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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대로] 최소국가의 최소한, 검찰 보완수사권 정상화가 헌법의 명령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고전적 질문에 대해 20세기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거장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은 명저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를 통해 명료한 답을 남겼다. 노직은 국가의 간섭을 극도로 경계하지만,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폭력, 사기, 그리고 사회적 공포를 유발하는 범죄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는 '치안과 사법의 독점적 제공'이라는 최소국가의 마지노선을 그어두었다.이러한 국가의 최소 역할에 관한 한, 노직과 쌍벽..

2026.08.10. 18:05

[송원서의 도쿄시선] 사람이 부족한 일본, 일자리가 부족한 한국

일본에서 25년 넘게 살며 그동안 셀 수 없이 많은 편의점을 드나들었지만 얼마 전 처음 보는 장면과 마주했다. 근처 편의점 계산대에서 장애가 있는 직원이 자연스럽게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계산도 능숙했고 손님들도 아무렇지 않게 물건을 사고 나갔다. 그 순간 '일본도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물론 일본은 장애인 고용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장애인이 일하는 모습 자체는 낯선 풍경이 아니다. 그러나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메인..

2026.08.10. 18:00

[특파원 시선] 80년 지나도 노병에 박수, 70년 지나도 아버지 기다림…전쟁을 기억하는 법

7월 29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덜레스공항 도착 홀. 시카고에서 온 참전용사가 모습을 드러내자, 자원봉사 악대가 성조기를 꽂은 붉은 악보대 앞에서 환영 연주를 시작했다.경찰관과 시민들은 휠체어에 앉은 흰색 제복 차림의 노병에게 몸을 낮춰 악수를 청했다. 노병이 들고 있던 '고향 영웅' 안내판에는 일리노이주 캘러멧시티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진주만·패트릭 로이드·해군'이라는 참전 이력이 적혀 있었다. 악대는 연주를 이어갔고 주변 사람들..

2026.08.10. 06:00

[여의대로] 여당 전당대회 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이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 못하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시점을 감안하면 미묘하게 다가온다. 그 이틀 전(4일)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컸던 형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뒤 첫 공식 언급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생각을 말한 것 같다.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대한 답변인 듯 이렇게도 말했다. "수사와 기..

2026.08.09. 17:46

[김정학의 내가 스며든 박물관] 오래된 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바꾼 절박함

제조업의 심장이었던 미국 오하이오주(州) 클리블랜드는 이제 '러스트 벨트'의 상징이 되어버렸지만, 쇠락한 도시풍경 속에 감춰진 클리블랜드 미술관(Cleveland Museum of Art)은 그 어떤 도시의 미술관보다 뜨거운 심장을 품고 있다. 미술관 내에서 2013년 '갤러리 원(Gallery One)'으로 처음 문을 열었고, 지금은 '아트렌즈 갤러리(ArtLens Gallery)'로 불리는 이 공간은 전 세계 박물관학의 흐름을 단숨에 바꿔놓..

2026.08.09. 17:39

[특별기고] 왜 지금도 대학에 기부해야 하는가

기부는 시대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곳을 향한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 기부는 오랫동안 장학기금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장학기금은 더 많은 젊은이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고, 대한민국의 인재를 키우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그 가치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그러나 시대는 달라졌다. 오늘날 국가 경쟁력은 많은 인재를 길러내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대학은 이제 학생을 교육하는 공간을 넘어 새로운 지식과 혁신을 창출..

2026.08.09. 17:34

[김대년의 잡초이야기-95] 생로병사의 드라마 '돌단풍'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꼭 걸어야 하는 길이 있다. 바로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여정이다. 세상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자연의 순환은 생로병사의 대서사(大序詞)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모두 자연의 일부이기에 삶 자체가 곧 생로병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야생초 중에 사계절 동안 이 과정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존재가 있어 소개해 볼까 한다.'돌단풍'은 전국의 강가나 산기..

2026.08.06. 17:56

[칼럼] '삼체인(三體人)'이 중동전쟁을 본다면

'삼체(三體·3 Body Problem)'는 중국의 작가 류츠신이 지은 3부작 SF 소설로 넷플릭스에 영화화됐다. 단단한 우주물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2015년 휴고상 장편 소설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될 만큼 인정받았다. 과학소설이지만 인류는 지구를 관리할 자격이 있느냐는 인문학적 질문을 던진다. 천체과학자인 예원제는 문화대혁명의 광기 속의 지식인 부친을 때려죽인 인간군상을 저주하면서 외계의 삼체인에게 인류를 절멸시켜달라는 전파를 우주로 보낸다...

2026.08.06. 17:56

[칼럼] 영화 '호프'가 낯선 이유, '빠와 까' 사이에서

나홍진 감독의 네 번째 작품, '호프'가 개봉된 지 보름이라는 시간이 지났건만 여전히 작품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노이즈 마케팅이 됐건, 현재 400만 관객 동원을 하였으니 일단 흥행엔 성공한 듯싶다. 물론 손익분기점을 따져보아야겠으나 어쨌든 차기작을 이어갈 동력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다음 작품이란 호프 속편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영화라는, 고도의 집중된 에너지가 요구되는 작업에 올인한 감독과 출연진 그리고 모든 스태프가..

2026.08.06. 10:24

[여의로] '부동산 정책'보다 센 '부동산 어록'

이번 칼럼에서는 숫자를 쓰지 않고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집값 상승률이나 공급 물량, 세율도 꺼내지 않을 생각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숫자만큼이나 어떤 '어록'을 남기느냐에 따라 시장에 더 큰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부동산 시장은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더 좋은 집,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바라는 대한민국 욕망의 총체가 부동산에 응축돼 있다. "절대 사대문 안을 떠나지 말라"던 다산 정약용의 조언과 맹모(孟母)의 마음도 여기..

2026.08.06. 07:29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전·월세 세입자 등 주거약자 위한 현실 대책이 우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부동산은 여전히 최대의 화두이자 미완의 중요 과제다.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뚜렷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세제 개편만으로 결코 해결되기 어렵다. 되레 내성만 키우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국토 전체의 10% 정도에서 국민의 50%가 몰려 살 정도로 집중도가 극심하고 국민이 모두 부동산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일격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역대..

2026.08.05. 17:56

[기업 인사이트] 지경학 시대, CEO는 시장보다 국가를 먼저 읽어야

기업의 경영환경이 격변하고 있다.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격변의 시대에 가장 큰 위험은 격변 자체보다는 어제의 논리로 행동하는 것이다." 과거 기업의 중요한 질문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팔 수 있는가?"였다. 그러나 오늘날 질문은 달라져서 "어디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가?", "어느 나라와 거래해야 안전한가?"이다. 기업 경영의 중심축이 시장에서 국가로 이동하여 시장보다 국가의 정책과 국제관계가 우선시되는 '지경학의 시대'가 본격화됐다...

2026.08.05. 17:49

[여의로] 안정 성장이 중요한 中企 정책

올해도 어김없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창업 활성화 유도를 위한 정책이 나왔다. 역대 정부가 중소기업의 지원군이자 서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임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성장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하지만 최근 중기업계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이 2282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2023년 대비 27.4%, 2021년 대비 58.2% 급등..

2026.08.05. 08:50

[지인엽의 법과 경제] 정치의 지대추구

최근 정치권에서는 서로 무관해 보이는 두 가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나는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379억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에 직면한 문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힘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경우 당사를 팔아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개 정당이 어떻게 당사를 포함한 수백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더 놀라운 사실이다. 선거 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 제도 덕택에 더불어민주당 역시 건..

2026.08.04. 18:03

[칼럼]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해야

국방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2학년은 인공지능·합동작전 등 공통 교육을 받고, 3·4학년부터 군별 전문교육을 한다는 구상이다. 미래전의 합동성 강화와 중복 교육과정 조정, 지원조직 축소와 규모의 경제 실현이 명분이다.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행정적 비효율을 줄이는 일과 사관학교를 물리적으로 합치는 일은 다른 문제다. 합동성은 각 군의..

2026.08.04. 07:15

[데스크 칼럼] 불타는 한반도

덥다. 더워도 너무 덥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여름으로 기억되는 1994년 8월, 당시 사회초년병이었던 필자가 서울 시내의 한 신문가판대에 걸려있는 시시주간지에서 봤던 표지 제목이 새삼스레 떠오를 정도다. 그때 그 주간지 표지 제목이 뭐냐고? 이글이글 불타는 태양 아래에서 비지땀을 흘리는 한 시민의 얼굴 사진 위로 새겨진 제목은 바로 '불타는 한반도'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치 한반도를 녹여버릴 듯한 극한의 폭염 속에서 외출을 하는 것은..

2026.08.04. 06:00

[김태우의 안보정론] 후티 반군 중동전쟁의 새 변수 되나

지난 7월 23일 예멘의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홍해를 운항 중이던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후티와 사우디가 공습을 교환하고 있다. 그런 중에 이란은 사우디 최대의 정유공장을 공습하고 이집트의 천연가스 시설에도 미사일을 쏘았다. 이란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주변 걸프국가들에 분풀이를 하는 인질 작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한 '동반 자살' 작전, 미국 및 걸프국들의 금융결제망 해킹 등 비대칭 전략으로 버..

2026.08.03. 18:00

[이영환의 AI에이전틱 이코노미⑰] 대학교육의 위기 - 예일대가 소송에 휘말리다

제임스 최는 미국 예일대 경영대학원의 재무학과 교수다. 하버드에서 응용수학과 경제학을 공부하고, 401(k) 자동 등록 연구로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의 연금 제도 설계에 영향을 미쳐 미국 교직원연금협회에서 시상하는 새뮤엘슨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학자다. 그가 위원장으로 봉직하고 있는 예일 명예위원회는 2024년 인공지능에 의한 부정 답안을 제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 하나를 정학시켰다.그 학생의 이름은 티에리 리뇨다. 그는 20만 달러를 학비로..

2026.08.03. 17:59

[신현길의 뭐든지 예술활력] 지역특산물 축제, 주민이 즐겨야 멀리서도 온다!

아마 15년 정도 전인 것 같다. 덕유산 아래 마을에 며칠 머물 시간이 있었다. 쌀쌀한 산바람이 부는 3월 말이었는데, 마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고로쇠 축제'를 한다길래 가보았다. 멀리서부터 트로트 음악이 들리고, 간이 무대에서는 동네 가수의 노래에 맞추어 흥이 오른 몇몇 어르신은 몸을 흔들고, 또 몇몇 어르신은 윷놀이를 벌이고, 나머지 마을 주민은 드럼통에 불판을 걸어서 고기를 구우며 고로쇠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잘못 들어왔나!'라는..

2026.08.02. 17:50

[여의대로] '반도체 노출' 줄이는 게 정부 할 일이다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목표와 주요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말문이 막힐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경제정책을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단어를 하나 고르라고 하면 '반도체'라는 응답이 많을 것 같다. 여기엔 경제정책의 방향타를 잡고 있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영향이 크다. 김 실장 담론의 요지는 '인공지능(AI) 혁명의 최대 수혜국은 한국이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술 독점을 누리는 전략적 우위 국가로 환골탈피하게 됐다. 그 핵심은 메..

2026.08.02.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