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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국힘 대변인 사퇴… 장경태 거취 시선 집중

강제추행 의혹을 받는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이 사퇴하면서 비슷한 의혹에 휩싸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에 대한 거취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양당 모두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온도 차를 보인 것이다.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이 '장경태 옹호론'을 펴면서 정치적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손 전 대변인은 지난 7일 당 소속 기초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

2025.12.08. 17:56

민주당發 '사법개혁안 속도전'… 연말 정국 다시 급랭

5년 만에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합의처리한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을 두고 다시 전운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 날 본회의에 올릴 법안들을 추려냈다. 우선 당 안팎에서 '위헌' 지적을 받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선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뒤 본회의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부당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토록 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도입 여부도 속도조절을..

2025.12.08. 17:55

與 "내란재판부법 보완후 연내 처리"… 野 "독재체제 폭정"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등 주요 사법개혁 입법의 연내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를 열고 "사법부 파괴이자 독재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

2025.12.08. 17:54

'특별감찰관' 추천 미루는 민주… 국힘 "대통령과 짬짜미 입증"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재차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예고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입장은 없다. 상황을 보겠다"면서도 "이 문제는 국회로 추천 요청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특별감찰관은 지난 2014년 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신설된 제도로 대통령 친인척 비위 여부를 상시 감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2..

2025.12.08. 17:53

김성태 "국힘 최대 걸림돌은 윤석열…이재명 정부는 정청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이재명 정부는 정청래 당 대표"라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에도 지난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의 당위성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당이 윤 전 대통령 및 극단적 지지층과 절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8일 유튜브 채널 아투티비(AtooTV)의 '신율의 정치체크'에 출연해 이..

2025.12.08. 17:53

법사소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심사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내란 및 외환 혐의 관련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재판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헌재법) 개정안을 계속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고 하는 시도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이 숨 고..

2025.12.08. 17:29

송언석 "李정부 6개월, 혼용무도의 시간…법치주의·삼권분립 파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정부의 6개월을 '혼용무도의 시간'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야당을 파괴하려는 시간 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피땀으로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위협을 받는 시간이었다"며 "민생은 실종됐고 통합은 사라지고 희망은 무너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이..

2025.12.08. 15:30

[포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08. 14:37

[포토] 법사위, 법안소위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08. 14:37

與, '내란재판부·법왜곡죄·헌재법' 등 입법 속도조절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처벌법'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위헌성 논란' 등 신중론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다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다만..

2025.12.08. 13:24

장동혁 "李정권, 삶의 현장 정치투쟁의 장으로 전락시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정부를 향해 "성실한 삶의 현장인 일터를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치투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노동현실을 보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노동계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쿠팡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대선청구서대..

2025.12.08.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