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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엽의 법과 경제] 삼성전자 노사 협상 타결이 남긴 것

대한민국 첨단 제조업의 상징인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에 갈등을 극적으로 해소했다. 반도체(DS) 부문에 상한선 없는 '특별 경영 성과급' 제도를 신설하는 등 노동조합의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된 이번 합의를 두고, 일각에서는 파국을 면한 다행스러운 결과라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성사된 가장 큰 이유는 파업 리스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측이 상당한 양보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물론 파업은 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다. 문제는 파업권..

2026.06.09. 17:57

[기고] 데이터 없는 부동산정책, 정교할 수 없다

정교한 처방은 정확한 진단에서 온다.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시장은 반응하지만, 정작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 정책은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설계되었는가?"이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때 서울 강남구와 경기 외곽의 공급 부족은 면적, 유형, 수요층, 가격대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문제다. '공급 확대'라는 단편적인 방향만으로는 이 모든 맥락을 담을 수 없으며, 정확한 데이터 진단 없이는 유효한 처방도 불가능하다.한국의..

2026.06.09. 16:30

[여의로] 종교와 호국보훈

국가와 종교를 두고 너무 가까이해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도 안 되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관계라고 흔히들 말한다. 국가가 종교를 방패막이로 활용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종교가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일종의 경고다. 그만큼 국가와 종교는 각자 지켜야 하는 선이 있다. 동시에 각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관계기도 하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은 우리사회에서 국가와 종교가 상호보완하는 모습을 제대로 엿볼 수..

2026.06.09. 14:14

[데스크 칼럼] 히드라 효과와 전기요금 정책

헤라클레스의 12과업 중 두 번째는 목을 잘라내면 그 자리에 새로운 목이 두 개씩 자라나는 괴물 히드라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 신화에서 유래한 '히드라 효과(Hydra Effect)'는 특정 문제를 표면적인 규제로만 해결하려 할 때 오히려 통제하기 힘든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현상을 뜻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는 이 히드라 효과를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다.그동안 역대 정부는 히드라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틀..

2026.06.08. 18:30

[칼럼] 모두 애벌린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조직의 실패는 외부의 타격보다 내부의 침묵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적지 않은 구성원들이 무언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다수 또는 다수라고 주장하는 흐름에 동조하는 현상은 구조적인 오류를 만들어낸다. 6·3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온갖 구호와 공약이 쏟아져 나왔다. 완공, 신규 착공, 조기 착공, 유치, 국비 확보… 국가 예산이 10배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곳곳에서 너는 누구 편이냐는 강요가 횡행한다.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2026.06.08. 18:04

[여의대로] 대만식 '당일투표·수개표' 도입해 선거 신뢰 회복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며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를 넘어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박탈한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를 위해 지자체로부터 전체 유권자의 110%에 달하는 인쇄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선거인 수의 50%만을 인쇄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따라 서울 33곳을 포함해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이..

2026.06.08. 18:01

[여의대로] "우린 이제 산유국입니다"

"우린 이제 산유국 됐습니다." 경제 관료 출신 한 인사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으키고 있는 돌풍을 두고 이렇게 단언했다. 올 들어 두 회사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삼전닉스(삼성전자+하이닉스)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확산하고 있어 중동 등지 산유국 업체의 기업가치를 초과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산유국 대접을 받게 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원유와 반도체. 얼핏 보기..

2026.06.07. 17:56

[칼럼] 청년 이승만의 혁명적 사상과 '극락의 나라' 미국

◇자유의 나라, 신앙의 나라미국은 국가가 아니라고 200년 전 독일 철학자 헤겔은 말했다. 미국에는 시민 각자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시민사회만 있을 뿐, 시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보편적 구심점으로서의 국가가 없다는 뜻이다. 헤겔은 미국을 '국가 이하'라 폄하한 셈인데, 그의 예상은 미국의 미래를 전혀 내다보지 못한 단견이었다.헤겔의 예상과는 반대로 19세기가 다 가기도 전에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다. 광대한 북미..

2026.06.07. 17:56

[신현길의 뭐든지 예술활력] 쌀농사 짓는 정성으로 청년 예술가들 육성을

5월이면 농촌의 들판은 분주해진다. 벼농사를 위해 유박(유기질 비료)을 살포하고, 모판에 모를 키우고, 논두렁에 풀을 깎고, 논에 물을 대고, 써래질을 한다. 그런 이후에야 비로소 모내기를 한다. 모내기가 끝났다고 그냥 일손을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논에 물 관리를 해야 하고, 잡초 제거를 위해 논에 뛰어들어야 한다. 벼를 키우기 위해서는 농부의 손길이 '여든여덟 번' 필요하다는 말뜻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 사람이 먹고..

2026.06.07. 17:56

[칼럼] K-푸드 다음은 K-그린바이오, 향후 100년의 미래 먹거리

금준호 한국바이오협회 미래식품산업협의회 회장(씨위드 대표)= 오늘날 미국이 세계 콩 시장을 쥐게 된 출발점은 한반도였다. 1929년 미국 농무부의 콩 원정대는 동양에서 콩 종자 4578점을 수집했는데, 그중 73.8%인 3379점을 우리 땅에서 가져갔다. 1901년부터 1976년까지 한국에서 수집해 간 재래종 콩만 5496종에 이른다. 오늘날 미국이 재배하는 대두의 90%가 그렇게 가져간 아시아 종자를 개량한 것이고, 그 종자가 미국을 세계 최..

2026.06.04. 18:00

[김대년의 잡초이야기-87] 컬래버레이션의 대가 '살갈퀴'

올해는 특히나 주변에서 '살갈퀴'를 많이 볼 수 있다. 살갈퀴가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 올리는 데 최적의 기상 조건을 제공한 것 같다. 연약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살갈퀴를 보고 있노라면 여러모로 영리한 식물이란 걸 알 수 있다. 협업, 즉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기 때문이다.첫째, 살갈퀴는 가는 줄기를 장점으로 활용하는 재주를 가졌다. 갈퀴를 닮은 덩굴손을 뻗어 주변의 식물들을 감고 올라가 최대한 햇볕을 많..

2026.06.04. 17:51

[칼럼] AI가 지워버린 '주니어 훈련장', 미래의 리더는 누가 키우나

지난 5월 21일,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인공지능(AI)이 노동자와 기업, 지역경제에 미칠 잠재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세계 AI 산업의 중심지인 캘리포니아가 AI의 개발과 규제를 넘어, AI 도입으로 일자리와 삶이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을 정책의 중심에 놓기 시작한 것이다.AI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대중의 불안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은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존 직무와 숙련..

2026.06.04. 17:50

[이영환의 AI 에이전틱 이코노미⑧] 와해성 혁신, 솜씨 좋은 장인이 먼저 망한다

"우리 회사 임직원은 나를 포함해 모두 인공지능을 능숙히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AI 전환 전략은 필요 없다." 만약 당신이 그리 생각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거울을 한 번 들여다보길 권한다. 이번 칼럼의 주인공은 당신이다. 어느 마을에 솜씨 좋은 구두장이가 있다. 그의 가게는 화려하고 고객이 줄을 서며 수입은 넘쳐난다. 어느 날 마을 변두리에 경쟁자가 하나 생긴다. 가죽은 거칠고 바느질은 서툰, 어딘가 모자란 구두를 만드는 가게다..

2026.06.04. 15:16

[여의로]K-컬처의 그늘, 문예기금 재원 안정성을 묻다

K-컬처는 세계 무대에서 분명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영화는 국제영화제에서, K-팝은 글로벌 시장에서, 미술과 공연예술은 해외 현장에서 주목받는다. 문화강국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됐다. 한국 문화예술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사실만큼은 이제 누구도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그러나 문화예술계 내부에서는 다른 질문도 꾸준히 제기된다. 이 성장을 떠받치는 재원은 과연 안정적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예술계가..

2026.06.04. 10:13

[칼럼] 그 광고 재밌었는데, 브랜드가 뭐였지?

요즘 광고는 분명 재미있어졌다. 과거의 광고가 제품·브랜드에 대한 특장점들을 정해진 시간 내에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면, 최근의 광고는 하나의 콘텐츠에 가깝다. 배우가 등장하고, 서사가 펼쳐지고, 뜻밖의 유머가 나오고, 댓글창에서는 밈(Meme)이 만들어진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광고를 무조건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잘 만든 광고는 찾아보고, 공유하고, 다시 본다. 이제는 과거 TV·옥외광고 등 불특정 다수에 일방적으로 노출되는 광고..

2026.06.04. 06:55

[데스크 칼럼] 한일관계, 과거사와 안보협력 넘어 '전략적 보완관계' 시대로

한일관계를 설명하는 공식은 오랫동안 단순했다. 과거사였다. 독도였다. 강제징용이었다. 양국 정상이 만나면 늘 역사 문제가 앞에 섰고, 관계가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와도 결국 기준은 과거사였다.최근 몇 년은 조금 달라졌다. 북한 핵과 미중 갈등, 대만해협 위기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심축은 안보협력으로 이동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안보 공조 흐름은 이재명 정부와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

2026.06.04. 05:42

[칼럼] 성과급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노조법 제2조 제5호는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성과급의 지급 및 제도화 등은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교섭 및 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는 옳지 않다.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이 무언가는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93조 제1..

2026.06.03. 18:07

[성승제의 관상산책] <15> 애안부주(涯岸不走)

애안부주(涯岸不走)는 전편 사독론의 요점을 짚은 말이다. 즉 사독론을 이어받아 또 쓰는 중이다. 짚어보았듯이 사독은 네 개의 물줄기이다. 이목구비 4개가 각각 물줄기이다. 그것에 눈썹을 더하면 5개의 관, 즉 오관이라고 짚었다.흑백분명은 눈이 진하되 밝으라는 의미다. 눈이란 오관이나 사독 중 양의 대표임에도 물기운도 역시 요한다. 그러해야 흑백분명이 된다. 물(음)만 홀로 강하다면 칙칙할 뿐이다. 물과 함께 빛(양)도 강렬하다면[신광사인(神光射..

2026.06.03. 18:07

[기고] 피지컬 AI는 뒷머리가 없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모습은 기묘하다. 앞머리는 무성하지만 뒤통수는 민머리이고, 양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카이로스가 머리를 흔들며 다가올 때 몰라본다. 뒤 돌아선다음 기회를 잡으려 하지만, 뒤통수가 민머리인 기회의 신은 지나간 뒤에는 붙잡을 수 없다. 지금 우리 앞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려는 그 신의 이름은 '피지컬 인공지능(AI)'이다.기술 표준도, 산업의 방향성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 영역은 단순한 기술경쟁이 아니다...

2026.06.02. 18:00

[송원서의 도쿄 시선] 당신의 어려움을 대신 말해줄 정치인은 있습니까

일본에서 외국인의 존재는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일본의 재류 외국인은 412만5395명으로 처음으로 400만명을 넘어섰다. 노동 현장과 대학, 지역사회 곳곳에서 외국인은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목소리는 공적 의사결정의 중심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얼마 전 한국의 한 국회의원을 만났다. 일본에서 살아오며 겪은 여러 경험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외국인..

2026.06.01.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