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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6일(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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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방안 논의

세종// 환경부는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가격 기능 회복 및 거래 활성화를 주제로 제4차 기후전략간담회를 개최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기후전략간담회를 주재하고 다양한 분야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기후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4차 간담회는 1차 기후물가, 2차 기후재정, 3차 기후보험에 이어 탄소시장(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유승직..

‘기재부 쪼개기’ 현실화되나…개편 가능성 ‘예의주시’

조기대선을 앞두고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기재부)를 분리하는 이른바 '기재부 쪼개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의 권한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일각에선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전략 수립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관계 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조기대선을 앞두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는 방안을 적극 검..

권재한 농진청장 "산불 피해 농업인 영농기반·일상회복 지속 지원"

세종//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21일 "산불 피해 지역 농업인의 영농 기반과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활동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권 청장은 이날 경북 청송군 파천면 일대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해 농작업 대행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현재 산불 피해지역에는 '농업기계 응급복구단'이 투입돼 농작업을 대행 중이다. 이들은 농진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교육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농업기계안전전문관'으로 구성됐다...

"CBDC-스테이블코인 공존 구상"…한은의 디지털화폐 실험

아시아투데이 임우섭 기자·손승현 인턴기자 =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을 통해 민간 지급수단과 병행 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확산될 경우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별도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21일 한국은행은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디지털화폐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

세계 해양 리더 한자리에…'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 부산서 개최

세종// 이달 말 세계 해양 리더들이 부산에 모인다. 지속 가능한 해양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찾고 해양환경 보전, 불법 어업 근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OOC)'와 '제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양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OOC는 대표적인 고위급 해양 국제회의로, 매년 전 세계 해양 리더가 모여 해..

검역본부, 농축산물 불법 수입 대응 전담 '광역수사팀' 출범

세종//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농축산물 불법 수입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수사조직 '광역수사팀'을 구성했다.21일 검역본부에 따르면 광역수사팀은 지난 18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검역을 거치지 않은 농축산물 불법 수입 등 위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조직·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검역본부에 의하면 공항·항만 등 국경 지역에서 우편·탁송·휴대로 불법 수입하다 적발..

농식품부, 스마트팜 청년 교육생 8기 모집… 교육비 전액 지원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신규 교육생 208명을 선발한다.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신규 교육생 모집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관련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장기 전문교육을 진행해 왔다. 혁신밸리는 △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 등 전국 4곳에 조성된 스마트팜 거..

담수생물표본 49만점 온라인 열람·대출 가능해진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생물표본 약 49만 점을 온라인으로 쉽게 열람하고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담수생물다양성 정보포털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그동안 생물표본을 열람·대출하려면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 현황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표본 열람과 대출 신청은 담수생물다양성 정보포털 내 '표본열람/대출' 메뉴에서 원하..

충남 아산 토종닭 농장서 고병원성 AI 발생… 전국 47번째 확진

세종//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토종닭 2만80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20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9일 해당 농장에서 확인된 AI 항원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판정됐다. 이는 2024~2025년 유행기 47번째 확진 사례다.중수본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발생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가..

해수부, 여객선 현대화 사업에 고려고속훼리·금오해운 선정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대상자로 ㈜고려고속훼리 등 2개 연안해운선사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해수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신조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는 연안화물선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세 차례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자로 10개 연안해운선사(연안화물선 9척, 연안여객선 1척)를 선정한 바 있다.현대화 펀드를 위탁운용하고 있는 세계로선박금융㈜는 지난달..

해수부, '해양수산 재난 대응 역량강화' 합동 워크숍

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5개 지역에서 '해양수산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합동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4.21), 광주(4.23), 인천(4.25), 강릉(4.28), 대전(4.30)에서 이뤄진다.해수부는 선박사고, 대규모 해양오염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 소속기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수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연수회에는 총 11..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핵심열쇠"…환경부-지자체-탄녹위 토론회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21일 서울 마포구 코엑스마곡에서 '2025년 지자체 탄소중립 활성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7개 광역지자체에 이어 이달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226개)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것을 계기로, 중앙-지방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20..

'식탁 물가' 우려 고개…정부, 추경안에 체감물가 완화 담기로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며 먹거리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다. 산불 등으로 일부 경작지 피해도 잇따랐던 데다 오징어 등 연근해 수산물 어획량 축소로 식탁 물가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6%를 기록하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웃돌았다. 가공식품 하위 분류 중에서는 오징어채(40.3%)가 가장 많이 올랐고, 차(25.3%), 맛김(..

한미 재무·통상장관, 이번주 미국 워싱턴DC서 '2+2' 통상협의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2+2' 고위급 통상협의를 연다.기획재정부는 20일 언론공지를 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2~27일 국제통화기금(IMF)·월드뱅크(WB) 춘계 회의기간 중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하고,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단 며칠만 할인?"…명품플랫폼 3사 공정위 제재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등 거짓 광고를 하거나 사이즈 미스 등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소비자의 교환·환불권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명품플랫폼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등 고가의 유명 상품 판매 플랫폼 3곳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머스트잇은 자..

예산실장 유병서·세제실장 박금철…기재부 1급 인사 단행

세종// 기획재정부가 신임 예산실장에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을 세제실장에는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을 각각 임명하는 실장급(1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18일 밝혔다.유병서 실장은 서울 반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 복지예산과장, 재정기획심의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거친 예산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코노미스트와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부소장을 역임하면서 국..

환경부, 산불·싱크홀 등 재난 대응에 1753억 편성

세종// 환경부는 산불 피해의 조속한 회복과 향후 산불·싱크홀 등 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1753억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먼저 환경부는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1120억원 증액한다. 이는 올해 본예산(350억원) 대비 3배 이상 증액한 것으로, 영남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농업시설 및 공장의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

정부, 12.2조 필수추경 편성…산불·통상·민생지원 초점

세종//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산불피해와 미국발 관세 충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2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규모보다 약 2조원 늘었다.분야별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국채이자 등에도 약 2000..

농식품부, 추경 1150억 편성… 공공배달앱·농축산물 할인지원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150억 원을 편성해 민생안정을 지원한다.1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추경안은 공공배달앱 및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 등 두 분야로 반영됐다.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의 경우 신규로 650억 원이 반영됐다. 소상공인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으로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3번 주문 시 1만 원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농식품부는 '배달의민족' 등 민간 플랫폼의 높은 이용 수..

농식품부, '찾아가는 양조장' 5개소 선정… "전통주 관광·체험 공간으로"

세종//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올해 '찾아가는 양조장' 5개소를 신규 선정했다.1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찾아가는 양조장은 지역 내 우수 양조장을 뽑아 문화공간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전통주 시음 및 만들기 등을 통해 관광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올해 선정된 양조장은 △충북 영동군 '컨츄리 와이너리' △충북 청주시 '신선' △강원 춘천시 '지시울' △인천 강화군 '연미'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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