신 영역은 여전히 법적 공백 상태다. 이 지연은 단순한 행정 지체가 아니다..

[신현길의 뭐든지 예술활력] '나이'에게 기회를 주라!

청년은 몇 살까지일까? 왜 서울과 지방에서 지원하는 청년의 나이는 다를까? 수도권에서는 청년이 아니었는데, 영호남 지방에 갔더니 청년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술자리에 자주 등장하는 흔한 에피소드 중 하나다.우리나라에서 법률상 청년 나이는 '청년기본법'에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다. 이어서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이를..

[김태우의 안보정론] 유엔, 속절없이 붕괴하고 있는가

'트럼프발 충격과 공포'가 이어지고 있다. 단번에 세계무역기구(WTO)를 내동댕이친 보호주의 무역정책,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타이레놀의 자폐증 유발설 등 그가 쏟아내는 정책과 언행 하나하나가 세상을 뒤흔드는 폭탄이 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되살리기와 안전한 미국 만들기(Restoring America, Securing America) 개혁'을 위한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폭탄들을..

[칼럼] 전통에서 미래를 여는 K-인문학, 도산서원과 성균인의 실천

지난 19일 열린 '도산서원 창건 450주년 기념행사'는 단순한 기념이 아니었다. 1575년 퇴계 이황이 제자를 가르치던 도산서당을 중심으로 세워진 도산서원은 450년 동안 한국 유학의 정신을 간직해 온 학문의 전당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 서원은 오늘날에도 고요한 산수 속에서 인간의 도덕적 성숙을 꿈꾸던 선비들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품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 고유제와 연극 공연, 서예 퍼포먼스, 학술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칼럼] 글로벌 제조 전쟁, K-마더팩토리에서 답을 찾자

미국의 제조업 강화, 유럽의 그린딜, 중국의 자국 우선 정책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현지 생산'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있다.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우리는 과거와 다른 차원의 고민에 빠져있다. 1990년대 의류·신발 등 전통 제조업의 동남아 진출은 단순한 원가절감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과 패권 경쟁..

[데스크칼럼] '추석 대개봉'의 추억

부산이 영화로 들썩였다.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진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약 17만명의 관객이 찾았단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만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부대행사 참여 인원까지 더하면 23만여 명이 영화제를 즐겼다. 시장 침체 등의 악재에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영화평론가 전찬일도 영화제를 만끽했나 보다. 폐막을 하루 앞두고 나눈 전화통화에서 그는 "보고·듣고·느끼고·체험했다"며 "영화의 감동과 가치를 오랜만에 다시 곱씹..

[여의대로] 해군 창설 80주년 기념 관함식을 다녀와서

지난 25일 부산 해군 80주년 기념 관함식을 다녀왔다. 삼면이 바다이고 북한을 통한 대륙으로의 육로가 막힌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섬과 같은 처지인 만큼 해외통상을 위한 안전한 해상로의 확보는 우리 생명의 젖줄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통찰한 손원일 제독 등 선각자들이 해방된 해인 1945년 11월 11일 영해수호를 위해 해군을 창설했다. 놀랍게도 이들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앞서 대한민국 해군을 창설했다. 이런 역사..

[강성학 칼럼] 20세기 구 냉전체제와 21세기 신 냉전체제

제2차 세계대전 말과 그 직후에 행해진 미국의 모든 개인적 실수들 뒤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전쟁이란 수단을 달리한 정책의 연속"이라는 칼 폰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의 금언을 소홀히 한 것이었다. 미국인들 사고방식의 이런 성질은 전쟁에 대한 비정치적인 미국의 접근방법과 군사적 행동의 정치적 중요성에 대한 영국의 윈스턴 처칠의 지속적이고 일반적으로 무용했던 고집이었다. 영국인들과 러시아인들은 오랜 경험으로부터 전쟁이란..

[외계인에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 허리가 잘린 이사(李斯), 칼부림 당한 카이사르

중화 대륙에 진·한 제국이 들어서던 시기, 지중해 세계에는 헬레니즘 제국에 이어서 로마제국이 일어났다. 고대 세계 유라시아 대륙 교류가 거의 없는 전혀 다른 두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영토나 인구 면에서 얼추 견줘볼 만한 비슷한 규모의 거대 제국이 건설됐다는 사실은 호기심을 자극한다.소규모 농촌 마을에서 시작된 인간의 공동체가 도시국가, 영토국가를 거쳐 급기야 거대 제국으로 흡수되었다. 인간이 제국을 건설하는 근본 동기는 무엇인가? 천하 정복을..

[칼럼] 언론개혁입법, 속도보다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개편과 내란 진실 규명 문제를 맞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을 못 한다고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과 달리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국정운영의 '방향성'이..

[여의대로] 제2의 '한강의 기적' K-콘텐츠 생태계 잘 보호해야

요즘 서울 종로 인사동에 가보면 유독 흰 피부색을 하고 키 큰 외국인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아니 이런 데까지 외국인들이?' 하는 생각이들 정도로 서울 등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키가 껑충한 외국인이 한복 차림으로 인사동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니거나 제법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의 맛을 느낀다. 이들은 K-팝 등 K-콘텐츠를 타고 먼 이국에서 날아왔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숱한 그룹들이 세계를 휩쓸고 다니면서 우리나라..

[김대년의 잡초이야기-54] '청려장'을 아시나요

매년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고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 국가적 대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정부에서는 노인의 날에 100세를 맞은 어르신들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대통령 명의의 '청려장(靑藜杖)' 지팡이를 선물한다. 청려장은 익히 알려진 대로 우리 주변의 흔한 잡초인 '명아주'로 만든다. 생장조건에 따라 키가 2미터 가까이 자라기도 하는데, 이 명아주를 뿌리 채 뽑아 솥에 찌고 다듬어 말린..

[기고] 검찰개혁과 산업재해 수사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선 것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매년 수백명이 중대재해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24년 589명 등, 25년 9월 15일자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중 발췌). 이에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지시하고, 범정부적으로 관련 기관들이 나서서 산업 현장의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안전의무를 위반한 책임자에 대한 확실하고 강력한 처벌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

[데스크 칼럼] 되풀이되는 분쟁의 역사…경영과 소유 분리 필요

콜마그룹의 남매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소송전에 기업이미지마저 훼손시키고 있다. 오는 26일 열리는 콜마비엔에이치의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누가 승기를 잡을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그 누가 승기를 잡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이 자명하다. 가족기업이었다면 문제될 일은 전혀 없다. '집안싸움'으로 치부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빠 윤상현 부회장의 콜마홀딩스와 동생 윤여원 대표의 콜마비엔에이치는 모두 상..

[정기종 칼럼] 카타르 균형외교의 안보 딜레마

카타르는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내세운 인도적 균형외교 활동으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2025년 들어 카타르 외교는 미증유의 경험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과 가자전쟁에 유엔과 국제사회가 무력감을 보이는 가운데 6월 23일 이란 미사일의 알우데이다(AlUdeida) 공군기지 타격에 이어 9월 9일에는 이스라엘 전투기가 수도 도하 주변 주거지역내 하마스 거주지를 폭격했다. 이것은 과거 카타르가 겪었던 외교적 갈등과는 전혀 다른..

[여의로]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만이 답이 아니다

가덕도신공항이 국가 공약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남부권 신공항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설립(2024년)됐다.이후 현대건설이 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빠지면서 대우건설이 남아있는 상태다.현대건설이 컨소시엄에서 빠진 배경엔 공..

[칼럼]이재명 정부가 '실용적 시장주의'를 표방해야 하는 이유

"지금 아파트를 사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지인들이 부쩍 늘었다.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는 뉴스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여전히 아파트에 대한 구매 수요, 관심은 여전히 높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1호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규제에 따른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니 전국과 수도권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똘똘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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