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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촉법소년 공론화' 강력·중대·반복범죄14세→13세 하향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현행 만 10~14세) 연령 상한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보고받고 "너무 미약하지 않냐"며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하고 특정 중대..

2026.07.16. 18:55

정부,낙동강권역 운문댐 가뭄 '심각'…댐 용수 비축 대책 강화

경북 청도군 낙동강 권역 운문댐이 가뭄 '심각' 단계 진입함에 따라 정부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으로 댐 용수 비축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16일 오후 경북 청도군 운문댐의 가뭄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저수 현황 및 기관별 추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현재 경북 경산·영천·청도 등 운문댐 유역에 내린 강수량은 371㎜로, 예년(581㎜)의 64% 수준이다. 운문..

2026.07.16. 17:17

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605건·147억원 적발…부정수급 엄중 조치

정부와 지방정부가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합동점검한 결과, 지방계약법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과 근거 없는 인건비 지급 등 부정수급 급액 147억여원을 적발했다.행정안전부는 16일 오후 윤호중 장관 주재로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합동 점검 결과와 하반기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이번 점검은 지난 4월 발표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6.07.16. 16:52

행안부, 자치경찰 자문위원회 출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위해 현장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행정안전부는 16일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자치경찰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해왔다. 이달 2일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조정실장이 의장을 맡는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가 출범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행정 내..

2026.07.16. 15:26

시도교육감들, 교권 회복 위한 아동학대법 개정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과 16일 이틀동안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더메이호텔에서 제108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

2026.07.16. 15:20

정부, 청년 일경험 4.5만명으로 확대… 청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정부가 올해 청년 일경험 지원 대상을 4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항공우주·엔터테인먼트·산업안전 등 '질적 고도화'를 중점 추진한다.고용노동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 네이버, 카카오 등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기업과 운영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는 양질의 일경험 확산을 위해 주요 참여기업 등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2026.07.16. 15:03

학원 신고포상금 최대 10배 인상

학원 불법 교습행위 신고포상금이 최대 10배로 오른다.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신고포상금을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교습비 초과징수·교습시간 위반 신고포상금은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접수된 신고 건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특별팀(TF)'..

2026.07.16. 14:53

서이초 3주기, 여전히 교권침해 심각…아동학대법 다시 도마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았지만, 교실은 여전히 불안하다.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일부 교사는 실제로 벼랑 끝까지 내몰렸다. 경남 김해에서는 체육 시간에 스쿼트를 시켰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임신 중이던 아기를 유산하는 일까지 있었다.한국교총·교사노조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대 교원단체는 지난 15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

2026.07.16. 14:40

'뜨거운감자' 교육재정교부금…교육부-시도교육감 본격 논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댔다. 최 장관은 15일 오후 전북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열린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했다. 특히 이번 총회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로 새로 선출된 시도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총회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은 자리였다.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현장 여건과 의견을 교육감들과 공유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소통 창구인..

2026.07.15. 15:14

주민등록 사실조사 20일부터…정부24 앱으로 간편 참여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 조사로, 정부는 복지·재난관리 등 행정서비스 기초자료로 활용한다.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2월 14일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는 우선 9월 7일 자정까지 정부24 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2026.07.15. 14:45

교육부, 어린이집·유치원 안전교육 영상 보급

교육부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어린이집·유치원 관리자가 직접 안전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영상을 새로 만들어 보급한다. 교육부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통학차량 안전분야'와 '소방 안전분야' 영상을 제작해 이날부터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법령과 최신 안전관리 기준을 반영했고, 점검 상황을 실제처럼 이해할 수 있도록 1인칭 시점으로 찍었다.통학차량 안전분야는 4편(약 20분)으로 출발 전 점검부터 운행 중·후 준수사항까지 다루며, 지자..

2026.07.15. 14:10

서울 학생들, 기초학력 위해 예비선생님과 멘토링 첫 시동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향상이 필요한 학생을 예비교원과 1대 1로 이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처음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2026년 서울기초학력지원센터 주관으로 예비교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처음 서울기초학력지원센터를 외부기관에 맡기는 방식을 도입했고, 공모를 거쳐 서울교육대학교를 운영기관으로 뽑았다. 서울교대는 정책연구와 교원 전문성 강화, 사업 성과 관리는 물론 이번 예비교원 멘토링 프로그램의 멘..

2026.07.15. 13:48

서이초 3주기, 달라지지 않는 교육현실…"아동학대법 개정하라"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18일)를 앞두고 교원 3단체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5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없으면 학생도 안전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법 개정을 요구했다. 2023년 사망한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국회는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고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

2026.07.15. 13:36

학교 화장실 몰카, 이렇게 막는다…포티켓 성과보고회

교육부가 학교 화장실 등 불법촬영 취약공간을 점검하고 컨설팅해온 '포티켓 현장지원단'의 상반기 활동을 결산하고 하반기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16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성과보고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포티켓은 '포토'와 '에티켓'을 합친 말이다. 불법촬영 범죄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내부 구성원이 저지르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기존처럼 기기를 점검·적발하는 방식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부터 사전 예방과..

2026.07.15. 13:03

서울교육청, 경제·금융 교육 본격 시동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경제·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교사 연수와 실제 수업 공개를 하나로 묶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2026 경제·금융교육 직무연수'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수업'을 연계해 진행했다.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간편결제와 가상자산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고 핀테크 산업이 커지면서, 학생들이 단순 금융지식을 넘어 경제 전반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역량을 갖추는 일이 중..

2026.07.15. 11:03

6월 전국 취업자 6.3만명 증가…청년층 고용률은 19.7만명 감소

지난달 전국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6만3000명 늘었다. 다만 18만3000명 증가했던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3분의1 수준이다.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3000명 증가했다. 지난 5월 취업자는 4만명 감소하면서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으나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월별 취업자 증가 폭을 살펴보면 지난 1월 10만..

2026.07.15. 09:49

내년부터 '고용평등공시제 '시행…성평등부, 공동기획단 출범

정부가 2024년 기준 29%에 달하는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용평등공시제 제도 도입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과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장,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기획단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2026.07.14. 17:13

삼성 성과급이 던진 질문…대기업 초과이윤, 어디까지 나눌까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갈등 계기로 시작된 반도체 초과이윤 배분 등을 포함해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창출되는 기업의 초과이윤과 성과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장이 마련됐다.고용노동부는 14일 오후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AI 시대라는 문명사적 전환 속에서 노동과 복지, 산업, 사회안전망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노..

2026.07.14. 15:52

서이초 3주기, 서울교권보호 뭐가 달라졌나…현장 안착 방안 논의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맞아,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교권보호 5법에 따라 도입된 교육활동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자리가 열린다.서울시교육청은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소속 교원 중 사전 신청자 500명을 대상으로 '제2회 서울 교육활동보호 포럼'을 온라인 웨비나로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 주제는 '서울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대응 체계: 성과와 과제'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사 개인 연..

2026.07.14. 14:35

AI한국어교육시스템, 이주배경학생 목소리 담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이주배경학생용 인공지능 한국어교육 시스템 '모두의 한국어'에 학생자문단을 구성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모두의 한국어는 한국어 능력 진단부터 맞춤형 학습 콘텐츠, 학습 관리까지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지난 6월 기준 7223개 기관 2만9198명이 사용 중이다. 이주배경학생 수가 지난해 20만2208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교육부는 처음으로 사용자 의견 수렴 절차를 도입했다. 자문단은 지도교사 22명과 15..

2026.07.14.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