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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4일(일)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KDI "건설업 위축, 낮은 생산증가세…소비 부진은 완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가 건설업 위축으로 낮은 생산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 부진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KDI는 16일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전산업생산 증가세를 제약하고 있고, 고용도 건설업을 중심으로 둔화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승용차 소매판매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자동차생산도 급증하면서 제조업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부연했다.8월 전산업생산은 지난 7월 1...

농식품부, 양파 '수입안정보험' 가입 독려… "효과적 경영안정장치 될 것"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양파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양파 주산지 전남 무안군을 방문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안내했다.해당 보험은 자연재해·화재 등에 따른 수확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가입연도 수입(收入)이 과거 평균 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다.지난 2015년 도입해 시범 운영해 오다 올해부터 본사업..

[2025 국감]5년여간 해경 압수 마약 2.4톤…"전 국민 투약하고 남을 양"

지난 5년여간 해경이 압수한 마약류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투약하고도 남을 정도의 양으로 밝혀졌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여간 해경이 압수한 필로폰, 대마, 코카인 등 마약류(양귀비 제외) 압수량은 총 2358㎏이다. 유형별로 보면 코카인이 2347㎏으로 월등히 많았고, 대마가 10㎏, 필로..

[2025 국감]근로소득세 비중 10년새 12.4%→18.1%…직장인 조용한 증세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물가와 임금 상승을 반영하지 못 하면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세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총국세 중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2.4%에서 2024년에는 18.1%로 상승했다. 같은 해 법인세 비중(18.8%) 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구윤철, G20 재무장관회의서 '전략적 재정정책 방향' 제시

세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4차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첫날 세션에 참석해 세계경제 불확실성 속 구조적 전환 대응을 위한 전략적 재정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첫 번째 세션인 '세계경제 및 금융안정성 현안' 논의에서 "세계경제가 불확실성 속에 직면한 기술혁신, 인구구조변화 등 구조적 전환에 대응해 생산성 높은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농관원, 추석기간 농식품 원산지 위반업체 373개소 적발

세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석기간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373개소를 적발했다. 품목은 410건에 달했다.16일 농관원에 따르면 일제점검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18일간 진행됐다.주요 위반품목을 보면 △배추김치, 99건 △돼지고기, 59건 △두부류, 44건 △닭고기, 28건 △소고기 25건 등으로 나타났다.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교육기관 추가 모집… 시설원예·축산 2개소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농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추가 모집한다.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추가 모집이 진행된다.이번 모집에서는 시설원예 및 축산 분야 교육기관을 각 1개소씩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대학 및 농업 교육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해당 교육기관은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농업 현..

8월까지 나라살림 88.3조 적자…국가채무 1260.9조

세종// 8월말 기준 나라살림 적자가 88조원대를 기록했다.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법인세와 소득세 중심으로 세수는 늘었지만, 지출 증가 폭이 더 컸던 영향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가 16일 발간한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총수입은 431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조원 증가했다.이 중 국세수입은 260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조6000억원 늘었다. 법인세(17조8000억원), 소득세(..

농식품부 대변인의 '홍보 새바람'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이 공직사회의 홍보 문화를 혁신하며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다.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한영 대변인은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역대 최장' 보직임명 기간을 경신했다. 이날 기준 대변인 보직 수행 기간은 621일로 알려졌다.그는 지난해 2월1일자로 대변인에 임명된 뒤 송미령 장관과 부처 소셜미디어(SNS) '숏폼 콘텐츠'의 핵심 출연자로 활동하며 정책 홍보에 앞장서 왔다. K-팝과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여성농, 농촌 지탱하는 주역"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5일 "여성농업인은 농촌 소멸 위기 속에서 농촌 공동체를 지탱하는 주역"이라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서 열린 '제4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날'은 10월15일로 지난 2021년 법정기념일에 지정됐다. 농업·농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농의 활약을 알리고,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해 정..

서울+경기 12곳 'LTV 40%'… 2년 실거주 의무화

정부가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커진 부동산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이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금융규제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

모두의 일터·삶터·쉼터로… 기회의 공간 '행복농촌'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을 인구 감소 또는 소멸 지역에서 기회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지역 기반 신(新)산업 육성부터 귀농·귀촌 주거 인프라 구축까지 전방위적 대전환에 나설 방침이다.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농촌을 국민 모두의 일터·삶터·쉼터로 변모시키기 위한 활성화 전략이다. 농촌이 잠재력을 발휘해 균형성장을 이끌도록 하는 새 정부 국정목표와도 맞닿아..

농진청, 껍질째 먹는 포도 신품종 3종 개발… '샤인머스켓' 아성 넘는다

세종// 농촌진흥청이 껍질째 먹는 포도 신품종 3종을 개발하고, 농가 보급에 나선다.김대현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예원) 원예작물부장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농진청이 개발한 품종은 △코코볼 △슈팅스타 △홍주씨들리스 등 3종이다. 평균 18브릭스(Brix)를 웃도는 높은 당도로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국내에는 지난 2015년 도입된 '샤인머스켓'으로..

8월 시중 통화량 56조 늘었다…재정집행·투자대기자금 유입 영향

8월광의통화(M2)가 56조원 가량 늘며 다섯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업과 가계 자금이 수익증권·수시입출식예금·정기예적금 등으로 고르게 유입되며 통화량 확대를 견인했다.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5년 8월 통화 및 유동성' 자료에 따르면 8월 M2(광의통화) 평잔은 4400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5조8000억원(1.3%) 증가했다. 전년동월 대비로는 8.1% 늘어나 7월(7.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상품별로는 수시입출식저축성예..

미 달러 강세 속 원·달러 환율 상승…외국인 자금 '순유입' 전환

국제 금융시장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재개와 AI 산업 성장 기대감에 힘입어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가운데, 미 달러화 강세로 국내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였다. 외국인 증권자금은 순유입으로 전환됐으며, 이는 작년 2월 이후 최대 규모다. 국내 은행의 대외차입 여건도 안정세를 유지했다.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5년 9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13일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03%로 0.2%..

구윤철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부동산시장 안정대책 가동

세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2025 국감]공정위 9년간 패소 등으로 6000억 과징금 돌려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9년 동안 행정소송 패소와 직권 취소 사유 때문에 6000억원 넘게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환급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5일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부과했던 과징금 6247억원을 기업에 환급해줬다. 환급액의 93.2%는 행정소송 패소와 직권 취소 사유 때문으로 확인됐다.행정소송 패소는 법원이 공정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IMF, 한국 내년 성장률 1.8%…"잠재 성장궤도 복귀 전망"

세종//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전망보다는 소폭 상향됐고 지난달 내놓은 IMF 연례협의 결과와는 같다. 내년 성장률은 1.8%로 성장세가 잠재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지난 7월 전망치(0.8%)와 비교하면 0.1%포인트(p) 상향 조정됐..

[2025 국감]"4대강 보 개방, 물 부족에 대체 관정 수백개 설치"

4대강 재자연화에 따른 보 개방 후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물 부족에 처하자 대체 관정을 수백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금강 유역의 세종보의 경우 보 개방으로 재생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소수력 발전도 멈춰서는 등 막대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보 개방에 따른 '대체관정(管井)' 519공..

[2025 국감] 송미령 장관 "농어촌기본소득, 농촌 문제 푸는 과감한 정책"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위험이 있는 농촌 지역 문제를 푸는 과감한 정책으로 응원해 달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한 당위성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여야는 새 정부 들어 진행된 첫 농해수위 국감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과중하다며 공통적으로 꼬집었다.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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