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째 식물국회, 한쪽에선 입법로비 수사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를 통해 지난 7일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뒤집으면서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려던 시도는 무산됐다. 여야는 지난 5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7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 뒤로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19일까지도 성과를 내지 못할 공산이 크다.
청와대가 거듭해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경제활성화 법안 19건은 물론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유병언법) 등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법안들도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본회의에 가려진 상임위는 더욱 큰 문제다. 쏟아져 나오는 법안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고 쟁점에 대한 토론을 거쳐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야 하지만 여야 간 대립 상황에서 덩달아 손을 놓고 있다.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로 위원회 구성조차 안 된 상임위마저 상당수다.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졸속입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전 국회에서 수차례 확인된 일이다.
검찰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입법로비 수사에 나서면서 국회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다. 이전부터 국회의 입법활동 자체에 대한 불신은 계속돼 왔다. 상임위 내 법안소위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 탓이다.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법안소위에서 비슷비슷한 법안들 중 어떤 법안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기는지 국회 관계자들에게 물어도 명확한 답을 들은 적이 없다”며 “소위를 맡는 간사들의 마음에 달린 것 아니겠느냐는 답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또 “질적으로 수준 낮은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통과된 법안조차 ‘훈시조항’처럼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법안들이 수두룩하다”며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