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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의료대란 여파 조사해야…목적·방법 검토할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의료대란이 환자 등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한 정 장관은 "(의료대란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 조사와는 다른 측면이 있어 목적과 방법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의료대란의 구체적 피해 규모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알리고, 재발 시 대응 방향을 마련..

"작년 진료비 2.8조원 돌려받는다"…복지부,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지급

지난해 진료건 대상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213만명이 2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초과 진료비를 지급받게 됐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

국내 30세 미만 당뇨병 13년간 급증…저소득층 최대 3.7배↑

국내 청소년과 30세 미만 청년 층에서 당뇨병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30세 미만 당뇨병 환자의 임상·역학적 특성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김재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연구팀이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것이다. 분석 데이터로는 13만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했다.당뇨병은 중장년층 중심의 만성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엔 소아청소년 및 젊은 성인..

작년 의료방사선 검사 3.5%↑…“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받은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가 1년 전보다 3.5% 증가한 4억1270만건으로 나타났다. 국민 1명당 8건 꼴로 검사를 받은 것이다. 보건당국은 필요시에만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국민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2020년 3억812만건에서 2024년 4억1270만건으로 5년간 1억건 넘게 증가했다. 1인당으로 보면..

건보공단, 건강검진 로고 공개…"신뢰성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건강검진 공식 로고(B·I)를 선보이며 검진기관의 공식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건보공단은 국가건강검진 슬로건 '국민건강 지킴이 국가건강검진'을 바탕으로 하는 공식 로고를 제작·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로고는 '따뜻함'과 '건강'을 핵심 모티브로 삼았다.디자인은 공단의 상징인 하트 심벌과 사람의 형상을 결합했다. 이를 통해 신뢰와 사랑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보살피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건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삶을..

복지부, 지역 모자의료센터 신규 선정…"산모-신생아 통합진료 기반 강화"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모자의료센터 10곳이 신규 선정, 지역의 분만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지역의 분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지역모자의료센터 10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기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역할을 맡아 지역모자의료센터는 조산아와 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주로 담당해 왔지만, 올해부터 중증도에 따라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돌봄인력 부족 해결책"…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본격화

정부가 고령화에 대응하고 돌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을 선정하는 등 해당 정책을 본격화한다. 그러나 일선 요양 현장에서는 "처우 개선 없는 외국인 인력 도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들은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전담 학과를 개설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

심평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모바일 간소화 서비스 시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국민의 의약품 안전 사용을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모바일 간편인증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내가 먹는 약 한눈에는 국민이 병원·약국에서 처방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 정보(이력)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별도의 인증 프로그램을 사용해 여러 단계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절차가..

"담배소송에 국민적 공감"…건보공단, '의회·학회 지지' 참고서면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 참고서면에 100곳이 넘는 전국 의회와 의학계가 지지 입장을 전했다.건보공단은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 제출하는 참고서면에 공단 담배소송에 대한 전국 지방의회 및 의학·보건학회의 광범위한 지지 결과를 포함했다고 25일 밝혔다.대한민국시군 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 및 광주광역시의회 등 전국 48개 의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담배소송 지지..

"일주일 뒤 전공의 돌아오지만"…갈길 먼 의료 정상화

하반기 전공의 수련 재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료 정상화를 위한 과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귀를 택한 전공의 대다수가 지역 의료기관과 필수의료 과목을 외면한데다 의료 현장을 지켜온 진료지원(PA) 간호사와의 충돌이 우려되면서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귀를 택한 전공의들의 발길이 수도권 병원에 쏠리며 1년 6개월 이상 지속됐던 의료공백 해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실제 수도..

아동 돌봄 이용 부모 64% "야간 긴급상황에 아이 맡길 곳 있어야"

마을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3분의 2가 야간 긴급상황에 대비한 공적 돌봄 체계 구축에 공감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보건복지부는 '초등 방과 후 마을 돌봄 시설 20시 이후 연장돌봄 이용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발표한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사망 사건 대응 관계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 야간-심야 연장돌봄 정책수립 관련 사전 수요 파악을 위해 실시됐다. 지난달 21~ 31일 열흘 동..

식약처, '납 초과 검출' 토마토즙 판매 중단…"신속 회수 조치"

경기도 안산시에서 제조된 토마토즙 식품에서 기준치을 상회하는 수준의 납 성분이 검출, 정부가 즉각 조치에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아름농장'이 제조·판매한 '토마토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8. 9.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이형훈 복지차관 "수련환경 개선 집중…환경 변화에 새로운 접근"

다음 달부터 전공의 수련 재개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이제는 수련 환경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제4차 수련협의체가 진행됐다. 회의에는 정부 측은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의료계에서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과 조병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총무이사가 각각 참석했다. 전공의 측에서는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건 비대위원이 나왔다.이..

식약처, APEC 고위회의 식중독 사고 '0'…"식음료 안전 이상 無"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고위관리회의에서의 성공적인 식음료 관리로 안전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식약처는 지난 2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열린 '2025 APEC 고위관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선제적인 식음료 안전관리를 실시, 식중독 사고 없이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의 예비 성격을 띤 회의로, 총 3회(2~3월, 5월, 7~8월)에 걸쳐 진행됐다. 해당 기간..

13세까지 확대되는 아동수당…5년간 국비 13조3000억 예상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5년간 총 13조원이 넘는 국비가 쓰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2030년 아동수당에 국비 13조3355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된 것으로, 8세..

수도권 필수의료 1.86명 vs 비수도권 0.46명…의료 불균형 ‘심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필수의료 전문의 수 격차가 최대 4배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 연구'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수도권이 평균 1.86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수도권은 0.46명에 그쳐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조사 대상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 전..

식약처 마약 특사경 출격에…의료계 불신 '숙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및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구축 계획을 밝히면서 의료계와의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약처의 의도와 달리 의료계는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및 방어 진료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마약류 전담 특사경 인력을 충원, 불법 처방 및 유통에 대한 직접 수사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첫 말라리아 감염 모기 발견…질병청, 전국 경보 발령

올해 처음으로 말라리아 양성 모기가 확인되면서 전국 경보가 발령됐다. 이에 저녁시간 동안 이뤄지는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질병관리청은 말라리아 위험지역(강원도 양구군)에서 31주차(25.7.27.~8.2.)에 채집된 말라리아 매개모기(얼룩날개모기류)에서 삼일열원충 감염을 확인,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19일 발령했다.질병청은 국방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위험지역을 중심으..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속도전…핵심 포인트는?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키우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메디허브–대한노인회ICT사업단㈜, 시니어 전용 복지·소통 플랫폼 ‘시니온’ 공동 개발 업무협약 체결

㈜메디허브(공동대표이사 유선형·조민승)는 대한노인회ICT사업단㈜(대표 권장욱)과 전국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복지·소통 플랫폼 ‘시니온’의 공동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양 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메디허브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양측은 이번 협력을 통해 오프라인 공지로 국한됐던 노인 복지사업 공지를 보다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구현하겠다는 뜻을 모았다.대한노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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