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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5일(금)

오피니언

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칼럼] 미국 자동차 관세…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2026년 2월 말, 미국 통상 정책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매특허처럼 사용하던 상호무역법(IEEPA) 기반의 고관세 정책이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며 글로벌 관세 전쟁의 2라운드를 선포했다. 지난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

[특별 기고] 낭떠러지 앞 보수정당, 영국 아닌 일본의 길로 가야

어느덧 봄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은 아직 혹독한 엄동설한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당내 갈등과 민심 이반이라는 이중고 속에 진퇴양난이다.시야를 해외로 돌려 보자. 뚜렷하게 대비되는 두 보수정당의 성적표가 보인다. 14년 집권 후 2024년 총선에서 충격적 참패를 당해 정권을 내준 영국 보수당의 몰락 사례는 자못 충격적이다. 이에 비해 일본의 자민당(자유민주당)은 지난달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역대 최다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

[여의로] '조용한 회복'의 착시, 실종된 K-아트의 허리

최근 미술 시장을 감도는 공기는 지난 1, 2년 전의 서늘함과는 분명 다르다. 주요 경매사들의 낙찰 총액이 완만한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서울 내 상설 거점을 확장해 온 글로벌 메가 갤러리들은 이제 단순한 '진출'을 넘어 '안착' 단계의 내실을 다지는 분위기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긴 침체를 벗어나는 '조용한 회복(Quiet Recovery)'의 서막이라 부른다. 하지만 이 훈풍이 전시장 구석구석까지 고르게 닿고 있는지를 묻는다면 대..

[여의로] '경제는 보수'라는 인식마저 무너지면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서울시장 자리를 내주는 일이 아니다."국민의힘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최근 사석에서 깊은 한숨과 함께 이렇게 말했다. 잇따른 선거 참패와 천막당사로 버티던 시절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암울하다는 것이다.과거 보수정당은 여러 차례 정치적 풍찬노숙을 겪었다. 정권을 잃었고,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연거푸 패배해 소수 야당으로 전전하기도 했다. 그 시절에도 산업화를 이끌고 자유시장경제를 지켜온 시장경제의 파수꾼이..

[칼럼] AI 웨어러블 시대, 보호와 도전 사이에서 한국의 선택

스마트폰 이후의 차세대 보편적 컴퓨팅 플랫폼으로 인공지능(AI) 웨어러블 기기가 급부상하고 있다. 여러 웨어러블 기기 가운데에서도 특히 AI가 내장된 스마트 안경이 스마트폰 이후 시대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음성 한마디로 주변을 설명해 주고, 외국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하며, 사진·영상까지 촬영하는 이 기기는 스마트폰을 꺼낼 필요 없이 정보와 사람을 직접 연결한다. 화면을 손에 쥐는 시대에서, AI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앰비언트 컴퓨..

[여의대로] 이젠 금융지주 회장에 여성 1명쯤은

"금융지주 회장이 꼭 남성일 이유는 없습니다." 시중은행 임원 출신 인사는 시중은행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금융계는 여성이 금융지주 회장에 발탁된 사례가 없는 현실을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현상이 남성 우위의 '유리 천장'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금융기관 여성 최고경영자(CEO)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데도 우리만 유독..

[기고]'K-FOOD' 산업 혁신 '식품저작권' 도입 필요

최근 식품산업계에서는 '식품저작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식품저작권은 특정 레시피와 조리기술, 식품 디자인, 브랜드 스토리와 같은 요소를 하나의 창작물로 인정하고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보호하자는 개념이다. 음악·영화·디자인 산업에서는 이미 저작권 제도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식품산업도 이러한 개념이 필요할까.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기는 음식 역..

[칼럼] 플라톤의 철인정치론에 대한 의문

◇철학자와 전사와 상인세상에는 별 쓸모가 없어 보이는 철학자를 플라톤은 생산자인 농민이나 수공업자 혹은 상인보다 더 높였다. 심지어는 수호자인 전사보다도 더 높이더니 마침내 철학자가 왕이 되어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철인정치론이다. 철학자가 사랑하는 지혜는 긍극적 진리에 대한 앎을 뜻하지만 합리적 사유를 버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철인정치론은 고대 이집트의 신정정치론과는 다른 상당히 합리적인 주장이었다. 또한 그것은 전사가 지배층..

[윤일현의 文香世談] 불행해질 권리,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다움

요즘 뉴스와 SNS에는 '특이점(Singularity)'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추월하고, 인류 문명이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급변하는 기점을 뜻한다. AI가 가혹한 노동을 대신하고 질병을 줄이며 복잡한 의사결정까지 최적화해 준다는 장밋빛 전망은 우리가 오래 꿈꿔온 결핍 없는 낙원을 연상시킨다. 물론 AI는 인간의 고질적인 편향성을 보정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보조 도구로서 훌륭한 잠재력을 지니..

[여의대로] 더 작고, 간단하고, 싼 방향으로 진화하는 전쟁 드론

찰스 다윈이나 에드워드 드링커 코프 등 진화론 분야에서 유명한 학자들의 이론을 엿보면 세상 모든 유기체, 혹은 생명체는 크고, 복잡하며, 화려한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방향으로 가야 생존에 유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체득하는 정보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게 자연스럽다. 생명체는 아니지만 현대 문명사회를 살면서 보는 인간의 각종 피조물도 대부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동차나 TV, 컴퓨터, 휴대폰 등은 새로 신제품..

[기고] 개정 노조법, 상생과 성장을 위한 대화의 법

오랫동안 일본법사를 연구해 온 법사학자인 미즈바야시 타케시(水林 彪) 교수는 2025년 발표한 논문, '노동판례·노동운동·자본주의 경제의 일본적 구조: 기저로서의 일본형 구체제적 법의식'에서 G7 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는 지속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일본은 임금이 정체된 국가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그는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일본의 노동쟁의의 퇴조와 장기적인 경제 침체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1..

[칼럼] 디지털자산 시장, 정부의 때늦은 각성과 엉뚱한 규제

우리나라는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한 자금세탁방지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한 이용자 보호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을 규율하고 있다. 이 외에 2010년대 디지털자산 산업의 태동 이후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이달 내로 발표하기로 했다.미국과 유럽의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제도화에 박차를 가해 왔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법안..

[김대년의 잡초이야기-76] 봄꽃이 피었다

오늘 처음 봄꽃을 보았다. 봄이 되면 우리 마을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봄까치꽃'이 수줍은 인사를 건네온 것이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전혀 기척이 없었는데 며칠 사이 계절의 순환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온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특이하게 또 하나의 야생화가 나란히 꽃을 피웠다. '민들레'였다. 두 꽃의 조화가 너무 아름다워 올봄 잡초들이 펼쳐갈 꽃들의 향연에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자연은 참 고맙다. 지치고 힘든 현실세계를 잠시 잊게 해주니 말이다..

[여의로] 문화유산을 말하는 아이돌

박물관에서 아이돌의 목소리가 들린다. 박물관 안에 마련된 리스닝 존에서는 K-팝 음악이 흐르고 국보 문양이 가방과 액세서리 디자인으로 다시 등장한다. 음악 무대에서 세계를 움직이던 아이돌이 이제는 문화유산의 이야기를 전한다. 전통과 대중문화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만나는 풍경이다.최근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 문화기관은 K-팝과 협업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박물관은 오랫동안 문화재를 보존하고 연구하는 공간으로 여겨졌다. 조용히 전..

[데스크 칼럼] 씁쓸한 '마창진' 통합의 추억

"창원시? 그럼 이제 마산아구찜, 진해군항제가 아니라 창원아구찜, 창원군항제라고 바꿔 불러야 하나요?" 지난 2010년 7월 마산시와 창원시, 진해시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했을 당시 현지 주민들은 최종 명칭으로 결정된 '통합 창원시(현 창원특례시)'보다는 '마창진'이라는 별칭을 더 많이 사용했었다. 기존 마산·진해시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이들의 거부감이 만만찮았던 탓이다. 창원시보다는 차라리 통합 대상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마창진으로..

[기고] 온난화 시대 아열대 과수 재배, 데이터 먼저 살펴야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는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 농업의 지형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약 2907ha로, 이 중 아열대 과수는 전체의 41.2%인 1,198ha로 집계됐다. 아열대 과수는 주로 아열대 기후권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의미한다. 생육 적온 범위가 좁고 저온에 민감하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시설 재배와 가온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열대 과수..

[성승제의 관상산책] <9> 달마조사 상결비전 제3법

달마조사 상결비전은 총 다섯 가지인데 이제 세 번째 다루고 있다. 달마조사 상결비전 제3법은 몸을 중요성 또는 비중에 따라 10개(人身을 分十分)로 나누어보라 하였다. 달마조사 상결비전은 출전이 마의상법이다. 한편 유장상법이라는 관상서 중 손꼽히는 책이 있다. 유장상법도 몸 좋은 것이 얼굴 좋은 것보다 낫다는 말을 전하고 있다. 사실 그렇다. 체상(몸의 상)을 보는 방법을 말한 적이 없으므로 색깔만 한번 얘기한다면 몸이 얼굴보다 거무스레한 자는..

[기업 인사이트] 오늘도 반복되는 창업실패의 또렷한 이유

창업이 어렵다지만 여러 이유로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다. 지난 10년간 창업 현장과 대학에서 수백 명의 예비 창업자를 만났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곧 개발할 제품 이야기에 큰 희망을 담았다.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는 듯 그 실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10명이 창업하면 9명은 실패한다. 왜 그럴까?사람들은 흔히 자본이나 기술 부족을 실패 원인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창업에 실..

[김동영의 중국 정치·산업 四季-양회 분석①] 5% 선을 깬 중국, '성장률 목표치' 이면에 담긴 공산당의 정치적 셈법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전인대)에서 발표된 중국의 2026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4.5% 안팎'이다. 이는 1991년 이후 35년 만의 최저치이자, 수년간 중국 경제의 절대적인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5%'라는 저항선이 공식적으로 후퇴했음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진입과 침체가 고착화되었다는 비관론이 확산되었으며, 실제로 중국 자산에 대한 글로벌 투자 자본의 회의적인 시각이..

[여의로] 문민통제라는 이름의 '軍 길들이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당시 취임사를 통해 군(軍)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를 강조했다. "군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외부의 적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해야 합니다."라는 원칙적인 선언이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이 원칙적 구호가 군을 정치적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군 길들이기'의 포장지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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