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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작권 전환, 자존심 아닌 국가의 생존 걸린 문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안규백 장관은 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했다. SCM은 한미 국방당국 간 고위급 실무 회의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언급된 주요 협력방안을 점검한 후 의결하는 협의체로 조건에 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단순한 주권 문제나 지휘체계의 교체가 아니라 한미연합지휘체계의 근본구조를 변화시키고 한반도 방위체제의 핵심축을 재편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2025.11.06. 13:42

[칼럼] 무결점 보장하는 비파괴검사기술, AI를 입고 날아보자

비파괴검사(NDT: Nondestructive Testing)는 검사 대상물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결함유무를 알아내는 기술로, 방사선, 초음파, 와전류, 전자기, 적외선 등 여러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구조물 안전이 요구되는 원전과 발전, 가스, 플랜트, 조선 산업뿐만 아니라 고품질이 요구되는 반도체, 우주항공, 방산, 자동차 등 첨단 제조 산업 분야에서도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 비파괴검사기술에 대한 인식은 저..

2025.11.05. 18:29

[성승제의 관상산책] 입벽복간의 상

법 정책, 재정법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법학박사이면서 동시에 (관)상학에도 조예가 깊은 독특한 이력을 가진 성승제 미래와학문연구소(미학연) 소장이 본지에 "관상산책" 칼럼을 격주로 게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관상은 상을 본다는 말이므로 상학자들은 관상과 상을 구분하여 쓰는데 모두에게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관상이란 단어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 칼럼의 특성상 호흡을..

2025.11.05. 17:57

[최준선 칼럼] 규제 폭주 한국, 어쩌면 상장폐지가 답이다

역사적으로 지난 20~30년 사이에 사모펀드 업계가 크게 성장했다. 사모펀드가 투자도 하지만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기업 인수다. 특히 부실기업을 인수한 후 적절한 경영관리를 통하여 정상화 후 재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업 인수 후에는 자발적으로 상장을 폐지하는 것이 관리하기 쉽다. 그래서 사모펀드 업계가 성장하는 현상과 나란히 지난 20~30년간 상장기업에서 비상장기업으로의 전환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델 컴퓨터, 버거 킹,..

2025.11.05. 17:52

[기고] 경지를 더 알차게! 식량자급률은 더 높게!

밥만큼 자주 먹는 빵이나 영화관에서 즐겨 먹는 팝콘. 이처럼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의 주재료인 밀과 옥수수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2.2%에 불과하다. 쌀을 제외하면 밀 자급률 1.1%, 옥수수 0.8%, 두류 9.3% 수준에 그친다. 1970년 80.5%였던 곡물 자급률이 반세기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국제 정세도 여전히 불안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곡물 가격은 급등했고,..

2025.11.04. 23:17

[기고] 스테이블 코인은 '당백전의 반복'이 아닌 '디지털 시대 진화의 산물'

지난달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고서를 시장에 공개했다. 뉴스 매체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분석해 소식을 전했다. 한국은행 보고서 중 스테이블코인을 조선시대 '당백전'이 될 수 있다고 꼬집은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다. 역사적 실패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보여졌다.그러나 한국은행의 비유는 역사적 실패를 억지로 현대 기술에 적용한 '공포 마케팅'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했다고 보인다. 당백전은 가치 없는 정부 남발의 산물이..

2025.11.04. 16:41

[기고]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단순히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파급되는 구조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공실은 건물주의 손익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상권 붕괴로 인한 자영업자의 생계 위협, 일자리 감소, 소비 위축,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이어지며 결국 도시 공동화와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을 낳는다. 하나의 병리 현상으로 자리잡게된 셈이다. 도심..

2025.11.04. 15:02

[데스크 칼럼] 태평양을 건너며 생각한 ‘K저널리즘’의 길

국제부 기자로서 나는 늘 '현장'을 갈망했다. 그래서 마음은 언제나 워싱턴 D.C.를 향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전쟁부(국방부) 한가운데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언론의 심장부에 들어가 뛰고 싶었다. 그 현장에서 미국 대통령과 장관, 정치인, 주요 인사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확인된 사실을 보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 K팝, K드라마, K뷰티에 이어 'K언론'을 미국과 세계 무대에 세워보고 싶다는 포부도 있었다.그런 열망 덕분이었을까...

2025.11.04. 06:00

[여의대로] '코스피 불장' 언제까지 지속될까

최근 글로벌 증시 활황은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AI 투자 열풍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 증시의 활황은 더 놀랍다. 코스피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0%대 상승했다. 미국의 약 20%대, 일본의 38%대, 유럽의 16%대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코스피가 4000, 삼성전자가 10만원을 넘어선 후에도 상승 행진을 멈추지 않으면서 '코스피 불장'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11월 3일 기준 코스피는 장중 4200을 넘고 삼성전자는 11만..

2025.11.03. 18:05

[김태우의 안보정론] 헤그세스 장관이 말하는 미국의 국방개혁

지난 9월 30일 미국 버지니아주 콴티코(Quantico)의 해병대 기지에서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장관이 수백 명의 장성과 주임 원사급 부사관 1000여 명을 모아놓고 행한 연설은 많은 화제를 낳았다. 두 번째 연사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정치적 색깔이 짙은 부분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군사 문제에 집중한 헤그세스 장관의 연설도 도매금으로 구설수에 오른 측면도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을 놓고..

2025.11.03. 17:57

[신현길의 뭐든지 예술활력] 같이 그림 그리며 산불 트라우마 이겨내는 주민들

10월은 문화기획자에게 무척 바쁜 시기다. 이곳 저곳 다니며 축제를 진행하고 각종 문화행사 컨설팅을 하다 보면, 시간이 화살같이 지나간다. 그래서 10월 말이 되면 심신이 지쳐 웬만한 자극에는 무덤덤해진다. 그런데 며칠 전 필자의 감각을 전율시키는 문화현장이 있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예주문화예술회관의 연습실에서 10여 명의 여성이 모여서 그린 그림을 보고 완전 감동하였다. 각자가 2장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한 장은 산불이 나기..

2025.11.02. 17:44

[칼럼] 대통령이 '한일 경제연합' 구체화해야 한다

한일 경제연합 구상은 매우 현실적이고 미래적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이 구상을 빠르게 구체화하고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래 먹거리, 미래 시장 확보, 다음 세대의 활동 영역 확장을 위해서다.최 회장은 미래 성장동력과 감당할 수 없게 될 고비용의 감축, 규모의 경제를 노린 양국 경제력 시너지 효과 등을 위해 단순한 경제협력 아닌 EU(유럽연합)식 경제연합을 제안한다. 규모로는 6조 달러 시장의 세계 4..

2025.11.02. 17:44

[여의대로]'희토류 동맹' 맺은 미국·호주, 호주대사 없는 한국

호주의 경제 수도 시드니 앞바다, 그러니까 뉴질랜드 사이 대륙붕에 묻힌 원유 매장량이 중동 전체보다 많다는 얘기를 언론 등으로부터 꽤 자주 접했다. 환경오염 때문에 개발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개발에 나서면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희토류·철광석·석탄·우라늄 등 천연자원이 얼마나 매장돼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천연자원 부국 호주는 우리를 포함해 천연자원 빈국으로부터 늘 부러움을 사기 마련이다.호주에서는 경기가 침체되면..

2025.11.02. 17:38

[외계인에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 2000여 년 지속되는 제국의 시대, 세계는 과연 어디로?

지구인의 세계사는 제국의 출현 이전과 이후로 극명히 나뉜다. 제국 형성 이전 지구인의 대다수는 소국가의 한정된 영토에 붙박인 채 살아갔다. 제국 형성 이후 지구인 대다수는 여러 지역이 결합한 넓은 영토에서 황제의 신민이자 제국의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인류의 정치사에 황제라는 지존(至尊)의 지위가 생겨난 이유는 단지 권력 집중이 강화되고 인격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이라기보단 광활한 대륙이 하나의 정부 아래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제..

2025.11.02. 17:35

[칼럼]지구온난화·기후변화로 증가하는 화재 리스크, 사전 예방으로 피해 최소화 도모

지난 3월 말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3월의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경북지역 5개 시군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4월 1일자로 집계된 바에 의하면 화재 피해영향구역은 여의도의 160배 이상인 5만여 헥타르에 달하며, 주택 3천여가구, 농업시설 1천곳 이상 등 5천여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60곳과 고운사, 운람사를 포함..

2025.10.30. 20:42

[김지범 칼럼] 노년의 또 다른 절친을 찾아서

62살을 보내며 국민 10명 중 2명이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기사가 눈에 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생명표에 따르면, 65세 여성은 평균 24년, 남성은 약 19년 정도 더 살아갈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의 생존에 대한 감사를 잠시 뒤로하고, 이제 65세 이후의 2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이 되었다. 단지 건강에 대한 염려와 경제적 불안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점점 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이럴수록..

2025.10.30. 17:52

[김대년의 잡초이야기-57] 나를 미워마세요 '미국자리공'

우리 땅에 정착한 외래식물 중에 '미국자리공' 만큼 서러움을 당한 경우는 없을 것 같다. 1990년대 초, 미국자리공이 대기오염이 극심한 강산성 토양에서 자라는 독초이고, 생명력과 번식력이 엄청나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무법자'라고 환경생태학자들이 주장했기 때문이다. 당시 전문가들은 미국자리공 출현이 극심한 대기오염의 지표라고 보았고, 언론들은 이 식물이 발견되면 앞다투어 보도하였다. 공포심을 느낀 주민들은 민원제기까지 하는 등 온 나라가 어수선..

2025.10.30. 17:52

[기고] K-방산강국으로 가는 길, 미래 국방력 강화의 핵심!

대한민국은 5년마다 행정부 교체 속에서 대북 정책을 중심으로 진보 보수 정부의 정책 변화가 있다. 싱가포르-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은 핵 무력 법제화, 적대적 2국가론,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면서 자신만의 길을 지속해 가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면서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한반도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인 역할을 기대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K-방산의 눈부신 활약과 최근 폴란드 등에서의 수출 확장 등은 국제사회에서 대한..

2025.10.30. 16:22

[데스크 칼럼] 카페에서 APEC까지…커지는 '혐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급

"we do not accept Chinese guests(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최근 관광 명소로 떠오른 서울 성동구 성수동 A카페가 인스타그램에 밝힌 공지 사항이다. 중국인 인플루언서 헨리는 "한국에서 본 카페 중 가장 인종차별적인 카페"라며 비판 영상을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지자체까지 나섰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한 네티즌이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인종차별적인 가게가 성동구에 있는데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느냐"고..

2025.10.29. 18:38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부동산 정책 실패 요인과 대책 수립의 한계

부동산 정책만큼 극명하게 대립하는 경제정책도 드물다. 좌우, 보수와 진보 정권에 따라 정책 타깃이 다르고 심지어 정반대 성격의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된다. 이른바 보수 정부는 공공보다 민간, 거래 규제보다 활성화, 서민 취약 계층보다 중산층에 초점을 두지만, 진보 정부는 반대로 공공주도, 수요 규제, 취약 계층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수립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시장과 민간 공급중심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2025.10.29.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