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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왜 트럼프는 관세 고집을 멈추지 않는가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장도 '트럼프노믹스'의 폭주를 막아서진 못했다.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보편적 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을 때, 시장은 잠시나마 법치주의의 승리를 점쳤다. 착각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문이 채 마르기도 전에 무역법 122조와 301조라는 다른 칼을 꺼내 들었다. 15% 글로벌 관세라는 목표를 향해 법적 근거만 갈아 끼운 채 다시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것이다. 이 집요한 '관세 고집'..

2026.02.26. 06:39

[칼럼] 의사 부족이라는 오진, 진짜 문제는 시스템에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2000명이라는 대규모 의대 증원안이 발표됐을 때,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학업과 수련을 멈추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 여파는 의료 공백으로 이어졌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필수과 진료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의료시스템은 한 번 균열이 생기면 쉽게 복원되지 않는다. 상당수가 복귀했지만 후유증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새 정부 출범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의 정상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을 것과, 실패한 의대정원 문제를 원점 재검..

2026.02.25. 18:29

[성승제의 관상산책] <8> 달마조사 상결비전 제2법 -건륭제와 손흥민

회원수 5억인 소셜 뉴스 웹사이트인 레딧의 게시판 중 최근 만주족 청의 건륭제(생 1711~몰 1799년/ 재위기간: 1735~1795년) 초상화와 손흥민 사진을 대조시킨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초상화는 1736년 건륭 원년에 그린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달마조사 상결비전 제2법(第二法)은 신주안(神主眼)이다. 결국 또 눈을 보라는 말이다. 보고 또 보아도 부족하다. 눈 말고 뭐가 있는가. 인간이 하는 데이터 수집의 대부분이 눈을 통한다. 개나..

2026.02.25. 17:50

[기업 인사이트] 개혁, 개혁 또 '개혁'....

2026년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등 '12·3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에 대한 제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12·3 비상계엄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문제다. 보수든 진보든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내용과 서울중앙지방법원 3개 재판부의 시각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2026.02.25. 17:50

[칼럼] AI 에이전트 경제, 우리의 역할은

사람 중심 경제(Seat economy)에서 AI에이전트 중심 경제(Agentic economy)로 급격히 이동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체감하지 못하는 걸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알을 깨고 나와야 다른 세계가 보인다. 우리는 AI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른다. 솔루션은 있는 것일까. 구체적인 사례로 전체를 조망하는 방법은 어떨까. 일단 문부터 열어보자. 상당한 분량의 영어 문서를 한글로 쉽게..

2026.02.24. 18:00

[지인엽의 법과 경제] 트럼프의 '법률 갈아끼우기' 리스크

미국 연방대법원이 약 5개월의 심리 끝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로 내세웠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는 판결 직후 곧바로 다른 법적 근거를 내세운 대체 관세를 예고했다. 그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10% 글로벌 관세를 발표했고 이후 15%로 상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이는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다...

2026.02.24. 17:42

[여의로]제3자 부당개입, 정책자금 좀먹는 독버섯에 '법적 족쇄'를

정책자금은 벼랑 끝에 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국가적 자산이자 마지막 보루다. 하지만 그 간절함을 미끼 삼아 고액 수수료를 갈취하고 허위 대출을 조장하는 '제3자 부당개입'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고질적인 악습으로 자리 잡았다.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방안들이 반갑기는 하지만 단순히 정책적 가이드라인이나 서비스 개선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법 브로커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

2026.02.24. 17:39

[칼럼] 주한미군 역할 이미 변경됐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재정립 현실 인정하고 핵심 국익 확보에 주력해야반도체 조선 원자력 등 글로벌 경쟁력으로 레버리지 극대화입싸움 국내용 정치로는 핵심 국익 못 지켜 강력한 경제안보 추진체 꾸려야지난주 서해와 동해 상공의 미국과 중국 전투기의 대치 상황, 중·러와 미·일 공군의 연합훈련 시위는 단순한 발생이 아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 이미 실제화됐다는 뜻이다. 나아가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도 깊숙이 진행된 상태로 받아들여야 한다.주한 미공군..

2026.02.23. 19:06

[칼럼]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의 후폭풍과 한국경제

지난해 한미 간 관세협상에서 합의되었던 매년 200억 달러 수준의 대미 투자 약속이행이 느리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가 상호관세율을 25%로 인상하겠다는 협박으로 최근 우리 정부가 대미투자 속도를 높여 왔다. 그 와중에 지난 19일, 트럼프의 전 세계 교역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자체가 불법이라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는 상호관세 부과는 철회하지만, 새로이 미국 통상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대하여 향후..

2026.02.23. 17:31

[기고] 춘절 경제로 보는 3가지 중국 소비 트렌드의 변화

과거 투자,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방식이 소비주도형으로 전환되면서 내수 소비는 중국경제 성장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2025년 중국경제성장률 5% 비중을 살펴보면, 소비(52%), 순수출(31.2%), 투자(16.8%) 순으로 역시 소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여도에서 전년대비 소비는 7.5%, 순수출은 0.9% 증가했지만, 투자는 오히려 8.4% 감소했다. 작년 고정자산투자가 48조 5,100억 위안(약 1경 157조원)으로 전년대비..

2026.02.23. 15:19

[데스크칼럼] "동계올림픽 끝났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한국시간으로 23일 폐막했다. 한국은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종합순위 13위로 대회를 마쳤다. 당초 목표였던 톱10 진입은 무산됐지만 대회 기간 열중하는 마음으로 도전에 나섰던 모든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몇몇 순간의 여운은 지금도 짙다.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빛 레이스를 펼친 김상겸. 올림픽 도전 3전 4기 끝에 37세의 적지 않은 나이로 얻어낸 그의 값진 은..

2026.02.23. 14:19

[여의대로] 美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판결이 보여준 '사법 독립'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전 세계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이 판결은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그것도 자신이 지명한 대법관들이 포함된 재판부가 헌법 위반으로 막아섰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에 '상호관세'와 펜타닐·이민 관련 관세를 부과할 때 전 세계가 놀랐다면, 이를 연방대법원이 6 대 3으로 위헌이라고 선언할 때 다시 놀랐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2026.02.22. 17:27

[윤일현의 文香世談] 다시 봄, 우리 안의 네흘류도프를 깨우다

지난겨울, 우리 마음의 온도는 기온계의 숫자보다 훨씬 낮았다. 단순히 날씨가 추워서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의 빗장을 완강히 걸어 잠갔기 때문이다. 서로의 안부를 살필 여유도 없이, 우리는 저마다의 체온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했다. 각자는 자신만의 아늑한 고립된 공간으로 숨어들어, 오직 나의 안녕만을 확인하며 문을 걸어 잠갔다. 손바닥 안의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는 충혈된 문장과 분노의 언어들이 겹겹이 쌓여갔다. 짧고 자극적인 제목들이 타인에..

2026.02.22. 17:26

[송원서의 도쿄 시선] 가위로 세상을 바꾼 사람, 그리고 경력이라는 시간

얼마 전, 오랜만에 일본의 한 미용실을 찾았다. 시간과 원하는 메뉴가 맞는 곳이 그곳뿐이어서 선택한 곳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조금 낯설었다. 담당 미용사가 50대 중반의 일본 남성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미용 업계는 유난히 젊은 인력이 많다. 이직과 독립이 빠르고, 현장에 남아 있는 중장년 남성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그래서 그의 존재는 그 자체로 신선했다.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영국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비달 사순(Vidal Sas..

2026.02.22. 17:17

[여의로]압박만으로는 부족하다, 시장의 기대를 바꿔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부로 종료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다주택자 대출의 만기 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신호를 보내면서다. 세금과 금융을 동시에 조이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졌다.금융당국은 즉각 움직였다. 전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 대출의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만기 연장 심사 시 '연간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2026.02.19. 18:18

[칼럼] 해상풍력, '비용' 색안경 벗고 '안보'와 '미래'를 보자

최근 해상풍력 시장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발목을 잡는 건 언제나 "비싸다"는 인식이다. 균등화발전원가(LCOE)라는 경제성 지표만 들이대면 해상풍력이 다른 발전원보다 비용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해상풍력을 오직 '비용'이라는 잣대로만 재단하는 것은 코끼리의 다리만 만지며 전체 모습을 짐작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금 우리는 계산기 두드리기를 멈추고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비용이 얼마인가"를 넘어..

2026.02.19. 18:00

[기고] 도급에서 투자로, 해외건설의 새로운 경쟁 전략

글로벌 인프라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우리 해외건설의 주력 무대였던 중동·아시아 시장에서는 발주 환경 변화와 재정 여건의 영향으로 도급 사업이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해외건설 산업 역시 기존의 수주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쟁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 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 투자개발형..

2026.02.19. 17:00

[칼럼] 정의로운 분노 없이 사랑만으로는 사회를 지킬 수 없다

'분노' 없는 '사랑'만으로도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애덤 스미스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정의로운 분노가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고 그는 주장했다.위대한 책,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250년 전인 1776년 3월 9일 출간되었다. 다만 법학에 관하여는 이보다 먼저 출판된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1759)이 더 많이 언급되고 있고, 이 글은 주로 이 책에 근거한다. 참고로 스미스는 영..

2026.02.19. 16:13

[김대년의 잡초이야기-73] 봄이 온다

봄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우수(雨水)가 지나니 어느새 양지바른 곳 마른 풀섶 사이에서 초록의 싹이 움트고 있다. 들판의 겨울 철새들은 북쪽 추운 지방으로 이사할 채비를 하고 있고, 임진강 얼음장 밑으로는 미수개미가 산란 준비로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듯 계절의 순환은 어김없이 섭리(攝理)의 수레바퀴를 따라 우리 곁을 돌고 또 돈다.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예술가가 봄을 노래했다. 자연 속에서 삶의 본질을..

2026.02.19. 15:02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주택정책 목표는 국민 주거 안정이다

집값을 놓고 재차 정책과 시장이 격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선언(?)을 필두로 정책 사이드에서의 시장 압박이 이어지면서 봄철 주택시장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설 명절은 주택시장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본격 봄철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기 때문이다. 입학과 전근, 결혼과 분가 등으로 이사가 많은 계절인 데다 3~4월 이사를 위해서는 사전에 계약이 필요한 만큼 이보다 앞선 2월이 집을 보러 다니는 최고의 계절..

2026.02.18.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