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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25 국감] 안경 쓰는 최재해

최재해 감사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2025.10.16. 15:39

[포토] [2025 국감] 국정감사 출석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5.10.16. 15:39

[포토] [2025 국감] 인사말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6. 15:39

[포토] [2025 국감] 선서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6. 15:38

[포토] [2025 국감] 국감 나흘째 '법사위 또 파행'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긴급 회의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5.10.16. 15:36

장동혁 "李정권 관세협상 실패…'생산세액공제' 도입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이재명 정권의 관세협상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관세협상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피해는 막대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쓰러진 자동차부품·철강 등의 중소기업은 133곳에 달한다"며 "관련 산업의 생태계의 뿌리째 흔들리고..

2025.10.16. 15:30

탄핵에 추가 국감까지…'조희대 때리기' 공세 더하는 與, 득인가 실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때리기' 전략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득보다는 실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리한 공세를 이어간 탓에 대법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고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치적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는 해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을 중심으로 대법원 3차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된 국감에서 대법원에 대한 의문이 충분히 해소되..

2025.10.16. 15:00

'문자 폭로' 사태로 김우영·박정훈 또 충돌…과방위 국감 40분 만에 파행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욕설 문자 논란을 두고 또 다시 부딪히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또 다시 파행됐다. 질의는 시작도 못하고 약 40분 만에 정회한 것이다.박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욕설한 점은 국민과 동료 의원들게 사과드린다"며 "김 의원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제 전화번호를 공개해 개딸들의 표적이 됐다"며 "내 번호를 공개한 건 면책특권에 해당하지도 않..

2025.10.16. 14:53

與 "이상민 때와 달라…박성재 기각 결정은'사법적 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기각 결정을 두고 '사법적 직무유기'라고 다시 한 번 꾸짖었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기각 결정은 역사의 흐름을 부정하고, 국헌문란 세력에게 도피처를 제공한 명백한 '사법적 직무유기'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법원이 박 전 장관이 "국헌 문란 목적의 계엄인지 몰랐다"는 변명에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2025.10.16. 14:33

국힘 서울시당 “李 부동산 정책은 서울 시민 보금자리 파괴… 규제 폭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16일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두고 "서울 시민의 보금자리를 파괴하는 규제 폭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이번 대책이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것이다.서울시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소속 당협위원장 40명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실패한 문재인·박원순식 규제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첫 발언자로 나선 김원필 강..

2025.10.16. 14:21

與 "진술거부로 진실 가릴 수 없어…尹, 특검 조사 성실히 임해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외환 의혹에 대한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진술에 묵묵부답하고 있는 행보를 비판하고 나선거다.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진술거부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특검 조사에 순순히 응할 것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영장 집행 전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특검에 나왔다...

2025.10.16. 14:08

與전현희 "대법원, 기록 열람 증거 제시 못해…대선개입 의혹 일부 사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을 사실상 읽지 않은 정황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아무런 증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고, 담당자는 종이 기록이 어디가 있는지, 대법관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법률에 의거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2025.10.16. 13:57

개혁신당 “부동산 규제로 시장 신뢰 못 얻어…사실상 포기 선언"

개혁신당이 15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규제 일변도의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시장의 신뢰를 잃은 채 수요 억제만 반복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만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이번 대책은 공급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이삭 최고위원도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안정..

2025.10.16. 11:21

與 "주택 시장 대책, 투기 수요 막은거지 실수요자 문 닫은 것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에는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어주길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

2025.10.16. 10:49

이덕수 성남시의원 "김현지, 정치공작 전문가…국정감사 출석해야"

이덕수 성남시의원이 16일 '2013년 성남 괴문자 발송' 사건과 관련해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며 김 실장이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기도 비서관 당시 논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지난2010년 당시 김현지 경기도청 비서실 비서관은 성남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단체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3년, 김순례·이덕수·이재호 등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원들을..

2025.10.16. 10:39

조국. 부마정신 실천 “개헌 통한 제7공화국 문 열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사회권 선진국으로 실천하고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문을 열겠다고 선언했다.조 위원장은 16일 마산 3·15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어둡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렸다. 5·18광주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항쟁으로 계승됐고 촛불형명과 빛의 민주주의로 되살아났다"며 "결국 부마항쟁이 윤석열의 내란을..

2025.10.16. 10:20

[2025 국감]나흘차, 임기종료 앞둔 최재해 출석하는 ‘법사위’ 화약고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나흘 차엔 감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파열음을 낼 전망이다.16일 국회에선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방 △외교통일 △국방 △문화체육관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토교통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여야는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격돌할 전망이다.법사위는 감사원을 상대로 국감을 연다. 윤석열 정부 당시..

2025.10.16. 09:37

與 "부마항쟁 45주년…尹정부 정치감사, 민주주의 훼손 바로잡겠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부마민주항쟁 45주년을 맞아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자행한 '정치 감사'와 '권력 남용'을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감사원의 회계감사권 국회 이관까지 거론하며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오늘은 부마항쟁 45주년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외침이 시작된 날"이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 검사와 권력 남용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2025.10.16. 09:31

송언석, 여야정·서울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 제안…"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라며 이같이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악순환의 재개봉"이라..

2025.10.16. 09:26

[2025 국감] 노태악 이석 놓고 여야 설전…'선거부실 사과' 빛바랜 국감

대법관의 이석 문제가 여당의 입장 차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당의 압박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후 이석이 불허됐지만,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여당의 배려로 야당의 요구에도 인사말 후 이석했다.노 선관위원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출석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국감에서 "21대 대선에서 일부 관리 부실과 미흡한 점이 드러났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2025.10.15.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