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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23년 12월 느닷없이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후 이듬해 3월 헌법 개정을 예고했다. 그리고 올해 3월 헌법에 한국을 적대 국가로 명시했다. 이런 북한이 새로운 정체성 도입 때문에 민족과 통일 관련 용어와 상징물은 사라졌다. 하지만 대남 및 해외 공작 활동을 총괄하는 정찰정보총국의 기능을 강화했다.이런 북한의 상반된 행보는 두 국가론의 진의를 의심스럽게 한다. 우선 북한은 2022년 10월 '핵무력 정..

2026.07.30. 17:53

[이영환의 AI에이전틱 이코노미⑯] 카나리아를 되살릴 수 있는가-청년 정책의 재발명

최근 필자가 몸담았던 대학의 교수들에게서 심심찮게 전화가 온다. 제자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에 부탁 전화를 걸어오는 것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굴지의 대기업이 유망한 학생을 입도선매하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그때와는 너무 다른 세상이 됐다. 2026년 5월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에 청년 취업자 25만 5천 명의 자리가 사라졌다.◇ 갱도 밖으로 밀려난 세대시리즈 ⑨편에서 우리는 갱도의 카나리아를 보았다..

2026.07.30. 16:43

[칼럼] '소모품'이 된 신규 간호사, 침묵하는 병원의 비극

지난 15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은 1만3000여 명에서 2만4000여 명으로 80% 이상 늘었다. 매년 수만 명의 신규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의료현장의 인력난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 수많은 인력이 공급되는데도 병원은 늘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왜 이런 역설이 반복되는 것일까.문제는 간호사의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다. 우리나라 간호사 면허자는 이미 52만 명을 넘어섰지만, 실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취업 간호사는 약 32만 명에..

2026.07.30. 09:30

[데스크 칼럼] 왜 트럼프는 또 빨간 모자를 꺼냈을까

지난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 연단에 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판 기사를 쓴 기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특유의 힐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내가 없어지면 여러분은 모두 파산할 것"이라며 시청률과 독자 수가 본인 덕분임을 과시하던 그는 이내 품 속에서 붉은색 모자 하나를 꺼내 들었다. 선명하게 새겨진 문구는 'TRUMP 2028'. 오늘 밤 언론의 시청률을 유지해주기 위해 네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는, 언론을..

2026.07.30. 06:00

[성승제의 관상산책] <19> 오악

앞서 <13>에서 오관을 다루었다. 이번에는 오악, 다섯 개 큰 산이다. 산들은 먼 옛날 서역의 상학을 중국인들이 정착시키려다 보니 자연히 중국의 산 이름들을 가져다 붙였다.이마는 형산(남쪽), 턱은 항산(북쪽), 코는 숭산(중앙), 왼 관골은 화산(서쪽), 오른 관골은 태산(동쪽)에 비유했다. 유목민의 천문에서 유래한 학문이다 보니, 지배자가 남쪽을 보며 통치하는 만큼 추운 곳에서 해를 보는 방향으로 좌정한다. 회사 이사회를 주재하..

2026.07.29. 18:00

[기업 인사이트] 기업의 시간을 지키는 비시장 전략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산업 지형과 시장 질서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산업을 뒷받침할 정책은 뒤늦게 마련되고, 과거의 기술과 사업모델을 전제로 한 규제는 새로운 연구와 시장 진입을 제약하기도 한다. 기술력과 시장성을 갖춘 기업조차 제도적 불확실성과 지역사회의 반대로 투자 계획을 수정해야 하거나 투자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면 어떤 기업의 투자는 지역 인재를 키우고 혁신의 기반이 된다. 이런 대조적인 결과는 비시장 환경..

2026.07.29. 18:00

[칼럼] 미국發 AI 구조조정 24만명, 국내 IT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글로벌 빅테크의 인력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테크 기업 해고 집계 사이트 레이오프스(Layoffs.fyi)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만 4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올해 현재까지 약 12만개가 사라졌다. 1년 6개월 동안 24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진 셈이다. 오라클은 최근 1년간 전체 직원의 약 13%에 해당하는 2만 1000명을 감축했고, 메타는 지난 5월 8000명의 직원을 내보내면서 생성형 AI 개발과 초지능 조직 확대에 매진하고 있..

2026.07.29. 06:00

[칼럼] 출구 없는 이란 전쟁과 트럼프의 통상 카드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또다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공격이 격화되고 해협이 또다시 이중 봉쇄되면서 양측이 어렵게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의 효력이 다하고 휴전 합의도 의미를 상실했다.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홍해까지 이란과 연계된 예멘의 후티 반군의 위협으로 바닷길이 막히면서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미국의 휘발유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이란 전쟁은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1라운드를 마친 뒤,..

2026.07.28. 17:56

[여의로] 교육교부금 논쟁, '20.79%' 숫자에 가려진 본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손질해 학령인구와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자고 하고, 교육계는 현행 비율 유지를 요구한다. 이번 논쟁을 보며 가장 아쉬운 점은 모두가 '20.79%'라는 숫자에만 매달릴 뿐, 정작 그 재원으로 어떤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교육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정책 목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정책학에서 교부금은 대표적인 재분배정책(redistrib..

2026.07.28. 15:00

[데스크 칼럼]집 판 대통령, 코스닥에 투자해보면 어떨까

한 중견기업 대표는 아침마다 회사 뉴스가 아닌, 주가부터 확인한다. 해외 수주가 늘었고 공장 가동률도 높아졌지만 주가는 1년 새 반 토막이 났다. 어느날엔 기관 한 곳이 물량을 내놓자 10% 가까이 폭락했다. 특별한 악재도 없었다. 그래서 요즘 그는 아침마다 주문을 되뇐다. "회사가 못하는 게 아니다, 주가가 망가진 거다"라고...이 회사만의 하소연이 아니다. 수십 년간 기술을 축적해 온 중소·중견기업들은 "실적이 좋아도 시장이 알아주지 않는..

2026.07.28. 06:08

[송원서의 도쿄 시선] 일본이 먼저 겪은 돌봄 위기, 한국은?

요즘 한국의 여러 방송과 다큐멘터리에서는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부모를 돌보며 삶의 한계에 내몰린 가족들의 이야기가 자주 소개된다.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 전념하는 중년의 자녀들, 하루 종일 부모 곁을 지키며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가는 배우자들의 모습은 더 이상 특별한 사연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한국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

2026.07.27. 18:05

[칼럼] 전세자금 대출 보증과 단일종목 ETF의 역풍

시장경제의 자원 배분 기능은 개별 경제 주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형성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정보를 압축한 신호이며 이 신호가 왜곡 없이 전달될 때 자원은 가장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러나 정책 당국이 정치적 성과를 위해 선의를 가장한 여러 명분으로 시장의 자율적 조율 기능을 외면하고 누더기식 제도로 인위적으로 개입할 때 이 신호 체계는 흐트러지고 시장 질서는 왜곡되기 쉽다.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운 전..

2026.07.27. 17:56

[특파원 시선] 바퀴벌레라 불린 청년들

지난 5월 15일 수르야 칸트 인도 대법원장이 법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 "바퀴벌레 같은 젊은이들이 있다. 일자리를 못 구하고 이 바닥에 발붙일 자리도 없는 자들이다. 그중 일부는 언론이 되고 소셜미디어가 되고 활동가가 되어 모두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여기에 "사회의 기생충"이라는 표현도 함께 나왔다.모욕은 대개 '모욕당한 이'를 작게 만든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발언 이튿날인 5월 16일, 20대 정치 커뮤니케이션 전략가 아비지트 딥케..

2026.07.27. 06:52

[큐레이터 김주원의 '요즘 미술'] 기억과 예술작품

티노 세갈(Tino Sehgal, b.1976)의 대표작 '키스(Kiss)'는, 2008년 뉴욕 현대미술관(MoMA, 이하 모마)이 구입한 퍼포먼스 작품이다. 미술사 속의 '키스'는 어떻게 표현되었을까를 보여주는 이 작품은 로댕의 '키스'(1882)부터 클림트의 '키스'(1908-09), 제프 쿤스의 '메이드 인 헤븐'(1990-91) 시리즈 등의 조각과 회화 작품 속 포즈를 연결하여 이를 재현하는 남녀를 직관할 수 있다. 한 시간 이상 계속되..

2026.07.26. 18:00

[여의대로] 1주택 실거주자, '보유세 강화' 단상(斷想)

"보유세 강화를 양도소득세 강화와 함께 시행하는 것은 집 가진 중산층을 독 안에 가두어 두고 몽둥이로 패는 것과 같은 꼴이죠.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보유세 보상 심리로 다수의 주택 소유자가 매매나 전월세 호가를 인상하면 집값은 더 오르게 됩니다.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1주택 실거주자는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방침을 공개적으로 피력하..

2026.07.26. 17:52

[김대년의 잡초이야기-93] 친구가 되어준 '젓가락나물'

작년 이맘때 '강아지풀 잡초연구회'에서 그림 수업을 받고 있는 과수원 할머니께서 아주 반가운 풀을 만났다고 알려 오셨다. 노란꽃이 귀여운 야생초였는데 열매 모양이 꼭 별사탕 같아 더 깜찍했다. 미나리아재비과의 두해살이풀 '젓가락나물'이었다.예전에는 젓가락나물이 주변에 흔했는데, 최근에는 아예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그런데 들판 풀섶에서 어렵게 몇 포기를 찾아내신 것이다. 우리 야생초가 모두 그러하듯이 젓가락나물도 먹거리로 한몫했다. 다만 독성..

2026.07.23. 18:04

[칼럼] 원화의 신뢰를 지키는 길

지난 6월 평균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서는 등 고환율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뉴 노멀"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원화 약세를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뒤에 숨은 경제의 취약성을 놓치게 된다. 환율은 단순한 외환 수급의 결과가 아니다. 한 나라의 상품과 금융자산, 나아가 그 나라의 미래 성장잠재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성적표다. 외국인이 우리 주식과 채권을 사려할 때 원화 가치는 올라간다. 반대로 투자자들이 원..

2026.07.23. 18:02

[기고] AI로 질주하는 사회, '돌봄'의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 사회는 지금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기술적 파도에 올라타 미래를 향해 맹렬히 질주하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디지털 전환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하고도 절실한 화두인 '돌봄'의 위기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지금,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돌봄 생태계는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국가의 책무가 무엇인지 매섭게 묻고 있다.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난 3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2026.07.23. 18:00

[여의로] 국민의 권리가 개혁의 기준

개혁의 중심에서 피해자가 사라졌다. 검찰개혁 논의에서 정부여당은 검찰 권한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의 권리는 과연 지금보다 더 두텁게 보호될 것인가.검찰개혁은 권한을 줄였다는 이유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피해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지 못하..

2026.07.23. 16:28

[이영환의 AI에이전틱 이코노미⑮] 구직이 아닌 창업으로 -실업 정책의 재발명

"사실이 바뀌면 저는 마음을 바꿉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20세기 경제학의 거장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남긴 유명한 반문이다. 그는 1934년 5월 루즈벨트를 만났고, 이듬해 미국은 사회보장법을 통해 실업수당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대공황이라는 배경, 케인즈의 사상, 그리고 루즈벨트의 뉴딜이 만나 만들어진 처방전이었다. 그 처방은 20세기 후반 내내 잘 작동했다. 한 공장이 문을 닫아도 다른 공장이 열렸고, 실업자는 다시 노동자로 돌아갔다.그런..

2026.07.23.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