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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증거영상 원본성 놓고 설전…피고인 측 "기념으로 찍었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측이 28일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과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소속 시민기자와 영상 증거의 원본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열린 공판에서 공수처 소속 수사관과 서울의소리 소속 시민기자를 증인으로 불러 재판부에 제출된 영상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 여부를 집중 심리했다...

2025.04.28. 15:02

검찰, 명태균 29일 재소환…공천개입 의혹 추가 조사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오는 29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명씨는 지난 9일 보석된 뒤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9일 오전 10시 명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명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은 명씨를 상대로 공천 개입 의혹 및 비고표 여론조사 실시 의혹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파악된다. 명씨는 여론조사업체 미..

2025.04.28. 14:12

檢, '경영진 사기 혐의'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압수수색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를 들여다보기 위해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홈플러스 사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및 사건 관계자 주거지에 검사·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검찰은 지난..

2025.04.28. 09:43

대법 "작년 인사고과로 올해 임금 불이익…하나의 부당노동행위"

전년도 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승진) 탈락이 올해까지 임금 불이익으로 이어졌다면 하나의 부당노동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및 노조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소송을 낸 노조원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파워시스템 등에서 근무하며 회사가 노조를..

2025.04.28. 09:34

法 "금감원, 향응 요구·제공받은 직원 면직 정당"

업무상 검사를 받는 보험대리점에 향응을 접대받은 직원을 해고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현장 검사를 진행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하고 67만원..

2025.04.28. 09:07

[속보] 검찰, 홈플러스 압수수색…경영진 사기 혐의 수사

2025.04.28. 09:06

'李 선거법' 결론에 쏠린 눈… "이르면 내달초 선고 가능성"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과 관련해 이례적 속도전을 보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가 '대선 개입' 모양새로 비춰지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 전합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합은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 추가기일 지정을 고심 중이다.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합에..

2025.04.27. 17:47

[이번주 재판] '입법 로비' 윤관석 1심 선고…박영수 항소심 시작

이번 주 법원에서는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도 시작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후 2시 10분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윤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

2025.04.27. 13:00

검찰, 노태우 일가 300억원 비자금 의혹 계좌 추적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 전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흐름 추적에 나섰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계좌 자료를 입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다만 검찰의 자금 흐름 분석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분석 대상 자료 자체가 광범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2025.04.27. 11:07

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로 발생한 본인부담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의료사고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사고와 같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보험급여에 대한 공단의 구상권 범위를 명확히 한 첫 번째 판결이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의사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 중 107만원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

2025.04.27. 09:44

檢, '뇌물 혐의'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구속 기소

특정 폐플라스틱 재생업체를 돕는 대가로 약 4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날 최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은 최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최 원장은 2022년 10월경 폐플라스틱 재생업체 대표로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각종 지원사업에 포함해 주는..

2025.04.25. 16:04

트로트 가수 김호중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이모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025.04.25. 14:51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오는 29일 재개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형사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그간 미뤄왔던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이 재개된다. 헌재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고 25일 밝혔다.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2025.04.25. 14:40

박성재 법무장관 "실질적인 법치주의 구현, 국민 일상 보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법 집행과 제도 운영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안정과 법치 확립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근정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검..

2025.04.25. 14:09

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연인 살해한 남성, 1심서 징역 20년

지난해 서울 은평구 갈현동 한 주택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에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엄중한 처벌로..

2025.04.25. 13:50

'새만금 태양광 비리' 신영대 전 보좌관 2심서 징역 1년 감형

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이 2심서 감형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2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정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를 시켜주겠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급여를 가장해 3750만원 등..

2025.04.25. 13:41

'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가 결정됐다.25일 서울중앙지법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냈다.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2025.04.25. 12:07

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 결정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다만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하지 않기로 했다.25일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사는 재수사 여부를 검토한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핵심 인물들에 대한 대법원..

2025.04.25. 11:30

변협 "올해 변호사시험 1744명 합격…합격자수 줄여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올해 변호사 합격자 발표와 관련해 변호사 공급 과잉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올해 합격자 수가 1700여명이 넘었는데, 이를 1200명 내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25일 변협은 입장문을 내고 "일선 변호사의 상식적인 요청을 외면한 이번 법무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간 인구 변동과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변호사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올해 1744명이..

2025.04.25. 10:55

檢 '사위가 받은 급여=文 뇌물' 판단… 박근혜·MB 판례도 제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았던 급여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한 데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판례가 근거가 됐다.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성에 대해 자세히 기술했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2017년 5월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 당선에 기..

2025.04.24.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