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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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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이기훈, 체포 후 특검 첫조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키맨, 이기훈 부회장이 체포 후 첫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 출석했다.이 부회장은 11일 오전 9시 47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전날 오후 6시 14분께 전남 목포에서 체포된 이 부회장은 자정께 압송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이 부회장은 삼부토건의 '그림자 실세'로 불리며 주가조작 의혹의 '키맨'으로 꼽힌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을..

대법,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지난해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최모씨(26)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 사이로, 범행 약 3주 전 부모 동의 없..

[속보]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이기훈, 김건희 특검 출석

[속보]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이기훈, 김건희 특검 출석

한변,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청구…"죄형법정주의 위반·경제활동 자유 침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10일 여러 중소기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헌재)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기준으로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형사처벌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 판단 마저 파업 대상으로 삼아 경제활동의 자유와 계약·영업의 자유를 침해..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부회장 체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그림자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을 체포했다. 지난 7월 구속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지 두 달여 만이다.김건희 특검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날 오후 6시14분 목포에서 이기훈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날 특검팀의 조사는 예정돼 있지 않다.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과 2023년..

[속보]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부회장 이기훈 목포서 체포

[속보]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부회장 이기훈 목포서 체포

꼬리에 꼬리 무는 '김건희 의혹'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김건희 특검팀의 부담이 눈에 띄게 가중되고 있다. 여당에선 특검 수사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특검의 상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특검법상 명시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16개다. 구체적으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명품가방·..

내란특검, '안가회동' 위증 의혹 조태용 소환 임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헌법재판소(헌재)와 국회에서 위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 8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9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조 전 원장의 피의자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내란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이재명 정부 100일]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속 쟁점놓고 당정대 혼선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인 검찰개혁의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외에는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상당수 있어 당분간 검찰개혁을 둘러싼 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후보 시절 검찰개혁과 관련해 "시간표를 정확히 정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스케줄은 가..

[이재명 정부 100일]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속 쟁점놓고 당정대 혼선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인 검찰개혁의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외에는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상당수 있어 당분간 검찰개혁을 둘러싼 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후보 시절 검찰개혁과 관련해 "시간표를 정확히 정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스케줄은 가..

'주가조작·공천개입·청탁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24일 시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오는 24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께로 지정했다.앞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최말자씨, 61년 만에 재심서 무죄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중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재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혀를 깨문 것과 관련해 정당방위라고 인정돼 상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선고 직후 최씨 일행과 변호인, 한..

[속보]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김건희 재판 24일 시작

[속보]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김건희 재판 24일 시작

내란특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한동훈에 증인신문 청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국힘) 당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현장에서 당 대표로서 보낸 본인의 메시지와 추경호 전 국힘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달랐다"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며 의견 교환이 있었을 수 있다"고 청..

김건희 특검, 한학자 총재에 세 번째 소환 통보…순직해병 특검 압수수색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두 차례 조사에 불응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오는 15일 출석할 것을 재통보했다.박성진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한 총재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특검은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했다. 다음 조사 예정 일시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라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오는 15일에도 한 총재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체포 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냐'는..

'호주대사 임명 의혹' 이종섭, 17일 순직해병 특검 출석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17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출석한다.이 전 장관 측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순직해병 특검에서 9월 17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위한 출석 요청을 받았고 변호인을 통해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식 출석요구서 교부와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담보하기 위한 영상녹화 조사를 희망했다"고 덧붙였다.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은 지난해 3월..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보좌' 박진희 전 보좌관 11·12일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모해 위증 혐의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현 56사단장)을 불러 조사한다.정민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는 11과 12일 박 전 보좌관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몇 차례 참고인 조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이번 주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개별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 전 보좌관은 순직해병 사망사건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준장)으로, 이종섭..

'뇌물 수수 혐의' 文 사건 이송 불허…국민참여재판은 추후 지정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재신청이 기각됐다.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추후 증거 선별 절차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특검, 김건희 '종묘 차담회' 본격 수사…12일 유경옥 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김형근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사인(私人)인 김건희씨가 국가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공개제한 지역인 망묘루를 사적 지인들과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구체적으로 적용할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김 특검보는 "현재까지 종묘관리소장을 비롯해 종묘..

내란특검, 尹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헌법 위반 사항 없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저희는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의견서를 제출할 것 같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헌재)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위헌법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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