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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엽의 법과 경제] 위안화 결제 유조선 통항 허용, 탈달러 신호탄?

현재 미국·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은 중국 위안화로 원유 대금을 결제한 국가의 유조선에 대해서는 안전한 통항을 허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원유 결제통화로서 달러가 지배해 온 이른바 '페트로 달러 체제'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탈(脫)달러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실제로 이 조치는 단순한 해상 통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 원유 거래와 결제통화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달러 패권에 가해진 하나의 충격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이 사건을 곧바..

2026.04.07. 17:59

[데스크 칼럼]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티커머스, 왜 '분리'가 답인가

지난해 12월 생중계로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전용 티커머스'가 언급되면서 티커머스 채널 신설 이슈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전용 티커머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소·소상공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같은 테두리 안에 있지만 현실적인 체급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을 포함하며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평균매출..

2026.04.07. 06:00

[칼럼] '호르무즈 톨게이트'는 전후 국제질서 붕괴의 시작

전통적 의미 전쟁 승패 사라지고 에너지 안보 체제 구축공짜 점심 없어진 시대, 생존 전략 짜야정치는 허망한 싸움만 하지만, 정부는 냉혹 판단할 때호르무즈 해협이 '지상 최대의 톨게이트'가 될 것 같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실질적으로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변수가 너무 많고, 당사자와 관련국들의 이해 충돌 지점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되든, 사실상 중단 상태가 되든, 호르무즈 해협은 그 이전 상..

2026.04.06. 18:00

[기고]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비극… 가격통제 정책의 실패

미-이란 전쟁의 여파로 석유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환율이 널뛰자 서학개미 투자도 규제하는 등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통제는 시장의 바로미터인 가격을 묶어둠으로써 정상적인 시장이 작동하지 못하게 한다. 암시장을 키우고 자원배분을 왜곡한다. 역사는 가격통제의 폐해를 기억하고 있다. 고대 로마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다. 디오클레티아누스(284~305)는 멸망 직전의 로마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중흥의 황제였다. 칼리큘라 황제 사후(21..

2026.04.06. 17:34

[여의대로] 세상은 전쟁 중… 평화와 공존은 어디로

우크라이나에서 온 외신(外信) 사진 한 장이 중동전쟁에 지쳐가는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누른다. 우크라이나 서부 최대 도시 르비우 '역사 지구'의 한 건물이 러시아 드론 공격을 받아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이다. 불타는 건물 앞으로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지나고 있다. 다른 여성은 불타는 건물을 뒤로 한채 아무 일이 없다는 듯 활기차게 걷고 있다. 한 군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다. 멀리 건물 아래 구조대가 불타는 건물 가까..

2026.04.05. 17:54

[김정학의 내가 스며든 박물관] 아직도 세상 싸움판 한복판에 그가 있다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 끝없이 펼쳐진 상추밭과 포도밭이 초록빛 바다처럼 일렁인다. '세계의 샐러드 그릇'이라 불리는 인구 15만의 도시 살리나스(Salinas). 이곳은 미국의 대문호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의 고향이자 그의 문학적 영혼이 깃든 곳이다. 오늘은 살리나스 다운타운, 메인 스트리트 1번지의 거대한 기억의 저장소, 국립 스타인벡 센터(National Steinbeck Center)를 찾아간다.이 공간이 대도시..

2026.04.05. 17:33

[송원서의 도쿄 시선] 영국의 전쟁 전시 방식과 성숙한 민주주의 (上)

주말의 런던은 늘 선택을 요구한다. 짧은 시간 안에 어디를 가야 할지 정하는 것부터가 하나의 일이다. 이번에는 오전에 영국 의회를 찾았다. 의사당 안에서 마주한 것은 단지 오래된 건축이나 전통의 장엄함이 아니었다. 그곳은 권력이 어떤 절차 속에서 배치되고, 민주주의가 어떤 긴장과 규율 위에서 유지되는지를 보여 주는 살아 있는 공간이었다. 토론과 견제, 제도와 상징이 한곳에 응축된 그 장소를 나오며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영국..

2026.04.05. 17:33

[김대년의 잡초이야기-79] 네가 보고 싶다 '분홍할미꽃'

독특한 꽃모양새 때문에 '할미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다. 특유의 이미지가 반영되어 꽃말도 '슬픔'과 '추억'이며, 서양에서는 '순교의 꽃'이라고도 부른다. 할미꽃은 다양한 종류가 우리 땅에 자생하고 있다. 할미꽃 외에 가는잎할미꽃, 노랑할미꽃, 동강할미꽃, 산할미꽃, 분홍할미꽃 등이 있다. 특히 '분홍할미꽃'은 남한 지역에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북한에서만 서식한다. 사진 속 분홍할미꽃의 모습은 무척이나 매..

2026.04.02. 18:16

[칼럼] 최고인민회의에 비친 김정은의 복잡한 속내

지난달 22일 평양에서 제15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가 열렸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와 유사한 형태다. 하지만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및 법률의 제·개정, 주요 국가기구의 선출 및 임면, 대내외 정책 심의 및 비준, 예·결산 승인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최고 주권 기관'이자 '최고 입법기관'의 위상을 가진 기관이다.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을 국무위원장 재추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재구성, 2025년 예산 결산 및 2026년 예..

2026.04.02. 18:15

[여의로]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제4인뱅 재추진 시작해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지난해 7000억원에 이르는 순익을 거뒀다. 카카오뱅크가 4800억원, 케이뱅크가 1100억원을 벌었고, 인뱅 막내인 토스뱅크가 1000억원가량 순익을 올리며 안정적인 흑자구도를 이어가고 있다.이들 인뱅이 쏠쏠하게 주머니를 채우는 동안 시장의 기대는 흐릿해졌다. '메기' 역할을 통해 금융권에 긴장감을 주고, 다른 은행의 혁신성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한다는 기대말이다. 인뱅 3사가 등장하기..

2026.04.02. 18:15

[칼럼] 에너지안보시대, 에너지전환 이슈

2026년 2월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유례없는 충격을 던지고 있다. 세계 원유 해상 교역량의 27% LNG 거래량의 20%가 통과하는 지정학적 혈맥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원유와 가스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는 국가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에너지 구조의 치명적인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약 64%가..

2026.04.02. 18:00

[데스크 칼럼] 동맹의 '자동 개입' 시대는 끝났다…트럼프가 던진 실존적 질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던진 메시지는 국제 안보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최후통첩'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2~3주 안에 끝내겠다고 선언하며, 이란과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핵 능력 제거였고, 그것은 달성됐다"고 단언했다. 동시에 유럽 동맹국들을 향해 "당신들은 스스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직격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도 수혜국들이..

2026.04.02. 07:00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금융과 부동산, 과잉 연계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해야

금융감독원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등의 꼼수 대출에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나섰다는 얘기가 들린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불허에 이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 하향 조정, 주택담보대출 목표치 제시 등의 부동산 금융 규제책도 별도로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는 부동산에 흘러드는 금융을 조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사실 부동산 가격을 올리거나 투기를 유발하는 과정을 보면 부동산과 금융은 아주 밀접..

2026.04.01. 17:48

[기업 인사이트] K-우주를 위한 시장 설계

우리나라의 우주정책을 보면, 여전히 우주를 '개발 과제'의 집합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 발사체 개발, 위성 개발, 탐사 계획, 부품 국산화 같은 기술 과제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그 기술을 시장으로 연결하는 장치는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정부는 우주산업을 신성장 동력이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들여다보면, 연구개발 지원과 실증 사업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주항공청은 2025년과 2026년 업..

2026.04.01. 17:35

[김동영의 중국 정치·산업 四季] 보아오포럼에서 재확인된 '자립자강'…미·중 기술패권의 현주소와 공급망 재편

흔히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이라 불리는 보아오포럼(Boao Forum for Asia)은 2001년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통합과 연대를 기치로 출범했다. 매년 3월 중국 최남단 하이난다오(海南島)의 작은 어촌 마을 보아오(博鰲)에 전 세계 정·재계 및 학계 리더들이 모여드는 이 행사는, 단순한 경제 회의를 넘어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대내외 정책의 핵심 기조를 국제 사회에 공식적으로 발신하는 가장 중요한 외교·경제 무대 중 하나다. 올해 2026..

2026.04.01. 14:59

[칼럼] 역전세 시대, 판결문이 갖는 진정한 의미

전세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한국 고유의 주거 제도다. 그러나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온전히 맡겨진다는 본질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다.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던 시절에는 이 구조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되면 상황은 급변한다. 새 전세 계약의 보증금이 기존 계약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임대인은 차액을 마련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을 미루게 된다. 이른바 '깡통전세'의..

2026.04.01. 06:00

[기고] 농식품 바우처, 복지와 농업의 상생 가교가 되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책무가 있다. 그 출발점은 건강한 먹거리다. 충분하고 균형 잡힌 식사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가 함께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소득 수준에 따른 식품 접근성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곧 건강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먹거리 형평성을 확보하는 일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은 영양 불균형이 만성질..

2026.03.31. 17:53

[김태우의 안보정론] 이란 전쟁과 '방기와 연루' 딜레마

美 딜레마: 전술적 성공과 전략적 실패 한국이 직면한 '방기와 연루' 딜레마전략적 사고와 복잡한 셈법이 필요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은 당사국들은 물론 다른 나라들에도 많은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베트남 전쟁 동안 맥나마라(Robert S. McNamara) 국방장관은 "한 번만 더 공격하면 끝장낼 수 있다 (One more blow, we will see breaking point)"라는 말을 자주 했다. 그러나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고..

2026.03.31. 17:37

[데스크 칼럼] K뷰티, 인기 아닌 '기준' 됐다...남은 건 지속 가능성

"국제무대에 서보니 K뷰티의 위상을 실감하겠더라고요."세계 최대 뷰티 산업 박람회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2026'에서 스킨케어 부문 대상을 수상한 한국 ODM(연구·개발·생산) 기업 코스맥스 관계자의 말이다. 이제 K뷰티는 더 이상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현장에 직접 참관한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시장의 시선부터 달라졌다. K뷰티 존의 규모가 확대됐을 뿐 아니라 방문객 밀도도 높아졌다. 글로벌 바..

2026.03.31. 17:31

[호압재의 명리 처방] 유독 '남자'만 없는 전문직 여성의 '시린' 사주

최근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조심스러운 상담 의뢰가 하나 들어왔다. 소위 '스펙' 면에서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전문직 여성이었다. 수려한 외모에 반듯한 인성, 탄탄한 경제력까지 갖췄건만, 유독 '남자와의 인연'만큼은 지독히도 없다는 하소연이었다.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녀의 사주팔자를 펼쳐보니 한눈에 들어오는 특징이 있었다. 바로 금수쌍청(金水双淸)이다. 명석함의 상징, 그러나 시린 겨울의 사주금수쌍청이란 금(金)과 수(水)의 기운이 맑고 깨..

2026.03.31.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