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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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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기업 인사이트] 한국과 달리 상속·증여세·파업 없는 중국

최근 중국기업들의 약진으로 많은 한국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이 시장경제시스템을 일부 도입은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경제적 자유가 낮은 사회주의체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기업과 기업인들의 자유를 서서히 용인해 왔으며 때론 파격적으로 허용해 왔다. 2004년의 사유재산제 인정은 대표적으로 파격적인 경우다. 현재도 중국은 토지의 경우 국가가 소유하지만, 2004년에 헌법 제13조에 '공민의 합법적 사..

[김대년의 잡초이야기-65] 상생

우리집 근처에는 키 큰 나무들이 제법 있다.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던 무성한 잎들은 가을이 되면 이불처럼 수북이 쌓여 낙엽의 푸근함을 전한다. 낙엽 사이로 새싹 하나가 빼꼼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로제트(Rosette) 형태를 취해 겨울을 나는 두해살이 잡초인데, 너무 어려 냉이인지, 지칭개인지, 뽀리뱅이인지, 방가지똥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어린 싹을 덮고 있는 낙엽을 보니 흡사 아이의 추위를 보살펴 주는 엄마의 치마품 같다. 식물은..

[최재붕 칼럼] 2026년 다 함께 손잡고 AI 레벨업

2025년이 저물어간다. 올해는 AI 혁명의 플라이휠이 얼마나 빠르게 돌고 있는지 확인시켜 준 한 해였다. 세계 10대 AI 기업의 시총 합계는 2024년 6월 기준 2경3000조원에서 2025년 12월 말 3경 8000조원으로 무섭게 튀어 올랐다. 우리나라 증시도 AI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연초 대비 67% 성장하며 세계 1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축적된 자본의 규모는 혁명의 속도를 결정하는 에너지다. 이 정도 규모라면 닷컴 버블 때와는 비교..

[칼럼] 일본의 최신 녹색전환 정책과 국내 정유·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시사점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전환(Green Transformation·GX) 정책은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가려는 전략적 시도다. 에너지 자급률이 낮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급격한 감축 중심 정책보다는 산업의 연속성을 지키면서 전환기술을 확충하는 방식을 택했다. 탄소중립이 산업경쟁력과 분리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GX 정책의 핵심은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재정·인프라를 정부가 먼저..

[여의로] 한 편의 다큐멘터리가 韓 영화 산업에 던지는 교훈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다큐멘터리 '무너진 세계: 1975'는 정치·사회·경제적 혼란이 오히려 예술의 질적 발전을 이끌기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이 작품이 배우 조디 포스터의 내레이션을 빌려 회고하는 1975년은 베트남전 패배와 워터게이트 파문, 인종 차별 철폐 운동 등으로 미국 사회가 어지럽던 시기였다. 또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에 격분한 아랍권 국가들의 대미 석유 수출 중단을 비롯한 각종 악재가 더해지면서 뉴욕시가 파산하는 등 경제적으..

[기고] 중고차 시장, '사람'을 빼니 '신뢰'가 남았다

중고차 시장은 '역설'의 공간이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불신이 극에 달해 있지만, 시장 규모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모도르 인텔리전스는 한국 중고차 시장이 2025년 약 35조원, 2030년에는 4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신뢰가 낮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기이한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시장이 기존의 낡은 거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대안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그..

[칼럼] 국가의 지속 생존·성장 보장하는 '지속적 도전'

미국 스타트업 육성 엑셀러레이터 YC를 졸업하고, 개인 및 기업간 국경을 넘는 송금 서비스로 약 1.5조원의 송금을 처리하는 자체 결제 네트워크 운영으로 5천만불(약 750억원) 투자유치 및 약 250억원 수익(2024년)의 기업으로 현재 100만명 정도 사용하나 향후 10억명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날라(Nala).전기 오토바이·e-모빌리티 에너지 솔루션과 서비스로 약 300억원을 투자 유치했으며 해당 서비스를 통해 교통 및 탄소 배출 저감..

[칼럼] 중국보다 중국적인 조선의 불행과 서애가 흘린 피눈물

한나라 무제(재위 BC141~87) 이후 신해혁명(1911)에 이르기까지 무려 2000년 넘게 중국문명의 핵심에는 늘 유교가 있었다. 불교나 도교가 성행하더라도 그것은 민간의 일일 뿐, 국가권력은 반드시 과거시험에 합격한 유학자 관료들의 수중에 있었다. 왕조가 바뀌더라도 지배 이데올로기는 변함없이 유교였다.◇유교와 한문에 근거한 중화주의, 유교적 국제관계인 조공책봉 체제 만들어유교의 형성 과정은 중국문명의 언어적 기초가 되는 한문의 형성 과정과..

[기고] 중국의 보호주의 교훈, 은행 51% 지분론의 함정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보면 주인공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작전 중 외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장면이 있다. 주인공은 심심풀이 삼아 탁구채를 손에 쥐고 탁구를 시작하는데, 실력이 점점 늘어 종국에는 미국 탁구 국가대표 자격으로 중국 국가대표와 원정 탁구 경기를 하는 장면이 묘사됐다. 영화적 연출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핑퐁외교'다.'핑퐁외교'는 1971년 미국과 중국의 탁구 대표팀이 처음으로 만나 선물을 교환하면서,..

[기고] 노인 약봉지 ‘개수’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다

우리나라는 이미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낮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우리 사회에서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복용해야 할 약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10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1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75세 이상 노인..

[데스크 칼럼] 사익 편취 '일감 몰아주기' 적폐 청산 더 늦출 수 없다

불평등·불공정·부의 대물림을 초래하는 '일감 몰아주기'는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한 적폐(積弊)다. 기업집단 내부에서 경쟁 없이 거래를 집중시키는 행위는 총수 일가에게는 지배력 강화와 사익 편취라는 달콤한 유혹이겠지만 기업들에게는 경쟁력을 저해하는 사악한 독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문제는 해당 업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불공정한 경쟁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시장보다 더 높은 비정상적 가격 등으로 인한 폐해를 주주·소비자..

[특별기고] 바다 지배력, 해양경제 미래를 여는 국가 전략

2024년 중국 해군의 우리 관할 해역 진입은 330회에 달했으며, 최근에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서해 내해화 시도도 노골화되고 있다. 이는 21세기 세계경제의 패권이 이제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다. 인류 무역의 90% 이상이 해상운송을 통해 이뤄지고, 해저에는 석유·가스·희토류·망간단괴 등 미개발 자원이 무궁무진하다. 해상풍력과 해양수소 등 청정에너지의 보고 역시 바다다. 해양을 누가..

[이종화 칼럼] AI 열풍은 거품인가, 거시 환경의 시험대인가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주식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AI 반도체와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주가는 급등했고, 몇몇 기업은 단기간에 수조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AI는 또 하나의 거품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당장 거품이냐 아니냐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풍이 앞으로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자산 가격의 역사에서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왔고..

[기고] 농촌소멸 시대의 대응…청양은 먹거리에서 답 찾다

대한민국의 농촌은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구 감소, 농업 고령화, 지역경제의 축소는 모든 지방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다. 청양군도 같은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삼았다. 지역이 가진 자산을 스스로 재정의하고 농업과 먹거리를 지역발전 전략의 중심에 놓았다. 이 선택이 바로 '청양형 푸드플랜'이다.전국 159개 지자체가 함께 경쟁하는 평가에서 4년 동안 최상위가 유지된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강성학 칼럼] 존 F. 케네디(JFK): 신선한 바람(fresh winds)의 리더십(하)

1950년대만 해도 텔레비전은 비교적 소수의 부유한 가정들만 소유한 신제품이었다. 그러나 1960년에는 10가구 중 9가구가 텔레비전을 갖고 있었다. 당시 시작된 첫 텔레비전 토론에서 케네디는 미국이 다시 움직이게 한다는 그의 친숙한 촉구로 시작했다. 그는 미국이 소련에 뒤처지고 있으며 아이젠하워 시대의 기록이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닉슨은 아이젠하워 시대가 미국에 기록적 경제성장을 가져다주었다고 방어하면서 대응했다...

[윤일현의 文香世談] 속도의 시대, 방향을 묻는 용기

세모(歲暮)의 거리를 걷다 문득 묻는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는가. 우리 배는 안전한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포성은 끊이지 않고, 기술 패권의 파고는 갈수록 거세진다. 인공지능과 첨단 산업이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는 인간의 감당 능력을 시험하는 압박으로 다가온다. 기후 위기는 예고를 넘어 잔혹한 현실이 됐고, 돌봄의 균열과 불평등은 사회 곳곳에 깊은 흉터를 남겼다. 이러한 위기의 징후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외계인에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 세계 종교의 성공 이유, 울트라누스의 정신적 방황

◇사피엔스의 정신적 방황극단성은 호모 사피엔스의 고유한 특성이다. 지구 위의 그 어떤 종도 사피엔스처럼 과도한 운동이나 과격한 생각, 과다한 음식 섭취나 과민한 시기 질투 따위로 생리적 항상성(恒常性, homeostasis)을 해치는 극단적 상태에까지 이르지 않는다. 본능에 충실한 다른 동물은 욕망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적당한 수준에서 부드럽게 스스로 멈추는 절제 능력을 발휘한다. 이와 달리 사피엔스는 본능을 거슬러 무절제하게 탐욕을 부리고,..

[여의대로] 고환율에 기름 붓는 초확장 재정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예산인 2017년 예산 규모는 400조5000억원. 이 400조 예산이 600조가 되는 데 걸린 시간은 딱 5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동안 이룬 '위업'이다. 연평균 증가율이 8.7%에 이른다. 이 5년간(2018~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9%에서 45.9%로 12%포인트나 점프했다. 코로나 팬데믹 대응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업적보다 과오가 많이 떠오르는 이분이 나랏돈은 원도 한..

[여의로] 감시대상 자처한 李 대통령…생중계 결단 더 빛나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를 두고 긍정 평가와 우려의 시각이 교차한다.'국민 주권 정부'를 내건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겠다"는 의지로 국무회의, 타운홀 미팅, 언론 백브리핑 등 공개할 수 있는 내용 대부분을 과감하게 개방했다.최근 진행되고 있는 부처 업무보고는 이재명 정부 생중계의 하이라이트다. 각 부처 현안을 두루 꿰고 집요하게 질문하는 대통령과 명쾌하게 또는 진땀을 흘리며 대답하는 공직자들..

[기고] 공정한 병역과 든든한 청년 동반자, 2026년 병무청의 약속

빛깔과 모양이 좋은 열매는 바로 수확하지 않고 내년을 위한 씨앗으로 갈무리한다. 올해의 갈무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여부가 내년 농사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제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다. 내년의 성공을 준비하는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차분히 올 한해를 갈무리해 본다. 2025년 한 해 병무청은 병역제도의 신뢰성과 청년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여러 정책적 성과를 이뤄냈다. 입영판정검사를 전면 시행해 입영 전 군 복무 부적합자를 사전 선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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