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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을 탄핵하라①] 검찰·공수처의 '尹 수사'… "꼬리가 몸통 흔든 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이 오는 14일 정식 시작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동시다발적 수사 및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발부는 숱한 절차적 정당성과 방어권 침해 논란을 부르며 구속 취소 인용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아시아투데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졸속으로 이뤄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부른 수사기관 사이 권한 조정 문제점을 톺아보고 합리적인 대안..

2025.04.07. 18:03

"귀가해 술 마셨다" 음주운전 의심사례 '무죄?'…"단속 정밀화해야"

음주운전이 의심되지만 "귀가해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법원마다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다. 실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늦게 단속되면 귀가 음주를 주장해 무죄를 받는 등 수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단속 방법을 보다 정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최근 50대 A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3년..

2025.04.07. 18:00

李, 재판 증인 다섯번째 불출석… 법원도 포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에 다섯 번째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더는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을 이유로 이 대표의 강제 구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결국 포기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일반 형사피고인들은 상상하지 못할 특권을 이용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2025.04.07. 17:39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도 소송서류 미수령…대법, 인편 전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7일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국선변호인 선정 위한 고지문·상고장 부본 등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한다.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

2025.04.07. 17:32

티메프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또 연장…형사재판 본격 시작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형사재판 시작을 앞두고 티메프 회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이미 여러 차례 밀린 회생계획안 제출이 다시 밀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더해지며 회생 성공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관측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은 다음 달 15일까지, 위메프는 다음 달 7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연장했다. 티메프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만료일인 이날까지 계획안을 제..

2025.04.07. 17:11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앞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에 이어 2인 체제 하에서 이뤄진 방통위 의결에 또다시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2025.04.07. 16:48

헌재, 오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내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재가 오는 10일 오후 2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이와 함께 변론을 끝내고 선고만을 남겨 놓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도 내린다. 헌재는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 박 장관을..

2025.04.07. 16:47

검찰,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소환 조율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소환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명씨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해 검찰청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고발된 상태다.검찰은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81차례 제공받은 뒤 202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

2025.04.07. 16:08

경찰청 경비국장 "조지호 '포고령 안 따르면 우리가 체포된다'고 말해"

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조 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는 이야기를 했냐는 질문에 "명확히 기억난다. 체포당..

2025.04.07. 16:07

李 '대장동 본류 재판' 5번째 불출석에 法도 포기…"특권 이용한 사법방해"

2025.04.07. 14:40

法 "국적 회복 불허하려면 병역기피 강하게 의심돼야"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유혜온 인턴기자 =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의 회복 신청을 병역 기피 이유로 불허하려면 병역 기피 목적을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 회복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올해 만 39세인 A씨는 2002년 9월부터 주로 해외에서 공부하다 만 3..

2025.04.07. 11:10

'내란죄 판단' 없이 대통령 파면… 헌재, 갈등만 키웠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이 국민 신임을 잃을 정도로 그 위헌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탄핵 근거가 되는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선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아 사회·정치적인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내란 혐의 무죄가 선고될 경우 돌이킬..

2025.04.06. 17:47

尹 파면 선고에 경찰버스 파손한 20대男 구속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격분해 곤봉으로 경찰버스를 부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염혜수 당직 판사는 6일 오후 20대 남성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인근 수운회관 앞에서 경찰 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휘둘러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범..

2025.04.06. 17:19

李, 이번주 경기도 법카 1심 시작…여전한 사법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조기대선 과정에서도 최대 뇌관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당장 이번주에만 2개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국회의원에 이어 보다 강력한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적용받더라도 형사피고인으로서의 면죄부는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후 2시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의 이른바..

2025.04.06. 17:00

'1조원대 사기' 법정서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5년 선고

1조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업체 대표를 재판장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범죄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크게 위협할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능을 저해하고, 공적 공간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죄책이 가볍지..

2025.04.06. 13:14

[법리:플레이] 당근마켓서 건기식 판매…5월부터 처벌된다고?

#직장인 김경민(38)씨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가 가능하다는 말에 지인으로부터 선물받은 맥주효모 영양제 판매글을 올렸다. 김씨는 판매글에 소비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아 노출이 불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았지만 다른 판매자들 역시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계속 판매를 시도하다가 결국 플랫폼 측으로부터 이용 정지 제재를 당했다.개인 간 건기식을 선물로 주고받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섭취하지 않은 건기식을 중..

2025.04.06. 12:00

"변색렌즈 구입해야" 외진 불허에 소송…法 "이미 출소해 법률상 이익 없어"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차세영 인턴 기자 = 재소자가 변색렌즈 구입을 위해 신청한 외부진료가 불허되자 교도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출소한 이상 해당 처분의 효과가 이미 소멸됐다는 취지에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 장관과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외부병원(안과) 진료 및 안경렌즈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2025.04.06. 09:00

주문 직전 카메라 응시한 문형배…'역사의 죄인' 실랑이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11시 22분 주문을 낭독하며 111일간 이어졌던 탄핵정국에 마침표를 찍었다. 단 한명의 기각·각하 의견도 없는 8명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었다.오전 10시 1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의 문이 열렸다. 취재진과 방청객, 여야 의원 등으로 심판정 118석이 가득 찼다. 40분께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이 마주보며 자리했..

2025.04.04. 16:43

'尹 내란' 형사재판은 어떻게…"檢, 헌재 판단 참고할 듯"

헌법재판소(헌재)가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선고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지시에 대한 판단까지 내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과 법원의 형사재판을 예단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우려가 나온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공직 파면에 그쳐 피청구인의 민·형사상 면제가 아니므로 형사재판은 계속된다. 이번 결정으로 윤..

2025.04.04. 16:21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개발업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본인 실소유의..

2025.04.04.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