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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오 박사의 세상 읽기] '계몽 대통령' 윤석열 앞에 선 선관위와 헌법재판소

슬픔이나 놀람, 분노가 극에 달하면 사람은 할 말을 잃게 된다. 이런 경우는 피를 나눈 가족이나 자신이 직접 겪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불가항력적 사건을 제하면 극히 드물 것이다. 그런데 요즘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을 둘러싸고 매일같이 접하는 소식들은 많은 이들의 입을 벌어지게 하고 다물 수가 없게 만든다. 할 말을 잃어버리는 실어증(失語症), 많은 국민들이 앓고 있는 정신적 고통이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너도나도 거리로 캠퍼스로 광장으로..

2025.03.09. 17:40

[신현길의 뭐든지 예술활력] 학교문화예술교육으로 지역활력!

수도권이 아닌 지방도시의 면 단위에 살다보면 초등학교의 중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면민 체육대회도 열어야 하고, 동창회 모임도 초등학교 위주로 조직이 되며, 젊은 학부모 모임도 초등학교가 있어야 유지가 된다. 면 단위 커뮤니티의 핵심이 초등학교인 것이다. 그래서 면에 속한 초등학교 학생 수는 주민 간 대화의 단골소재이며, 몇몇 면 단위의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려는 정책에 대응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한다. 주민들..

2025.03.09. 17:40

[연재] 이집트 문명, 나일강 상·하류를 잇는 '남북통일'의 결실

◇ 문명 발생의 지리적 조건지구는 둥그니까 위아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북반구에 사는 지구인들은 습관적으로 북쪽을 위라 생각할 뿐이다. 물길은 동서남북 어디로든 지형에 따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굽이치며 흘러간다. 수천 갈래 작은 시냇물을 모아서 강물을 만드는 힘은 중력밖에 없다. 누구도 중력을 거스를 순 없지만 슬기롭게 이용하면 물길을 틀 수도 있고, 물줄기를 나눌 수도 있다. 강을 다스리면 풍요가 생겨날 수 있음을 고대인은 오랜 경험으로..

2025.03.09. 17:40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윤 대통령의 4번째 주사위, 변론재개 요구를 던질 때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기원전 49년 1월 12일 루비콘 강을 건너며 "alea iacta est"라고 했다,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면 당시 로마의 국법을 어기는 것이고 따르자니 정적들에 의해 제거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고심 끝에 카이사르는 원로원의 군대해산 요구를 거부하고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리고 내전 끝에 원로원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승리하면서 로마의 패권을 잡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실제로 카이사르가..

2025.03.09. 16:26

[최성록의 건설몽]대마불사의 종언, 공명지조의 도래

고립무원·사면초가·진퇴양난·설상가상·첩첩산중·속수무책...어떤 말도 지금의 위기를 표현할 수 없다고 한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코로나 시기를 몽땅 합친 것 보다 암울한 가시밭길이다. 여기에 '모두 쓰러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절망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2025년 3월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현주소다. 화두는 오직 '생존'이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훗날을 도모해야 하지만 녹록치 않다. 1월 시평 58위 신..

2025.03.07. 07:51

[칼럼] 소외된 국내시장, 투자해도 괜찮을까?

2025년 을사년 새해가 엊그제 같았는데, 봄이 벌써 성금 다가왔다. 그러나 주위엔 아직도 올해의 자산관리 전략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그럴 만도 하다. 연일 시장에는 대내외의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현과 동시에, 국내 비상계엄사태 등 외교와 정치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 발목을 잡아당기고 있다.그러나 주저하고 있기에는 우리 자산이 안녕하지 못하다. 올라갔던 금리가 연이어 하락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팬..

2025.03.06. 18:07

[칼럼] 국가를 지탱하는 두 기둥, 사법제도와 조세제도의 위기

공명정대한 사법제도와 합리적인 세금제도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다. 한국은 지금 두 기둥이 무너질 위기를 맞고 있다.◇ 재판소라기에도 부끄러운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이다. 최근 일반 공직자도 아닌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형편없이 허술하기 이를 데 없이 대책 없는 기관임이 폭로됐다.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이른바 '사기탄핵'이다. 국회는 탄핵사유로 내란혐의를 강조하여 탄핵을 의결했다. 국..

2025.03.06. 17:26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고맙고 친근한 벗 '민들레'

우리 주변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야생초 이름이 '민들레'가 아닌가 싶다. 수많은 요식업소가 민들레라는 상호를 쓰고 있으며, 문학작품, 노래, 영화의 소재와 제목으로 두루 쓰이고 있다. 민들레 이름을 사용하는 영역은 정말 넓다. 패션 브랜드, 출판사, 건물 이름까지 어느 업종이든 민들레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곳이 없다.그뿐인가. 민들레는 우리 인간의 건강 먹거리로, 기호식품으로, 약용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다.질긴 생명력을 가진 백성을 잡초에..

2025.03.06. 16:48

[칼럼] 서울의 자연과 시민, 상생의 무장애 숲길

2007년 우리나라에서 걷기 문화 붐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걷는 숲길이 조성되고 있다. 지리산둘레길을 시작으로 제주도 올레,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등 국립공원과 관광지, 섬, 도시외곽, 해변 등지에 둘레길, 숲길, 역사문화길, 해변길, 마실길이 조성됐다.서울시는 2009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내·외사산을 연결하는 순환코스를 정비하고 서울의 역사·문화·자연생태를 스토리로 엮어 국내·외 탐방객들이 느끼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네트..

2025.03.06. 06:00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헌재가 '한 총리' 탄핵사건부터 먼저 선고해야 하는 이유

＃ 가상시나리오 I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에 대해 6:2로 탄핵인용 결정을 하였다. 그 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중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각하되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되었다. 그 결과 최상목 부총리가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줄 알고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무효화되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재는 대선 보궐선거가 끝날 때까지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2025.03.05. 17:25

[시사용어]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와 안보

◇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우크라이나가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하면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1994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안전보장을 약속한 문서인데 안전보장은커녕 러시아 침공으로 영토를 20%나 잃었습니다.당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분리되며 1700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미국·영국·러시아가 안전보장을 약속했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믿고 핵무기를 모두 러시아에 넘겼습니다.이후 러..

2025.03.05. 17:00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한국 건설의 기회, 전후복구 참여에 총력을

건설 산업이 경제는 물론 사회, 정치적으로 최악의 파탄을 초래한 6·25의 상처를 딛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이끈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의 외환이 바닥났을 때도 해외에서 받은 건설대금으로 메꾸었고 고속도로, 댐 등의 사회기반시설과 중화학공업 등 중후장대한 산업의 토대 역시 밖에서 벌어들인 건설자금이 시드머니가 되어 오늘날 반도체 부흥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열사(熱沙)의 나라 중동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험..

2025.03.05. 15:38

[칼럼] ‘국가대표 기업’ 키울 종합 지원 전략 절실

유럽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R&D 투자 스코어보드'에 따르면 중국의 급성장이 두드러진다. 2013년에는 상위 2000개 기업 중 119개(투자액 188억 유로)로 4위였던 중국이 2023년에는 524개 기업(투자액 2158억 유로)으로 2위에 올랐다. 투자액만 해도 11.5배 증가한 수치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기업 수가 54개에서 40개로 줄었고, 투자액은 119억 유로에서 425억 유로로 2.2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질..

2025.03.05. 06:00

[칼럼] 국민의 헌법수호 의지와 국가권력의 반(反)법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로서 국민주권국가이다.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지 주인이 아니다. 국민과 국가는 주종관계가 아니며, 국가는 구성원인 국민이 살아가는 영토와 국가를 운영할 통치체제를 통하여 구성된 일종의 공법인이다. 현대에서 국가는 또 다른 국가들로부터 존재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렇게 법적 지위를 가진 국가는 구성원인 전체 국민에 의하여 운영된다. 그래서 주권자는 전체 국민을 의미하며 국민 개개인을 의미하지 않는다.국가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

2025.03.04. 17:28

[여의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고양이를 처치해야 한다는 생쥐들의 회의 내용을 그린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총대를 메야 하는 상황에 대한 비유로 두루 쓰인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의정갈등 상황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는 방안을 의대학장들·의료계에 잇따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갈등이라는 고양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 부총리가 방울 달기에 나선 것이다.의..

2025.03.04. 13:37

[칼럼] 정청래의 하보우만? 삼일절이 답을 준다

해방둥이인 이장호 감독은 '별들의 고향' '무릎과 무릎 사이'란 영화로 1970, 80년대 젊은이를 달뜨게 했다. 원로가 된 지금 그는 전혀 다른 준비를 하고 있다. 최빈국으로 전쟁까지 치른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것은 아무리 봐도 기적이다. 때문에 애국가의 후렴인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보우만]"처럼 천우신조(天佑神助)로 풀려는 이들이 많다.노예로 있던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라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뜻을 실현해..

2025.02.28. 11:13

[여의로] 잠잠해진 무안참사…감편하는 항공사, 그대로인 공항

무안 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나고 우리 사회는 항공 여행에 초 민감한 상태가 됐다. 이후에 에어부산 화재 사건이 한 번 더 나고 해외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반복돼 항공업계는 위축될 만큼 위축된 상태다. 그런데 희한한 현상이 생기고 있다. 무려 179명이나 사망한 비극이지만 놀랄 만큼 원인 규명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들었다. 물론 국가적으로 거대한 정치적 이슈가 있으나 그렇다고 경계를 늦출 일이 아니라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

2025.02.28. 06:44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헌법재판소 마은혁 권한쟁의 결정의 의미

27일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권한을 마구 남용하여 행정부 일부를 사실상 마비시켰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후임 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며 소추된 공직자들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그러다가 윤..

2025.02.27. 18:05

[칼럼] 2030 세대는 왜 지금 "체제 전쟁"을 외치고 있나?

북핵을 이고 살며 선진국 문턱을 넘은 세계 5대 군사 강국에서 8년 만에 또다시 남미식 탄핵 정국이 펼쳐졌을 때, 다수 국민은 대통령 파면, 조기 대선, 정권 교체로 가는 뻔한 시나리오를 예상했었다. 그런 전망과는 달리 한국 사회엔 예측불허의 정치적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2030 세대가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칭송하며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부르짖는 불가해한 현실 말이다. 광장에선 노인들의 "태극기 집회"에 젊은이들이 합세하여 4050 세대를..

2025.02.27. 17:45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놀라운 존재 '개구리밥'

흔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의 신세를 '부평초 같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부평초(浮萍草)는 수생식물 '개구리밥'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렇다면 개구리밥은 그저 물 위에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따라 이리저리 떠도는 그저 그런 잡초일까? 사실 개구리밥은 존재 자체가 미미하다. 크기가 어린아이 새끼손톱보다 작고, 물가에서 흔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요소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개구리밥은 놀라운 반전으로 가득한 매..

2025.02.27.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