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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당시 취임사를 통해 군(軍)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를 강조했다. "군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외부의 적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해야 합니다."라는 원칙적인 선언이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이 원칙적 구호가 군을 정치적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군 길들이기'의 포장지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2026.03.11. 08:27

[칼럼] 행정통합 시대, 지방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지방의 인구감소와 산업 생태계 해체, 청년층 유출이라는 위기 속에서 행정통합이 지방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부상하고 있다. 인접 광역단체를 묶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은 지방의 위기를 타개할 정책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그러나 행정통합이 기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해야 한다. 행정통합이 지방의 회생을 보장할 수 있는가.지방의 위기를 행정구역의 규모나 행정 효율의 문제로만 설명하는..

2026.03.10. 18:48

[지인엽의 법과 경제] 이란 전쟁으로 다시 보는 '위성 규제' 전쟁

러·우 전쟁에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전장 통신 유지, 드론 영상 전송, 지휘통제 연결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이란 전쟁에서 보듯이 위성은 이제 산업 인프라를 넘어 현대 군사력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등 안보·외교·정치의 기반 시설로 진화더 많은 위성이 진입할수록 전파 간섭, 궤도 혼잡, 충돌 위험도 커지므로 기술 경쟁만큼 주파수와 궤도 배분에서 선점이 중요최근 중국은 국제통신연합에 20만 기 이상 위성군을 신청해 궤도와 주파수 '싹쓸이' 선점 시도..

2026.03.10. 18:05

[기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우리가 얻은 명분과 잃어버릴 환경

2026년 1월, 분리·재활용이나 소각 없이 쓰레기를 땅에 묻는 행위를 금지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가 시작되었다. 매립지를 다음 세대에 떠넘기지 않겠다는 자원순환의 명분은 고결하다. 그러나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처리 인프라와 지연되고 있는 소각장 확충 탓에 제도는 의도와 달리 지방의 환경부담과 시민 세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환경정의의 기본 원칙인 '발생지 처리'의 붕괴이다..

2026.03.10. 11:15

[칼럼] 득보다 실이 큰 플랫폼 규제는 지양해야

요즘 플랫폼규제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관련 법안이다. 수수료 상한제, 사전 지정제, 단체협의권, 집단소송제 등 입점업체 보호와 공정경쟁을 명분으로 한 조항들이 망라되어 있다.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다. 플랫폼 생태계에서 정보 비대칭과 협상력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2026.03.09. 19:05

[여의대로] 불안한 전월세···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이제는 매매 못지않게 전·월세 시장 안정에 신경을 써야 할 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매가가 2월 마지막 주(2월 23일 기준)에 이어 3월 첫째 주(3월 2일 기준)에도 하락세를 보였다. 2년 만에 상승세가 꺾인 강남 아파트값이 2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안정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해 9%에 육박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최근 주간 상승률 0.09%까지 내려앉았다. 매매가 상승세 자체는 56주째..

2026.03.09. 17:54

[칼럼] 조선의 표전외교 속 메시지

어느 나라나 역사 속에 긍정적 면을 찾는 것은 후손의 몫이다. 이런 점에서는 훌륭한 자손이 훌륭한 조상을 만든다. 냉전학자 베스타(O.A. Westad)는 조선과 중국과의 600년 관계를 '의로움(Righteousness)'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다. 그리고 한국인들 대부분이 유난히 정의롭거나 의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역사에는 자주 의로운 사건이 있었고 역사의 정의가 궁극적인 선(善)으로 선언된 것에 놀랐다고 했다. 베스타는 의로..

2026.03.09. 17:47

[김정학의 내가 스며든 박물관] 추사(秋史)의 일필휘지가 머문 자리들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생애를 촘촘히 쫓아가며 수런수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의미 깊은 일이다.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아는 사람도 없다는 추사. 그는 19세기 전반 고증학의 정수를 정확하게 파악했던 학자이며, 독창적인 추사체를 창안한 서예가이며, 금석학을 학문의 반열에 올려놓은 학자로 평가받는다. 오늘, '최면노인', '백반거사', '아념매화', '향각자다처로향각노인'이라고도 불리운 추사를 떠올리는 것은 역사의 맥락, 인연의 기묘함..

2026.03.08. 18:06

[칼럼] 트럼프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공식 브리핑이나 엄숙한 연설 없어메시지의 파편화와 예측 불가능성이 무기로의도된 불확실성 속 메시지 방향성 읽어내는 게 생존능력 미국 대통령의 정제된 언어와 백악관의 공식 브리핑은 수명을 다했다.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방식과 전략이 완전히 달라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은 기존의 그것을 완전히 파괴했다. 정치 커뮤니케이션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정치 주체(정치인, 정당, 정부)가 대중이나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

2026.03.08. 18:03

[여의대로] '국부론' 250주년과 '관세 전쟁'

오늘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1776년 3월 9일 출간된 지 250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에는 국가 안에 쌓인 금은을 국부(國富)로 여기는 중상주의가 지배했다. 국내에 가능한 한 금과 은을 많이 축적하기 위해 수출은 최대화하고 수입은 최소화하려고 했다. 국내 산업을 수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세와 같은 보호무역 정책을 썼다. 그러나 스미스는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다. 그는 국부란 국가 내부에 쌓인 금은의 양이 아니라, 국민이 쓸 수..

2026.03.08. 18:01

[송원서의 도쿄 시선] 일본의 영국 사랑

캔터베리에 도착한 지 일주일 남짓. 110여 명의 1학년 예비교사들을 데리고 '영국 안'으로 들어왔다. 비행기를 처음 타 본 학생이 적지 않고, 해외도 처음이라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슈퍼마켓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눈이 커지고, 계산대 앞에서 "이게 정말 파운드인가"를 서로 확인한다. 낯선 화폐와 낯선 억양 앞에서, 일본의 청년들은 지금 '자기 나라 밖'의 공기를 처음으로 크게 들이마시고 있다.일본은 유럽에서 독일과 닮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2026.03.08. 17:36

[기고] 부동산 정책 일괄 처방? 지역별 맞춤이 답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이자 서민 주거 안정의 최전선에 서 있는 주택건설업계가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원자재 가격 폭등, 가파르게 오른 인건비는 건설원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돼 업계를 덮쳤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방을 중심으로 산더미처럼 쌓이는 준공 후 미분양이다. 이는 단순히 팔리지 않은 재고가 아니라 건설사의 숨통을 조이는 거대한 부채이자 업계 존립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다.여기에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

2026.03.06. 06:00

[여의로] "쉬어가자" 했지만…더 바빠진 李대통령 주식시장 플랜

"옛말에 '자빠진 김에 쉬어 간다'는 말이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상황으로 급락한 주식시장 상황을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중동 사태로 코스피지수가 급등락한 상황,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으로 청와대를 비웠던 이 대통령이 귀국 이후 주식시장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 지 국민들이 매우 궁금하던 차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위기는 기회다'같은 뻔한 말로 치부될 수도 있다...

2026.03.05. 18:25

[김대년의 잡초이야기-75] 단종, 정순왕후... 어수리

관객 1000만명 달성 초읽기에 들어간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열기가 뜨거운 만큼 뒷말도 많다. 역사적 사실과 허구에 대한 논쟁이다. 사극에서는 단골로 등장하는 창작의 한계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 너무 팩트에 함몰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감독과 배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따라가며 극 전개에 흠뻑 빠져보는 것으로 우리는 예술에 몸을 맡긴 시간을 보상받고도 남음이 있다.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토종 야생초 '어수..

2026.03.05. 18:01

[기업 인사이트] 스튜어드십 코드, 중장기적 가치 올리는 도구 되길

기업은 장기적으로 그 가치를 높여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과실은 주주를 비롯해 채권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의 이익이 높아져야 한다.최근 상법 개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일반주주 측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것은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 공동의 이익 도모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다만 경영진에 대한 압박을 구조적으로 증대시키고 주주 중심적 사고를 강화한 면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2026.03.05. 17:57

[이종화 칼럼] 저성장은 운명인가: 한국 경제 2%대 잠재성장의 해법

한국 경제는 이미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하락해 왔고 반등의 동력도 약하다. 고도성장을 거쳐 선진국 단계에 접어들면서 자본축적률이 낮아지고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며 생산성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잠재성장률(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은 이미 1%대로 낮아졌다. 노동투입 감소만으로도 잠재성장률 하락 압력은 계속된다. OECD는 2040년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

2026.03.05. 17:55

[데스크칼럼]대한민국 건설업은 지금 ‘컬링’을 하고 있다

처음 접했을 때 왜 열광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올림픽에 나온다고 비인기 종목을 반짝 응원하는 '냄비 현상'으로 치부했다. 결국 '나 만큼은 거부하고 싶다'는 반골기질까지 생겨 잠깐 보다 말았다. 두 번째 봤을 때는 그냥 종목 자체가 너무 조용해서 재미가 없다는 걸 느꼈다. 스포츠라면 격렬한 몸싸움, 하다못해 화려한 점프라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지만 세 번째 봤을 때는 이 같은 단점이 장점이 돼서 새벽에 하는 경기는 물론, 다른..

2026.03.05. 06:00

[칼럼] 하메네이 제거 이후 신정체제의 향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제3차 핵협의 도중에 이스라엘과 합동으로 이란에 대한 동시타격을 가하여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하메네이의 37년 철권통치가 막을 내렸다. 하메네이는 1979년 팔레비 왕조를 엎어버리고 신권정치를 위해 약 20만 명 규모의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를 창설했다. 이 조직은 단순한 군이 아니라 이란의 정규군과 분리된 엘리트 군사 조직으로 경제..

2026.03.04. 18:10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은퇴자 마을 특별법' 제정 의미 살리려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실버 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고령인구 비율이 20% 남짓한데도 한낮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 이미 대다수가 할머니와 할아버지다. 향후 이러한 비율이 급속히 증가해 오는 2072년에 이르면 47.7%에 달할 것이라고 하니 가히 노인 주류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구나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층과 1인 고령 가구의 폭발적 증가를 감안하면 노인 복지 정책의 방향 설정과 시스템 구축, 전문 인력..

2026.03.04. 17:29

[김동영의 중국 정치·산업 四季-양회 프리뷰] 글로벌 복합 위기 속 시진핑 체제의 포석, 무엇을 봐야 하나?

3.1절을 하루 앞둔 2월 28일, 중동의 하늘을 가른 미사일 궤적은 글로벌 지정학의 단층선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겨냥해 대대적인 폭격을 단행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고조되던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실물 경제의 위기로 비화했다. 세계 경제의 혈맥이 요동치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전례 없는 초불확실성의 시국에, 전 세계의 이목은 역설적이..

2026.03.04.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