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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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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구필현 칼럼 ] 베네수엘라 사례가 던지는 북한 방공망의 현실적 한계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베네수엘라 상공에서 "러시아의 공포스러울 정도로 막강한 방공망(fearsome arsenal)"이 사실상 아무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사례를 지난 12일 상세 보도했다. 러시아의 지대공미사일(SAM)인 S-300과 Buk-M2 등 첨단 방공 시스템이 미국의 스텔스·전자전·사이버 통합 공격 앞에서 무력화된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한 이 기사는 현대전의 진짜 의미가 장비 성능이 아니라 운용과 통합에 있다는..

[대기자 칼럼] 국세청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에 거는 기대

과거 국세청의 세무공무원들은 탈세자를 찾아 나설 때 검은색 007 가방을 들고 다녔다고 한다. 그 안에는 세무공무원 신분증을 비롯해 탈세 관련 자료 등이 들어있었다. 권총이 들어있다는 것은 알만한 세무 관계자들은 다 안다. 탈세범이 힘으로 대응하면 권총을 꺼내 들어 제압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먼 옛날이야기가 됐지만, 그만큼 세금 도둑을 잡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의미다.숱한 세월이 흘러 현재의 국세청 세금 신고 납부 시스템은 완전 자동화됐다고..

[여의대로]대형마트 영업규제 푸는 게 쿠팡제재 지름길

-대형마트·SSM 심야영업 규제 풀어 온라인 경쟁을 허(許)하라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 규제 이득은 의도와 달리 편의점·복합쇼핑몰·온라인쇼핑 등이 보고 있다. 해당 조항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인 전통시장 등의 보호 효과는 거의 없거나 있다고 해도 미미한 데 비해 제한·침해되는 공익은 월등하게 크다."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을 금지하고 한 달에 이틀 이상 휴무를 의무화한 유통산업발전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할 당시 유일..

[강성학 칼럼] '국부' 이승만 초대 대통령: 유일하게 성공한 비무장 예언자

이 세상에서 정치에 관해 가장 유명한 책은 16세기 초 피렌체의 니꼴로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가 쓴 '군주론'이다. 그는 역사가 리비(Livy)가 쓴 136권의 로마 역사책들을 탐독한 후에 정치적 성공을 위한 비방록을 작성하여 당시 메디치 가문의 로렌조 대공(The Magnificent Lorenzo de' Medici)에게 헌정했다. '군주론'은 1527년 마키아벨리가 사망한 5년 후인 1532년에 처음으로 출간됐다...

[윤일현의 文香世談] 겨울을 건너는 인간의 얼굴

역사의 동력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들이 충돌하며 피워내는 불꽃에서 태어난다. 효율과 신념, 현실과 이상, 절제와 열망은 공동체를 지탱하는 두 축이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 대립 그 자체가 아니라, 특정한 논리만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오만의 순간에 시작된다. 균형을 잃은 확신은 타인을 설득의 대상이 아닌 배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며, 이때부터 시간은 진보하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폭력을 반복하는 폐쇄적인 원을 그리게 된다.오..

[칼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무엇이 문제인가?

5월 9일 일몰을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가 여전히 안개속이다.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관한 답이 나올 것이라 기대를 했건만 정부는 검토 중이고 추후 발표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 놓았다.당연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유예가 종료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할 것 같다는 우려와 걱정이 커지고 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양도세 기본세율 6~45%에 조정대상지역 2주..

[김대년의 잡초이야기-68] 태고의 신비 '뱀밥'

5억년 전 고생대 시기부터 지구에서 살아온 '쇠뜨기'는 생존 방법이 참 독특하다. 쇠뜨기는 잎이 퇴화해 줄기로만 살아가는데 생식 줄기와 영양 줄기와 뿌리 줄기로 나눠 번식한다.이른 봄, 먼저 고개를 내미는 것이 생식 줄기로, 모양이 뱀 머리를 닮아 '뱀밥'이라고 부른다. 줄기 꼭대기에 달린 것이 홀씨주머니다.늦봄이 되면 홀씨가 나와 바람에 날리거나 짐승 몸에 붙어 퍼지는데 이 방법으로는 싹이 잘 안 튼다. 그러나 이때부터 쇠뜨기의 진면목이 드러..

[여의대로] 한중일 新삼국지, 확고한 외교 방향성이 필요하다

"천하의 대세는 나누어져 오래 지나면 반드시 합쳐지고, 합쳐진 지 오래면 반드시 나누어진다. 세상에는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 소설 삼국지 첫 문장은 긴 세월을 넘어 현재를 관통한다. 천하가 다시 갈라지며, 오랜 다자주의로 합쳐진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일방 질서는 아직 정제되지 않았다. 한국과 바다를 사이에 둔 일본, 대륙을 품은 중국은 마치 삼국지처럼 서로를 경계하며 각자의 생존법을 모색하고 있다. 위기와 기회가 혼재된 상황에..

[데스크 칼럼] ‘영웅’처럼 죽느냐, ‘개’처럼 사느냐

실패자 앞에 '위대한'이라는 수식이 붙는 사례는 드물다. 어쩔 수 없다. 인류의 역사는 승자가 써나간다. 패자는 승리자를 돋보이게 하는 '악역'또는 '양념'이 전부다. 그럼에도 주인공으로 남은 실패자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여러 AI(인공지능)검색 시스템에 승자를 뛰어넘는 실패자가 누군지 물어봤다. 빠지지 않고 거론된 인물이 영국의 탐험가 '어네스트 섀클턴'이다.20세기 초 활동한 그는 미개척지 정복이라는 탐험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했다...

[성승제의 관상산책] <5> 명궁(命宮)

명궁이란 양 눈썹 사이이면서 산근의 위에 있는 것이다. 더 흔히 쓰이는 말로는 인당이다. 학생이 여기가 빛나면 그야말로 준재 또는 수재이다. 빛난다는 표현도 얼굴의 부위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 명궁은 새벽달처럼 빛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옥을 비단으로 문지르면 나오는 은은한 빛이다. 거울을 보듯 하는 빛이라 하니(광명여경), 이는 자색(紫色)이다. 자색은 '보랏빛 자'이지만 관상학에서 자색이라 말하는 것은 피부가 투명하리만큼 맑..

[기업 인사이트] AI 시대의 생존자, 엔터는 국경을 넘어

"겨우 두 시간 남짓한 공연 한 편을 보려고 비행기를 탄다고?" 누군가는 의아해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 특히 글로벌 팬덤은 과거와 다르다. 그들은 소유보다 '경험'에 투자한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지드래곤(G-Dragon)의 팬인 필자 역시 지난해 도쿄돔 콘서트를 직관하기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다. 팬덤(Fandom)이라는 강력한 동기 앞에서는 국경도, 시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최근 인천 영종도에 문을..

[칼럼] '진화하는 법정드라마'에 관한 단상

지난주, 인기리에 방영됐던 법정드라마 '프로보노'가 종방했다. 다소 낯선 용어인 프로보노는 라틴어로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에서 따온 말이다. 흙수저 출신으로 출세만을 바라보는 엘리트 판사가 대법관의 문턱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판사직을 내려놓고, 대형 로펌 안에 구색을 맞추기 위한 부서인 공익 전담 '프로보노 팀'에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스토리를 다룬다. 프로보노 역시 법정 드라마의 일반적인 특징인, 중심 플롯에 진실..

[칼럼] 2026년, ‘키오스크 금융’을 넘어 ‘에이전틱 시프트’의 시대로

금융은 돈을 다루는 산업이지만, 본질은 끊임없는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언제 빌릴지, 얼마나 모을지, 어떤 위험을 감수할지를 끊임없이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자금 이동 기술이 아니라, 이러한 선택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형성되어 왔다. 오늘날 은행의 역할이 '경제활동의 조력자'로 변화하는 것 또한 본질이 변해서가 아니다. 그 본질을 구현하는 기술과 방식이 진화했기 때문이다.금융소비자의 니즈 또한 크게..

[지인엽의 법과 경제] 쿠팡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엄벌

-쿠팡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처벌은 과징금 인상·불매운동이 아니라 정책 구조를 바로잡는 것-대규모 투자로 자체 물류망, 빠른 배송, 간편한 반품, IT 기반 운영 효율 등을 구축한 동시에 유통·물류 정책의 허점을 파고든 덕분에 쿠팡이 성공-정부가 전통시장 보호 명분으로 대형마트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가하자, 물류 역량을 갖추고도 심야·새벽 배송을 할 수 없게 돼쿠팡은 개인정보 침해 사건 이후 사과문을 발표했고, 경영진은 국회 청문회에 출..

[데스크 칼럼] 녹색대전환, 이상과 현실 사이

'녹색대전환(GX)'이라는 구호가 주는 상징성은 지속 가능한 미래의 삶을 내포하고 있는 거대하면서 달성해야 할 담론이다. 그러기에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정부가 제시한 GX의 방향성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화려한 청사진 이면에 현장과 정책 사이의 깊은 괴리를 들여다보면, 국가 에너지 정책 입안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정부가 추진하는 대전환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다. 이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방..

[여의대로] '프로보노' 국회의원을 갈망하며

모 금융지주 회장실. 방문객과 얘기를 나누던 회장은 걸려 온 휴대전화를 신속하게 받았다. 1분 정도의 짧은 통화가 마무리됐다. 마지막 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였다. 전화를 건 사람은 국회의원 보좌진. 대화 중 또다시 휴대전화가 떨렸다. 즉각 받았다. '윗사람' 전화인 듯 매우 공손했다. 마지막 말도 이랬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이었다. 회장은 푸념했다. "여의도 눈치 보느라 일이 안 됩니다. 수시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국회 정..

[홍순만 칼럼] 인공지능은 인간을 더 창의적으로 만드는가

'피아니타 17번(Pianita number 17)'. 단조의 애절한 화음과 부드럽게 상승하는 아르페지오가 잃어버린 사랑의 감정을 호소력 짙게 전달하는 이 피아노곡은 놀랍게도 인간의 작품이 아니다. 유튜브 비디오를 학습한 인공지능(AI) 모델 '아리아(Aria)'가 작곡한 곡이다. 생성형 AI의 시대를 맞아,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했다. 과연 AI는 스스로 진정한 '창의성'을 구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쥔 인간은 과..

[칼럼] 고령사회 의료 최전선에서 변화 이끌 노인의학의 힘

2023년 말쯤의 일이다. 백발이 성성한 95세 어르신이 아들의 부축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섰다. 4, 5번 요추부 척추관협착증을 앓는 환자로, 재활 의지가 높았지만 약물과 주사 치료만 몇 년째 반복해 온 상황이었다. 지금껏 수술을 미룬 까닭을 묻자 "그 연세에 뭐하러 수술을 받느냐, 그냥 참고 사시라"는 말을 계속 들어왔다는 답이 돌아왔다. 개인의 재활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기 힘든 고령 환자 치료의 현실을 체감한 동시에, 80세 이상 환자 수술..

[큐레이터 김주원의 ‘요즘 미술’] 입맞춤의 여러 의미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 1898~1967)의 그림 '연인들II(The Lovers/Les Amants)'(1928)은 입 맞추는 남녀의 모습을 대담하게 담아내며 사랑 혹은 연인을 환유하고 있다. 누군가와의 입맞춤은 자신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한다. 입맞춤, 사랑, 사랑하는 사람, 나의 연인… 그런데 마그리트의 그림 속 입맞춤은 여느 연인의 모습처럼 달콤함, 뜨거움, 행복감 등의 감정적 뉘앙스가 담겨..

[외계인에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합리성

70회로 '외계인에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는 끝을 맺습니다. 그동안 흥미로운 글을 보내주신 송재윤 캐나다 맥마스터대 역사학과 교수님과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주>◇ 지구인의 네 가지 행동 유형지구인은 날마다 분주하게 나다니며 수많은 활동을 한다. 지구인의 문명사는 끊임없이 전개되는 인간적 활동의 총체적 결과라 할 수 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는 지구인의 사회적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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