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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복원성’ 검사 확대…구명조끼 '착용교육'도 늘린다

세종// 지난해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정부가 구명조끼 무상보급과 함께 어민 대상 법정교육인 어민안전조업교육을 통해 '대면 착용 교육' 등을 의무화한다. 올해 2월 이후로는 인명피해가 큰 해양사고 소식은 잦아들었지만 정부에서는 예의주시하면서 내달 18일까지는 합동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를 통해 어선 등의 인명피해 저감 주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2025.03.24. 18:08

"외식물가 ↓"… 농식품부, 내달 7일 '공공배달앱 플랫폼' 공개

농림축산식품부가 외식물가 안정화 일환으로 구축하는 '공공배달앱 플랫폼'이 다음달 7일 공개된다.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외식업 분야 소상공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배달앱 플랫폼 구축 사업이 올해 처음 진행 중이다. 사업 수행 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 시스템 개발은 일반용역을 발주받은 민간기업이 추진하고 있다.해당 플랫폼은 '배달의민족'처럼 이용자가 직접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앱(App)과는..

2025.03.24. 18:05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쌀은 구조적 공급과잉… 재배면적 감축 불가피"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우리나라는 구조적 쌀 공급과잉이 반복되는 상황으로 강력한 벼 재배면적 감축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최근 잇달아 제기되는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에 대한 당위성 논란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일각에서는 일본이 쌀 부족 사태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도 쌀 수급불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배면적 감축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농식품..

2025.03.24. 16:10

"농업·농촌 활력 증대 추진"… 농식품부, 낡은 규제 혁신 '속도전'

IMG_7345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및 농산업 구조 혁신을 위해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낸다.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박범수 차관은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스마트팜·전통주 산업 등 분야별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농식품부 규제혁신 방향은 △농식품 분야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농촌활력 증대 등 3대 분야로 요약된다.우선 농식품부는 농업인 소득..

2025.03.24. 16:04

韓고령층 '상대적 빈곤율' 심각…OECD 국가 중 최고

세종// 우리나라 고령층의 은퇴 후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최근 10여 년간 꾸준히 개선돼 왔지만 66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0%에 육박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아울러 한국의 소득 분배는 개선됐지만 자산 불평등은 심화한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2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2025' 보고서를..

2025.03.24. 16:03

"디지털화폐로 카페·편의점 결제" 한국은행, 25일부터 이용자 사전 모집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일반 이용자 실거래 실시 계획을 마련하고 사전 모집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은 오는 25일부터 이뤄지며, 각 참가 은행별로 진행된다. 이용자들의 예금 토큰 전자지갑 개설, 사용처 결제 등 본격적인 실거래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30..

2025.03.24. 14:09

소비자 추천인줄 알았더니 '광고'…카카오엔터, 과징금 4억

세종//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음원·음반을 홍보하면서 해당 채널이 자사 소유임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수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가 자사가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 1위..

2025.03.24. 12:28

최상목 "美상호관세 등에 긴장 늦추지 말고 입장 설명"

세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미측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최 부총리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등과 관련한 미 신정부 동향 및 우리 정부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미국이 내달 2일 관세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선 즉시 발효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2025.03.24. 12:18

해수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첫삽'

세종// 해양수산부는 오는 25일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민간자본 689억원을 유치해 2027년까지 평택·당진항 일원에 배후단지 22만9000만㎡(축구장 32개 규모)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과 연계한 업무편의·공공용시설 부지 14만2000㎡, 복합물류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물류·제조시설 부지 8만7000㎡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시..

2025.03.24. 11:24

건조한 바람에 동시다발 산불…최상목 "모든 자원 투입"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커질 수 있는 만큼, 국민께서도 입산시 화기 소지,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 방지 국민행동요령을 잘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열고 "전국 지자체는 산불 감시원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위험지역 순찰과 계도·단속을..

2025.03.23. 19:26

환경부, 폐기물·물관리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기업공모

세종// 환경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모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02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 △자원순환 △폐기물·물관리 등 환경 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할 기업을 선정하는 절차를 비롯해 선정된..

2025.03.23. 13:22

'경기 악화'에 작년 분쟁조정 신청 4000건 넘어…'역대 최다'

세종// 건설 경기 악화, 온라인플랫폼 등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인해 지난해 분쟁조정 건수가 크게 증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4041건으로, 전년(3481건) 대비 16%, 2년전(2846건) 대비 42% 증가했다.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1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105건, 가맹사업거래..

2025.03.23. 12:44

'제5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치악산 구룡사서 개최

세종//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24일 강원 원주시에 있는 치악산국립공원 구룡사에서 '제5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올해 국립공원의 날 주제는 '아름다운 공존, 함께 그려가는 국립공원'으로 기념식은 주제영상 상영, 기념사, 유공자 포상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기념식 부대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23개 국..

2025.03.23. 12:00

기후변화·물 위기 극복 위한 민관 협력체 출범

세종//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내 주요 기업과 함께 '워터 포지티브 협력체'를 출범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기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구상(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기 위한 취지다.환경부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아모레퍼시픽, 풀무원, 한국코카콜라와 기후변화 대응 및 물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협력체 출범은 지난해 3월 환경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포스코..

2025.03.21. 13:00

작년 어류양식 생산량 2.6%↑…감성돔 등 출하량 증가

세종// 지난해 감성돔 등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어류양식 생산량이 소폭 늘었다.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어류양식 동향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어류양식 생산량은 8만1911톤(t)으로 1년 전(7만9810t)보다 2101t(2.6%) 증가했다.통계청은 6∼7월 감성돔과 가자미류, 방어류, 농어류 등의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전체 생산량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생산 금액은 1조2112억원으로 전년(1조1219억원) 대비 893억원(..

2025.03.21. 12:19

중증외상 수련전문의 모집…연 1억2400만원 지원

세종//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 지원자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이 사업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외상학 세부전문의'의 수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올해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지만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 8억6800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지속 운영하게 됐다. 수련전문의에게는 1인당 연간 1억2400만원(인건비 8800만원·교육비 3600만원..

2025.03.21. 10:17

AMRO, 한국 올해 경제성장 1.6%…"美 관세 부과 등 영향"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등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한다는 이유에서다. 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완화한 1.9%를 제시했다.AMRO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AMRO는 아세안+3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AMRO는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

2025.03.21. 10:01

혼란기에 나랏빚까지 부채질… 동력 상실한 경기 부양책

우리나라 가계·기업·정부부채를 모두 더한 '국가총부채' 규모가 6200조원을 돌파하며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여기에 내수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고 정치 혼란까지 겹치며 경제 불안을 키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당장 경기부양에 힘을 쏟아야 할 정책 동력을 부채 증가의 불길을 잡는 데 써야 하는 암울한 상황이다.◇'부채 공화국' 불명예에…'京단위'부채 머지않아20일 국제결제은행(..

2025.03.20. 18:03

김윤상 기재차관 "관광예산 70% 상반기에 집행 목표"

세종// 정부가 관광진흥기반구축, 국내관광 활성화 등 관광 분야 예산 1조3000억원의 70%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재정당국은 관광예산이 원활한 집행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재정지출 혜택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현황을 논의했다.이날 참석 부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2025.03.20. 17:41

정치·내수·집값 '경고등'…韓부채 딜레마 더 커져

우리나라 가계·기업·정부부채를 모두 더한 '국가총부채' 규모가 6200조원을 돌파하며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여기에 내수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고 정치 혼란까지 겹치며 경제 불안을 키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당장 경기부양에 힘을 쏟아야할 정책 동력을 부채 증가의 불길을 잡는데 써야하는 암울한 상황이다.◇'부채 공화국' 불명예에…'京단위'부채 머지않아20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25.03.20.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