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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0일(금)

오피니언

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여의로] 먼 나라 전쟁이지만, 타격은 가까운 곳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사실 2000년대만 하더라도 세계 각국에서는 많은 전쟁이 벌어졌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레바논 전쟁, 2011년 시리아 전쟁, 2014년 예멘 전쟁….이라크 전쟁은 미국 중심의 연합군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작한 '테러와의 전쟁'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이라크 파병을 했는데, 파병군으로 간 고등학교 친구가 파병군을..

[칼럼] 유통발전법 재개정이 부를 유통시장 제3차 대전

지난해 국내 유통업체 1위는 연 매출 49조원의 쿠팡이다. 쿠팡은 2014년 "세상에 없던 배송서비스를 만들자"라는 목표로 당일배송과 새벽배송을 전면에 내세운 로켓배송 서비스를 출시했다. 혁신적인 배송서비스로 고객들을 매료시키며 전 국민이 쿠팡에 의지하도록 만들었다. 국내 유통시장을 장악한 쿠팡은 이제 충성도 높은 1500만 와우회원을 앞세워 마지막 남은 신선식품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유통시장의 중심은 쿠팡으로 이동했고, 업..

[지인엽의 법과 경제] 지방 발전과 차터 시티

중앙에 종속된 기존 방식으론 지역발전 도모 역부족실질적 재정권과 산업정책 결정권, 지방에 이양해야차터 시티처럼 권한 일괄위임으로 지역주도 성장할 때지방선거가 다가오며 지방 발전 공약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른바 '5극 3특'으로 압축되는 이재명 정부의 지방정책부터 아예 지방분권 개헌을 하자는 주장까지 논쟁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5극 3특 정책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초광역 경제권과 생활권을 구축해 지역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김동영의 중국 정치·산업 四季] 삼성전자 '57조 축포' 너머, 중국 AI 칩 3대 문파의 반격

-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과 한국 AI 반도체의 주도권- 중국 3대 문파 중심의 AI 칩 자립 및 인재 확보전- 중국 기술추격과 범용반도체 과잉생산 대응 필요2026년 1분기 삼성전자는 단일 분기 영업이익 57조원이라는 기록적인 실적을 발표했다. 이는 전통적인 반도체 사이클의 일시적 반등을 넘어,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 확장에 따른 구조적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결과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하이엔드(High-end) AI 인프라 시..

[기고] 자동차 리콜 '소프트웨어 안전'의 영역으로

최근 전기차 화재와 급발진 의심 사고 등 자동차 결함 이슈는 더 이상 개인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주요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2025년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651만대다. 국민 1.93명당 1대를 보유한 셈이다. 자동차가 일상생활의 필수 인프라가 된 만큼, 자동차 결함은 곧 국민 안전과 직결되며 이를 신속하게 조치하는 리콜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리콜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칼럼] 트럼프의 광인전략, 신(新)광인전략으로 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인전략(madman strategy)은 낯설지 않다. 2017년 1기 행정부 때부터 그가 외교협상 등에서 활용하던 전략이다. 국제정치학 용어인 광인이론 또는 광인전략은 상대자에게 자신을 미치광이로 인식시킴으로써 이를 무기 삼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략이다. 진짜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이게 가장 큰 협상 카드이자 무기다.트럼프 대통령은 2기 들어와서 그 미치광이 전략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어쩌면 국제정치학..

[호압재의 명리 처방] 내 남자와 남의 남자 사이의 아찔한 줄타기 '관살혼잡'

인연(因緣),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은 것도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지난번 이성과의 인연이 너무 박해 고민인 분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반대로 "주변에 남자는 많은데 왜 제 인생은 자꾸 꼬일까요?""라며 눈물짓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인연의 과잉'이 부르는 비극, 관살혼잡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나도 모르게 불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최근 3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찾아왔습니다...

[특별기고] '경제대국'의 그늘, 저소득 노인 문제: (1) 현실

1. 심각한 노인 문제의 현실'세계 10위의 경제대국', '노인빈곤 최고수준', '자살률 OECD 1위.' 이 이질적인 지표는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모두 오늘의 대한민국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현실은 특히 노인 세대의 삶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노인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회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그리고 노인 당사자는 어떤 태도와 품격을..

[신현길의 뭐든지 예술활력] 빈집 활용을 통한 지역과 예술의 상생!

지방 중소도시의 원도심을 걸어 본 적이 있는가? 빈집과 빈 상가가 쭉 늘어선 모습이 을씨년스러워 발길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읍·면 단위의 농촌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는가? 방치되어 무너져가는 집이 너무 많아서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피부에 와 닿을 것이다. 빈집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생, 지방소멸로 인해 빈집은 도시와 농촌을 따지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24년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송원서의 도쿄 시선] 영국의 전쟁 전시 방식과 성숙한 민주주의 (下)

전쟁박물관은 한 사회의 정치적 성숙도와 민주주의의 깊이를 재는 척도영국 전쟁박물관은 승전 기록을 넘어 불편한 과거와 권력의 실패까지 정직하게 전시전쟁의 참혹성과 구조적 책임을 전시해서, 전쟁사를 홍보 아닌 성찰의 대상으로홀로코스트 전시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진다. 입구가 따로 있고, 촬영이 금지돼 있으며, 동선도 분리돼 있다. 박물관이 이 공간만큼은 일반 전쟁 전시와 다른 윤리적 무게로 다루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학살은 전쟁의 참상 가..

[여의대로] 美 국방장관과 마크 헌트 UFC 선수

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일주일 정도 지난 3월 8일 미국의 피터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인성 문제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우리는 그들(이란)이 쓰러져 있을 때 두들겨 패고 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비신사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일부 재향군인 단체와 야당인 민주당 인사들이 헤그세스 장관의 인성과 공감 능력 부족을 문제 삼았다. 서양인들이 오랜 기간 복싱을 상남자들의 진정한 스포츠로 여겨왔다는..

[칼럼] 국내 석유제품 가격 산정 방식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지역의 일부 석유·가스 시설에 대한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한 위협 등으로 최근 국제유가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페트로넷에 따르면, 중동산 두바이 원유 가격은 전쟁 이전 대비 두 배 이상 급등했다가 최근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휘발유, 경유 등의 아시아 시장 가격은 전쟁 초기에 원유보다 더 급격하게 상승했으며, 특히 경유 가격은 전쟁 전에 비해 3배..

[여의로] 삼성 성과급 갈등, 노동 가치 인정 당연해도…왜 씁쓸한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성과급 재원을 40조원 수준으로 마련한다면 1인당 5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주 로또 1등 당첨금이 약 25억원이었는데, 헐겁게 계산한다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를 약 5년간 안정적으로 다녔을 때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다. 물론 성과급을 로또 당첨금과 견주는 건 어폐가 있다. 성과급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근무해 거둔 결실을 보상받는 것이다. 복권 수령액 같은 불로소득과는 의의가 다르다. 현재..

[김대년의 잡초이야기-81] 사라진 '노루귀'

다양한 영향으로 생태계가 변하다 보니 풀들의 서식 변화는 물론, 주변에서 자취를 감춘 야생 동물들이 참 많다. 야트막한 동산이 많은 이곳 파주에는 산토끼, 살쾡이, 여우, 늑대, 노루 등 산짐승들이 많아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꽤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사라지고 족제비나 고라니 정도가 가끔 눈에 띌 뿐이다. 그중 '노루'는 커다란 눈망울과 머리 한가운데 솟은 뿔이 사슴과 흡사해 가장 친근하게 느꼈던 기억이 있다.노루가 뛰놀던 마을 뒷산 '보현산'..

[이영환의 AI 에이전틱 이코노미①] 구글 검색 죽고 '행동하는 AI'가 고객 잡는다

이영환 크레페 펀드 대표가 17일부터 매주 온라인에 '이영환의 AI 에이전틱 이코노미' 칼럼을 올리고 그중 일부를 지면에도 게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우리가 인터넷에서 글을 읽다 보면 파란색으로 써진 단어에 밑줄이 그어진 고유명사나 'http://'로 시작하는 주소를 흔히 마주한다. 이는 하이퍼텍스트 전송 규약(HTTP)의 흔적으로, 웹 브라우저에 문서를 전송하기 위해 설계된 전 세계적인 약속이다...

[데스크 칼럼] 장사정 미사일 늘리면서 '닥터헬기' 못 띄우는 일본

15일자 아사히신문은 일본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기사를 실었다. 도쿄도와 오사카부, 나가사키현 등 10도부현을 커버하는 닥터헬기 10기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비사 부족으로 간헐 운휴했고, 그 일수는 487일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후생노동성 담당자가 "과거에는 없는 사태"라고 했다는 대목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일본이 최근 내세우는 국가 비전은 분명하다. 더 긴 사거리의 미사일, 더 쉬워진 살상무기 수출, 더 강한 억지력, 더 선..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부동산 개혁, 세제·금융·규제·공급 병행해야

대규모 토지 재분배를 통해 사회 개혁을 일궈낸 가장 성공적인 나라라는 찬사에 걸맞지 않게 어쩌다가 우리의 부동산 자산은 초양극화는 물론 갈등과 반목, 부패의 근본이 되었을까. 특히 주택시장을 '시한폭탄'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거품을 가라앉혀 안정화하고 빈부 갈등과 저출산 등의 사회경제적 왜곡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최대의 국민적 관심사다.사회적 격변기마다 중심을..

[기업 인사이트] 플랫폼 규제, '규모'보다 '소비자 후생'을 보라

-실질적 폐해 입증 기준, 플랫폼 규제해야-사전 규제와 운영 제약은 혁신 저해하고 결국 소비자 비용으로 전가돼-막연한 의심보다 시장 역동성 살리는 신중한 법적 판단과 정책 필요온라인 플랫폼을 평가하는 기준은 기업의 외형적 규모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실제 행위여야 한다. 플랫폼의 성장 동력은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과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나온다. 소비자가 모이면 그 힘에 이끌려 더 많은 판매자가 입점하고, 축적된 데이터와 거래는 다시..

[김동영의 중국 정치·산업 四季] 중국의 인구 쇼크: '알타시아(Altasia)' 부상과 글로벌 공급망의 나비효과

1978년 개혁개방(改革開放) 이후 중국 경제가 달성한 고속 성장의 핵심 동력은 '풍부한 생산가능인구'였다. 저임금의 젊은 농민공(農民工·농촌 출신 도시 노동자)이 동부 연안의 제조 현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중국은 글로벌 자본의 최적 투자처로 부상했다. 이른바 '인구 배당 효과(Demographic Dividend)'를 극대화하며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 잡은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누적하고 단기간에 G2 경제 대국으로 도..

[기고] 초고령 사회 안전핀, 요양보호사의 눈물 닦아줄 때

대한민국은 지금 전례 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미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명을 넘어섰고, 머지않아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이 되는 시대가 현실이 됐다다됐. 그러나 이 거대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누가 우리의 부모를 돌볼 것인가', 그리고 '그 돌봄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과연 보호되고 있는가'라는 문제다.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300만명의 요양보호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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