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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로] 촉법소년 14세 유지는 '면죄부'…준비 없는 교화는 직무유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라는 시급한 과제가 결국 한 걸음 나아가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내놓은 '만 14세 현행 유지' 권고안은 인권과 교화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흉포화되는 소년 범죄의 불길을 끄기 위한 소방수 역할조차 포기한 무책임한 결론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피해자들을 '합법적 2차 피해'의 늪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해자에 대한 낙인을 걱..

2026.05.05. 17:32

[칼럼] 통일부의 존재 이유, "그것은 통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스스로 통일부의 존재 이유를 기피·거부하는 듯한 언행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장관 언행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가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반(反)헌법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9일 정 장관은 "통일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발언으로 '통일' 자체를 기피·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발언이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지향해 온 통일을 폭력적으로 규정한 것도 문제지만 '통일부 2030..

2026.05.05. 17:25

[기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주거 공급에 매몰되어 한국의 미래 비전을 잃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과 서울은 현재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고, 서울은 10위권 내 글로벌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그렇지만, 앞으로 도시 간의 경쟁이 국가 간 경쟁을 압도하는 시대, 서울이 뉴욕 맨해튼, 런던 시티, 도쿄, 싱가포르 등 글로벌 도시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그에 걸맞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가 필수적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마지막 퍼즐이자, 세계 5대 도시 도약을 위한 핵심 '키스톤(Keys..

2026.05.05. 11:15

[여의대로] 중동전쟁 진정한 패자는 인류다

두 달 남짓 세계를 혼돈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중동전쟁의 진정한 패배자는 누굴까. 이란 핵무기를 솎아 내지 못한 미국이 패배자인가, 아니면 미국에 대항해 군사력을 소진한 이란인가. 그것도 아니면 미국과 공조해 옛 페르시아 왕국 이란을 공격한 이스라엘인가. 이도 저도 아니라면 패배자가 없는 전쟁인가. 이번 전쟁은 패배자를 언급하기보다는 승자를 먼저 얘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해 당사국들은 모두 이번 전쟁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26.05.03. 17:17

[김태우의 안보정론] 이란핵과 북핵 그리고 한반도 핵안보

이란 전쟁이 끝이 어떤 모습일지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 가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핵문제가 '불완전한 합의'로 봉합되는 경우, 이슬람 혁명정부의 꺼지지 않는 핵야망이 다양한 방향으로 파장을 발산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란핵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를 흔들면서 중동에 핵확산 도미노를 유발할 수 있고, 이스라엘-이란 간에 존재한 '확전의 함정'을 자극하여 핵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2..

2026.05.03. 10:01

[이영환의 에이전틱 이코노미③] 가짜 판례와 77건의 오보: 멀티 에이전트로 통제하라

지난 칼럼에서 필자는 "AI는 유창한 거짓말쟁이"라고 경고했다. 이 명백한 사실을 간과하고 AI의 유창함만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결국 가차 없는 배반을 당하게 된다.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로베르토 마타(Roberto Mata)가 아비앙카 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조계를 발칵 뒤집은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원고 측 변호사인 스티븐 슈워츠가 챗GPT를 이용해 제출한 준비서면 속 판례들이 모두 '가짜'로 밝혀진 것이다. 챗GPT는 '바기즈..

2026.04.30. 11:08

[데스크 칼럼]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답게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설 두 거대 정당의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대진표가 경기도 한곳을 제외(29일 현재)하고 모두 확정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원오·김상욱·민형배 등 새 인물을 중심으로 후보자 공천이 이뤄진 반면, 이에 맞서는 제1야당 국민의힘은 오세훈·김태흠·이철우 등 거의 모든 현역 단체장이 다시 한번 공천장을 받았다는 점이다. 여기에 전·현직 단체장이 맞대결을 펼치는 대전시장(허태정vs이장우), 경남..

2026.04.30. 06:00

[기업 인사이트] 비전은 문구가 아닌 행동으로 규정된다

짐 콜린스와 제리 포라스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에서 100년 이상 존속하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비전(vision)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비전은 기업의 미래상, 사업영역에 대한 정의, 핵심 이념, 경영 철학 등으로 규정된다. 많은 기업들이 '미래를 그리다', '인류를 위한 진보', '모두의 더 나은 삶'과 같은 멋진 문구를 사용하여 그들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속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왜 비전이 필요..

2026.04.29. 18:05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부동산, 도시 주택·시골 논밭까지 북새통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 대도시권은 물론 산골이나 농촌까지 온통 주택과 토지문제로 난리 북새통이다. 시시각각으로 전해지는 중동 전쟁과 주식 대호황의 소식은 겉으로 보는 뉴스지만 아파트와 논밭의 보유 규제강화는 개인의 이해와 직접 맞물려 있는 탓에 물밑 탐색전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도시는 아파트, 시골은 땅 문제로 그야말로 대혼란이다. 연초에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침이 발표될 때만 해도 그런 대로 고개를 끄덕이는 계층이 많았다. 사실 수도권을 보면..

2026.04.29. 17:29

[김동영의 중국 정치·산업 四季] 5.0% 성장률 이면에 가려진 중국 실물 경제의 불균형

중국의 2026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당초 전망치였던 4.8%를 상회하며 5.0%를 기록했다. 전반적인 경기 하방 압력 속에서도 이처럼 예상치를 웃도는 거시 지표를 만들어낸 핵심 동력은 첨단 제조업과 수출 부문이다. 지난주 칼럼에서 짚어본 AI 칩과 고성능 반도체 등 하이테크 산업의 가동률 상승이 연초 수출 물량 확대로 고스란히 이어지며 전체 성장률을 견인했다. 실제로 1~2월 중국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22.4% 증가했다는 사실은,..

2026.04.29. 14:36

[여의로] 주무장관도 "마뜩잖다"는 석유 최고가격제…출구전략 시급

세종// 정부가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또 다시 동결하면서 지난 24일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류 가격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됐다. 지난 2차, 3차 최고가격과 같은 수준이다.이번 조치가 석유 가격 억제에 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현재 주유소 판매가격은 휘발유 2200원대, 경유 2800원대, 등유 2500원대였을 것..

2026.04.28. 18:10

[칼럼] 다주택자의 돈은 어디로 가는가…강남과 반도체 "자산 집중화 시대"

과거 자산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쉬운 비유는 '시소'였다. 주식이 오르면 부동산은 쉬고, 부동산이 오르면 주식은 숨을 고르는 식이다. 실제로 그런 흐름이 있었다.2003년 카드대란으로 코스피가 연중 515선까지 밀리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반대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주식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동안 부동산은 긴 조정을 겪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돈은 결국 더 수익 나는 곳으로 이동한다"는 믿음이 거의 상식처..

2026.04.28. 15:29

[데스크 칼럼] 만찬장 암살 시도 이후…트럼프에 새로운 기회될까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은 잠시 멈춰서 있다. 양측 모두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판을 깨는 선택을 했고, 협상은 '시간은 내 편'이라는 인식 속에서 장기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를 끌어올리며 세계 경제에 부담을 전가하고, 미국은 해상 봉쇄로 맞대응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결국 장기전의 본질은 '누가 더 오래 경제적 고통을 버티느냐'의 싸움이 됐다.이 같은 교착 상황에서 돌발 변수가 등장했다...

2026.04.28. 06:00

[여의대로] 신현송號 한은, '유연한 거인'보다 '규칙 수호자' 되길

세계적인 경제학자 신현송 교수가 한국은행 총재로 취임했다. 그의 국제결제은행(BIS)과 학계에서 쌓은 명성 덕분에 그가 한국 경제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낼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지난 21일 열린 취임사에서 신 총재는 오늘날의 세계 경제를 지정학적 갈등과 AI 기술 혁명이 맞물린 '대전환기'로 진단하며, 전통적인 '물가 안정'의 틀을 넘어선 '금융 안정'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특히 그는 중앙은행의 역사가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끊..

2026.04.27. 18:03

[칼럼] 종전을 설계하지 못한 전쟁: 트럼프의 이란 딜레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 뒤, 지난 주말 2차 종전 협상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미국의 이중 봉쇄로 인해 여전히 불안하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해협 봉쇄를 먼저 풀라고 상대에게 요구하고 있는 동안 무수한 선박들이 페르시아만에 갇힌 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제유가와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휴전을 계기로 진정 국면에 들어갔지만, 전쟁 발발 이후 수준에서 빠져나..

2026.04.27. 17:51

[큐레이터 김주원의 ‘요즘 미술’] 로댕과 티노 세갈, 그리고 키스의 순간들

리움미술관은 1990년대 이후 '행위' 자체를 예술작품으로 전환시켜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아온 작가 '티노 세갈(Tino Sehgal, b.1976)'전의 개최와 관련한 두 차례의 공지를 웹사이트와 공식계정에 게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티노 세갈 작품 '키스' 참여자 모집이, 올해 1월 초엔 티노 세갈 작품 '디스 이즈 소 컨템포러리(This Is So Contemporary)' 참여자 모집이 그 내용이었다. 마치 연극이나 영화..

2026.04.26. 17:27

[칼럼] 이란전쟁, 정전협상의 기본원칙과 변수

정전 협상기에 들어선 이란전쟁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대치하면서 기이한 형태의 대결을 이어 가고 있다. 제1, 2차 정전협상을 앞두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는 미국과 이란 모두가 의전(Protocol)과 내용(Substance) 면에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4월 26일 일단 무산된 제2차 정전협정의 경우에는 이란 국영 프레스(Press) 방송과 레바논 헤즈볼라 선전 방송 알마나르(AlManar, 등대)가 강경한 입장을 공언하..

2026.04.26. 17:25

[여의대로] '비대칭 비용'이 전쟁을 바꿨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각국의 '이란전 교훈 배우기' 열기는 이미 뜨겁다. 국방 전문가들이 파고드는 의문은 이렇다. 세계 제1의 최첨단 무기와 가공할 만한 화력을 보유한 미국은 왜 이란을 굴복시키지 못했나. 그리고 이란군이 그 엄청난 피해에도 반격 능력을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항공기와 탱크, 함정 등 재래식 무기에 대비되는 탄도미사일, 드론, 기뢰 등 이란의 비대칭전력의 효능을 보여줬다는 분석이 일단..

2026.04.26. 16:57

[여의로] 발전공기업 통합, 효율성 강조하다 사라진 공공성

과거 한국전력에서 발전공기업을 분리할 때와 지금 재통합 논의의 명분은 다르지 않다.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 편익을 위한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IMF 시기 구조조정이 한창일 때 거대 공기업의 독점 구조를 분해해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면 투명 경영과 수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발전사를 다섯 개로 쪼갰다. 25년이 흐른 지금, 발전 5사를 다시 합쳐야 규모의 경제로 전력산업의 효율이 극대화하고 에너지 대..

2026.04.23. 18:06

[이영환의 AI 에이전틱 이코노미②] AI는 유창한 거짓말쟁이

◇백설공주 계모의 거울에 AI가 장착된다면?동화 '백설공주'의 거울에 AI 거대언어모델(LLM)이 장착된다고 가정해 보자. 왕비는 매일 아침 묻는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과거의 거울은 백설공주라고 냉정하게 답했겠지만 AI 거울의 반응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AI는 왕비의 표정과 음성의 톤을 분석해 그녀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을 찾아낸다. 진실이 백설공주를 향할지라도, 거울은 망설임 없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

2026.04.23.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