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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3일(금)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산자위, 이소영 중기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국감 증인에 MBK 김병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지난 3일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9일 만이다.산자위는 종합의견을 통해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힘의 우려를 반영하면서도 직무 수행 역량을 인정했다. 야당은 용역비 지급과 증여세 미납, 부동산 보유 의혹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경험 부족을 들어 '부적격' 우려를 제기했다. 다만..

與 "농지 조사, 고령·상속농 보호하려는 것…野 '공포 조장' 그만"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에 대해 "투기는 엄단하되 고령 농업인과 상속 농지는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농정 개혁의 본래 취지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선의의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연말까지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당정은 전날 협의회를 통..

[포토] 이형일, '대미투자 사전 보고' 재경위 출석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 보고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힘, 농지조사 수습책 비판…"괴담 몰아붙인 것부터 사과해야"

국민의힘은 22일 정부와 여당이 농지조사와 관련한 수습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괴담이라고 몰아붙인 것부터 사과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 민주당은 괴담이라며 사실왜곡 발언을 사과하라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반대자를 운운하며 국민 갈라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어 "이 대통령 한마디에 농지 거래가 끊기고 땅값은 폭락했다"며 "농민들은 7개월 동안 불안과 분노에 떨..

김민석, 김용민에 "대통령 인사권 문제, 내부서 문제 제기해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김용민 의원을 향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는 당 내부에 제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당 내에서의 문제 제기는 보다 신중해 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TV에 나와 "여당에서 대통령 인사권 문제에 대해 논할 때, 어떤 방식으로 돼야 하는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여당 구성원들은 가급적 당내에서 인사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좋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與 '메가성장특위' 워크숍…"5극 3특 연내 입법·예산 결실"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22일 워크숍을 열고 '5극 3특(5대 메가시티·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국토균형발전 모델을 구체화해 정기국회 내 입법과 예산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산업 생태계와 주거·교육 인프라를 결합해 지방 주도의 새로운 국가 성장판을 짜겠다는 계획이다.권칠승 메가성장특위 상임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메가성장의 목표는 지방 기업 유치나 예산 확보 그 자체가 아니라..

국힘 "사실상 대법관 선별권"… 靑 재제청 요구 권한쟁의 청구

사상 초유의 대법관 '서면제청'과 '재제청' 사태가 결국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치가 3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는 사실상 거부권과 다름없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21일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

국힘 지도부, 추석 앞두고 수험생·가상자산 투자자 챙겼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험생·학부모와 가상자산 투자자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잇달아 챙기며 민심 행보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점검했다.장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먹통사태, 대입 공정성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

인사·부동산·공소취소 對與공세… '李정권 실정' 파고드는 국힘

국민의힘이 추석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투쟁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두 명의 낙마자가 발생한 2기 개각은 물론 부동산·주식·공소취소 등 각종 정책과 현안을 전방위로 파고들며 추석 민심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다. 추석 연휴 이후에는 장외투쟁까지 검토하며 대여 투쟁의 전선을 광장으로 넓힐 계획이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부동산과 주식, 공소취소 등 주요 정국..

與 ‘연임불가’ 앞세워 개헌 드라이브…野 "인사참사 물타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거부에도 연일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으로 야당의 반대 명분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장관 후보자 연쇄 낙마와 지지율 하락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개헌을 앞세운 정국 전환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김민석 대표는 21일 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께서 대통령의 연임 불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제게 최고의 공적이라고까지 얘기하셨다"며 "이렇게까..

국힘, 사전투표 폐지 담은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중심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최형두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법안을 제출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국토위, 홍지선 청문보고서 채택…與 ‘적격’·野 ‘부적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 국토위원장은 "경기도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고, 국토부 제2차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어 높은 이해도와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관의 역할을..

[포토] 손잡는 김민석-오준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를 접견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포토] 자리 착석하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를 접견하며 인사를 나눈 뒤 각자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포토] 오준호 기본소득당 신임 대표에게 취임 축하 난 전달하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를 접견하며 취임 축하 난을 전달하고 있다.

[포토] 국민의힘 6.3특위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법안 제출'

국민의힘 6.3특위 박대출-최형두-김미애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6.3특위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김민석, 오준호 만나 "교섭단체 정수 완화 등 정치개혁 논의 하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정치 파트너'로서 교섭단체 정수 완화 문제를 포함해 정치개혁 논의를 함께 해나갈 것을 요청했다.김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저희 당에서 제기한 교섭단체 정수 완화 문제를 포함해 경선 투표, 선거 제도 개선 등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미래 지향적인 세력의 경쟁력에 기초한 연대에 대해 기본소득당과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또 김 대표는 최근..

'김승원 리스크' 공세 들어오는데, 金·秋 신경전…전선 확대 조짐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당 지도부 내에서도 묘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 신경전까지 겹치면서 민주당이 내우외환에 빠진 모습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충돌을 차기 권력 구도와 연결해 보는 시각도 나온다.21일 김 대표는 경기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 문제는 비평의 방식이 아니라 여당다운 방식으로 논의해야 한다..

국힘, 강훈식 사의에 "역시 훈식형보다 현지 누나?…전면 쇄신해야"

국민의힘이 21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꼬리 자르기"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비서실장 교체를 넘어 내각과 대통령실의 전면 쇄신을 촉구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도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데, 자세만큼은 높이 살만하다"며 "그런데 이번 사태가 비서실장 한 사람 책임으로 끝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장 대표는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청와대를 좌지우..

전현희 "강남 30평 아파트, 3억대 분양 가능"…'반의반 값 주택법' 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주택 가격을 대폭 낮추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강남에서도 30평대 아파트를 3억 원대에 분양하는 이른바 '반의반 값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며 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청년과 무주택 서민층의 실질적 구매력에 맞춰 대전환할 것을 촉구했다.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임대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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