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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19대국회 민낯] 짧은 시간 ‘무더기 법안’ 처리…1개당 2분 40초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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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인 기자

승인 : 2014. 06. 26. 06:00

총 13회 열린 본회의 1회당 67.3건 통과
25일 아시아투데이가 법률소비자연맹의 19대 국회의원 2차연도(2013년 6월 1일~2014년 5월 31일) 의정활동 종합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회는 본회의를 한 번 열 때마다 67.3건을 처리했고, 평균 2분 40초 정도만에 1개의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졸속 국회’의 모습을 보였다.

법률안 처리를 위해 열린 총 13회의 19대 국회 2차연도 본회의에서 877건이 처리됐다. 본회의 1회 당 67.3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하지만 동의안·예산안·구성안 등 기타 안건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안건이 처리된 셈이다. 법률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시간은 총 39시간 4분으로 1개 법률안 당 평균 2분 40초 정도만 소요된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많은 법률안이 처리된 본회의는 322회 임시국회 10차 본회의로, 추가상정된 12건 등을 포함해 132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날 회의시간은 총 4시간 22분으로 2분도 채 걸리지 않고 1건의 법률안을 처리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각종 동의안 등 139개 안건이 통과됐다.
박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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