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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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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칼럼] 무기수출 족쇄 푼 일본, K-방산은 준비됐나

일본이 방위산업의 대전환을 공식화했다. 최근 발간된 2026년판 일본 방위백서는 방위장비 이전 제도 개정과 새로운 전쟁방식에 대응한 방위력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방위산업을 단순한 무기 조달이 아니라 국가의 전쟁지속능력을 떠받치는 '방위력 그 자체'로 규정했다. 평시 장비 생산뿐 아니라 유사시 양산, 부품 조달, 정비·성능개량, 기술보호와 인력양성까지 국가안보의 일부로 본다는 의미다.이러한 변화는 예산과 제도로 구체화되고 있다. 일본은..

[칼럼]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살펴본 정부의 정책 방향

정부 정책의 진심은 예산과 세법에서 드러난다. 어디에 돈을 쓰고, 누구의 세금을 깎아주며, 누구에게 더 부담시키는지를 보면 그 정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나아갈 방향이 담겨 있다.방향 자체는 선명해 보인다. 부동산, 특히 고가주택의 세 부담은 크게 늘리되 실거주자에게는 숨통을 틔웠다. 미래 산업과 지방 투자에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였고,..

[성승제의 관상산책] <20> 학당Ⅰ

학당을 보자. 얼굴에는 각종 학당들이 배열되어 있다. 이 학당들은 초년인 이마부터 만년이라 할 입에까지 배열되어 있다. 인생 자체가 배우는 것 아닌가. 또 누구에게서나 배워야 하기에 3명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는 말도 있다. 초년에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이 배움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초년은 어떤 사람의 평생에 깊고 큰 영향을 미치기에 중시한다.이윤을 추구하는 상인도 공부와 대척점에 있는 것은 아니다. 외려 경제활동이 살아있다는..

[데스크 칼럼] 일할 곳 없는 극한 절망의 中 MZ

일은 신성하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인생이 보람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배부른 돼지와 하나 다를 바가 없다고 단언해도 괜찮다. 그런데 돈도 일도 다 없으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무소유 신념을 신앙처럼 지킨다고 해도 이럴 때 사람은 정말 비참해진다. 한국도 크게 다를 바 없기는 하겠으되 지금 중국 MZ 세대들의 대부분은 이런 극단적 처지에 내몰려 있다. 이유는 굳이 구구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청년..

[칼럼] 표트르의 망치, 이재명의 저녁식사, 중견국 기술외교의 시험대

1697년,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신분을 감추고 네덜란드 자안담 조선소에서 망치를 들었다. 강대국 정치가 단순하고 기술 습득이 곧 국력이던 시절, 그가 배운 것은 배를 만드는 법 그 자체였다. 2026년 7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 등 빅테크 수장들과 저녁을 함께하며 "우리는 가족"이라 선언했다. 국가지도자가 기술을 쥔 자를 찾아갔다는 본질은 같지만, 오늘날의 기술외교는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복잡한..

[여의로] '신뢰 회복'이 집값 안정화 첫걸음

경제이론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전제 아래, 수요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량이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또한 공급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공급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허점은 존재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모두 동일한 조건의 재화이고,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동일한 정보량, 유동성 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동..

[칼럼] 월급쟁이도 부자될 수 있다

'월급쟁이'는 매달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평범한 직장인을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인지 부(富)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표현 같고, '과연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모든 직장인이 자산가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부자가 되는 길이 처음부터 막혀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급여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하여 장기적인 자산관리에 있어 상당한 강점으로 작용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국가데이터처) 통계만 보아도 이러..

[데스크 칼럼] 소방관 '영웅'이라 부르기 전에

재난이 닥치면 모두가 위험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거꾸로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다. 소방관이다. 우리는 그들을 영웅이라 부른다. 그러나 진정 소방관이 존경받는 사회는 영웅이라는 찬사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희생에 걸맞은 예우와 안전, 치유까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사회다.한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도 화재가 나면 소방관은 방화복을 입고 무거운 장비를 짊어진 채 불길 속으로 들어간다. 보호복 안 체감온도는 상상을 뛰어넘으며..

[여의대로] 최소국가의 최소한, 검찰 보완수사권 정상화가 헌법의 명령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고전적 질문에 대해 20세기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거장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은 명저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를 통해 명료한 답을 남겼다. 노직은 국가의 간섭을 극도로 경계하지만,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폭력, 사기, 그리고 사회적 공포를 유발하는 범죄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는 '치안과 사법의 독점적 제공'이라는 최소국가의 마지노선을 그어두었다.이러한 국가의 최소 역할에 관한 한, 노직과 쌍벽..

[송원서의 도쿄시선] 사람이 부족한 일본, 일자리가 부족한 한국

일본에서 25년 넘게 살며 그동안 셀 수 없이 많은 편의점을 드나들었지만 얼마 전 처음 보는 장면과 마주했다. 근처 편의점 계산대에서 장애가 있는 직원이 자연스럽게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계산도 능숙했고 손님들도 아무렇지 않게 물건을 사고 나갔다. 그 순간 '일본도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물론 일본은 장애인 고용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장애인이 일하는 모습 자체는 낯선 풍경이 아니다. 그러나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메인..

[특파원 시선] 80년 지나도 노병에 박수, 70년 지나도 아버지 기다림…전쟁을 기억하는 법

7월 29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덜레스공항 도착 홀. 시카고에서 온 참전용사가 모습을 드러내자, 자원봉사 악대가 성조기를 꽂은 붉은 악보대 앞에서 환영 연주를 시작했다.경찰관과 시민들은 휠체어에 앉은 흰색 제복 차림의 노병에게 몸을 낮춰 악수를 청했다. 노병이 들고 있던 '고향 영웅' 안내판에는 일리노이주 캘러멧시티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진주만·패트릭 로이드·해군'이라는 참전 이력이 적혀 있었다. 악대는 연주를 이어갔고 주변 사람들..

[여의대로] 여당 전당대회 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이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 못하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시점을 감안하면 미묘하게 다가온다. 그 이틀 전(4일)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컸던 형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뒤 첫 공식 언급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생각을 말한 것 같다.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대한 답변인 듯 이렇게도 말했다. "수사와 기..

[김정학의 내가 스며든 박물관] 오래된 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바꾼 절박함

제조업의 심장이었던 미국 오하이오주(州) 클리블랜드는 이제 '러스트 벨트'의 상징이 되어버렸지만, 쇠락한 도시풍경 속에 감춰진 클리블랜드 미술관(Cleveland Museum of Art)은 그 어떤 도시의 미술관보다 뜨거운 심장을 품고 있다. 미술관 내에서 2013년 '갤러리 원(Gallery One)'으로 처음 문을 열었고, 지금은 '아트렌즈 갤러리(ArtLens Gallery)'로 불리는 이 공간은 전 세계 박물관학의 흐름을 단숨에 바꿔놓..

[특별기고] 왜 지금도 대학에 기부해야 하는가

기부는 시대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곳을 향한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 기부는 오랫동안 장학기금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장학기금은 더 많은 젊은이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고, 대한민국의 인재를 키우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그 가치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그러나 시대는 달라졌다. 오늘날 국가 경쟁력은 많은 인재를 길러내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대학은 이제 학생을 교육하는 공간을 넘어 새로운 지식과 혁신을 창출..

[김대년의 잡초이야기-95] 생로병사의 드라마 '돌단풍'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꼭 걸어야 하는 길이 있다. 바로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여정이다. 세상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자연의 순환은 생로병사의 대서사(大序詞)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모두 자연의 일부이기에 삶 자체가 곧 생로병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야생초 중에 사계절 동안 이 과정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존재가 있어 소개해 볼까 한다.'돌단풍'은 전국의 강가나 산기..

[칼럼] '삼체인(三體人)'이 중동전쟁을 본다면

'삼체(三體·3 Body Problem)'는 중국의 작가 류츠신이 지은 3부작 SF 소설로 넷플릭스에 영화화됐다. 단단한 우주물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2015년 휴고상 장편 소설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될 만큼 인정받았다. 과학소설이지만 인류는 지구를 관리할 자격이 있느냐는 인문학적 질문을 던진다. 천체과학자인 예원제는 문화대혁명의 광기 속의 지식인 부친을 때려죽인 인간군상을 저주하면서 외계의 삼체인에게 인류를 절멸시켜달라는 전파를 우주로 보낸다...

[칼럼] 영화 '호프'가 낯선 이유, '빠와 까' 사이에서

나홍진 감독의 네 번째 작품, '호프'가 개봉된 지 보름이라는 시간이 지났건만 여전히 작품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노이즈 마케팅이 됐건, 현재 400만 관객 동원을 하였으니 일단 흥행엔 성공한 듯싶다. 물론 손익분기점을 따져보아야겠으나 어쨌든 차기작을 이어갈 동력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다음 작품이란 호프 속편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영화라는, 고도의 집중된 에너지가 요구되는 작업에 올인한 감독과 출연진 그리고 모든 스태프가..

[여의로] '부동산 정책'보다 센 '부동산 어록'

이번 칼럼에서는 숫자를 쓰지 않고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집값 상승률이나 공급 물량, 세율도 꺼내지 않을 생각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숫자만큼이나 어떤 '어록'을 남기느냐에 따라 시장에 더 큰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부동산 시장은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더 좋은 집,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바라는 대한민국 욕망의 총체가 부동산에 응축돼 있다. "절대 사대문 안을 떠나지 말라"던 다산 정약용의 조언과 맹모(孟母)의 마음도 여기..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전·월세 세입자 등 주거약자 위한 현실 대책이 우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부동산은 여전히 최대의 화두이자 미완의 중요 과제다.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뚜렷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세제 개편만으로 결코 해결되기 어렵다. 되레 내성만 키우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국토 전체의 10% 정도에서 국민의 50%가 몰려 살 정도로 집중도가 극심하고 국민이 모두 부동산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일격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역대..

[기업 인사이트] 지경학 시대, CEO는 시장보다 국가를 먼저 읽어야

기업의 경영환경이 격변하고 있다.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격변의 시대에 가장 큰 위험은 격변 자체보다는 어제의 논리로 행동하는 것이다." 과거 기업의 중요한 질문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팔 수 있는가?"였다. 그러나 오늘날 질문은 달라져서 "어디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가?", "어느 나라와 거래해야 안전한가?"이다. 기업 경영의 중심축이 시장에서 국가로 이동하여 시장보다 국가의 정책과 국제관계가 우선시되는 '지경학의 시대'가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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