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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9일 "재판은 신속하면서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마 대법관은 이날 오전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같은 취임 일성을 밝히며 "국가의 엄중한 상황 속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며 사법부 본연의 임무인 재판을 충실히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마 대법관은 이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관 임용과 정원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법관의..

2025.04.09. 11:09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기 시작…"우려하는 시선 잘 안다"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마은혁 재판관(62·사법연수원 29기)은 자신의 임명에 대해 여러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또 "따뜻한 시선과 애정을 바탕으로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2025.04.09. 10:40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무 완수 최선 다하겠다"

6년 임기를 시작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첫 출근길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마 재판관은 9일 오전 8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마 재판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대통령 몫인 2명의 재판관을 지명한데 대해 "첫날이라 그렇게까지 말씀 올리기는 좀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또 정치권 안팎으로 정치 이념 편향 우려에..

2025.04.09. 09:49

“중국인 아니냐” 소리에…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술을 마시다 중국인으로 의심받자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B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가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오토바이 부품을 거래하며 알게 된 이들은 B씨의..

2025.04.09. 09:19

이완규 '尹 46년지기'… 형사법에 정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이완규 법제처장(사법연수원 23기)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과 서울 법대·사법연수원 동문·동기로 검찰 출신 대표적 인사이자 형사법 이론가로 평가받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다음 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모임을 가진 주요 정부 인사 중 한 명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2025.04.08. 18:06

韓대행 재판관 임명 속사정 있다…법조계 "민주당 막을 방법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예상을 깨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8일 지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우려됐음에도 재판관 임명을 대선 이후로 늦출 경우 헌법재판소가 자칫 정치 이념에 편향된 사법부로 전락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한 대행이 용단을 내렸을 것으로 분석된다.법조계는 향후 한 대행이 두 후보자 임명을 그대로 밀어부친다면 사실상 민주당이..

2025.04.08. 18:05

[검수완박을 탄핵하라②] "수사권 박탈한다면서 수사 책임지라니…코미디"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부작용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등을 골자로 한 '검수완박 시즌2'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22년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경찰 업무과중에 따른 수사 적체가 계속 심화됐음에도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검찰 권력 옥죄기에 몰두해 공세 수위를 높이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의 '검찰 악마화'가 진행되는 사이..

2025.04.08. 17:42

'尹 46년지기' 이완규…헌법재판관 후보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이완규 법제처장(사법연수원 23기)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과 서울 법대·사법연수원 동문·동기로 검찰 출신 대표적 인사이자 형사법 이론가로 평가 받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모임을 가진 주요 정부 인사 중 한 명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회동한 것..

2025.04.08. 17:42

檢, '코인업체 탈세 의혹' 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

검찰이 가상자산 운용사가 국세청 직원과 유착해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단장 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은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가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2년 기간 자금출처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져 탈세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이씨가 시세..

2025.04.08. 17:32

검찰 '사드기밀 유출 혐의' 정의용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정부 당시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을 기소했다.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군검찰로 이송했다고 밝혔다.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5월 29일 임시 배치된 사드의 정식 배치를 미루기 위..

2025.04.08. 17:16

'필로폰 수수 혐의' 오재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추가기소된 국가대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수 있었음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날..

2025.04.08. 17:14

‘성남도개공 설립 청탁’ 화천대유 김만배 2심서 '무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부정청탁을..

2025.04.08. 17:11

李 '경기도 법카 유용' 본 재판, 조기대선 전 시작 못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업무상 배임 사건 재판부가 "5월 27일 준비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식 재판이 조기대선 전 시작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 향후 재판 진행 방식 등을 정리..

2025.04.08. 16:52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213개 만든 'MZ 범죄조직' 적발…피해액만 43억원

유령법인을 앞세워 대포통장 200개 이상을 개설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30대로 이뤄진 'MZ 범죄조직'으로, 검찰은 이들 조직원 9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추적 중이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 A씨(35) 등 조직원 9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

2025.04.08. 14:13

마은혁 헌법재판관 9일부터 6년 임기 시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가운데 마은혁 재판관이 오는 9일 취임해 6년 임기를 시작한다. 다만 10일 예정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에는 합류하지 않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한 대행의 임명으로 마은혁(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임기가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마 재판관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때로부터 104일 만이다.한 대행은 오전 서면으로..

2025.04.08. 11:51

李 '대장동 재판' 출석…'증인 불출석' 질문엔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열린 자신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받는 재판에 5차례 연속 불출석하는가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소송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데, 관련 질문에 침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10시 20분께 등장한 이 대표는 '어제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2025.04.08. 11:16

'6인 체제' 앞둔 헌재… 법조계 "韓대행, 후임 지명해 민주당 견제해야"

헌법재판소(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으로 오는 19일부터 6인 체제가 되면서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 안팎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임 지명에 소극적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제1야당의 전횡에 맞서 헌법에 따른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후임 지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2명이 퇴임하면 마은혁..

2025.04.07. 18:04

[검수완박을 탄핵하라①] 검찰·공수처의 '尹 수사'… "꼬리가 몸통 흔든 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이 오는 14일 정식 시작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동시다발적 수사 및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발부는 숱한 절차적 정당성과 방어권 침해 논란을 부르며 구속 취소 인용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아시아투데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졸속으로 이뤄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부른 수사기관 사이 권한 조정 문제점을 톺아보고 합리적인 대안..

2025.04.07. 18:03

"귀가해 술 마셨다" 음주운전 의심사례 '무죄?'…"단속 정밀화해야"

음주운전이 의심되지만 "귀가해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법원마다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다. 실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늦게 단속되면 귀가 음주를 주장해 무죄를 받는 등 수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단속 방법을 보다 정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최근 50대 A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3년..

2025.04.07. 18:00

李, 재판 증인 다섯번째 불출석… 법원도 포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에 다섯 번째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더는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을 이유로 이 대표의 강제 구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결국 포기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일반 형사피고인들은 상상하지 못할 특권을 이용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2025.04.07.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