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부정부패 혐의로 잇따라 낙마한 쉬차이허우(徐才厚·72)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저우융캉(周永康·73)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는 전직 국가급 지도자에 해당한다.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해도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저우융캉
0
원칙으로 하면 사형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제공=징지저우칸.
그러나 이 충격적인 일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너무나도 농후하다. 유명 경제 주간지인 징저저우칸(經濟周刊)의 최근 보도와 베이징 정계 소식통들의 13일 전언에 따르면 정말 그럴 것 같다. 무엇보다 형법이 예사롭지가 않다. 383조에 10만 위안(元·18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 등은 10년 이상의 징역과 재산 몰수 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또 상황이 엄중할 경우는 사형까지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쉬 부주석과 저 상무위원 겸 서기 두 전직 국가급 지도자는 천문학적 액수의 부정부패를 저지른 만큼 아예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해야 한다.
쉬차이허우
0
저우융캉과 같은 운명에 봉착할 것으로 보이는 쉬차이허우./제공=징지저우칸.
또 최근 내려진 판결들을 봐도 둘이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듯하다. 1억 위안이 채 안 되는 부정을 저지른 당정 부패 고위 관리들 여러 명이 하나 같이 사형과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부정부패의 규모가 10억 위안을 넘어 100억 위안을 바라보는 둘의 입장에서는 사법 당국의 선처를 바라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야 한다.
때문에 둘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국가급 지도자였다는 상징적 의미를 비롯한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최종 결정은 아무래도 집행을 유예하는 쪽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현실이다. 목숨만은 살려준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다. 설사 그렇더라도 둘에 대한 처분은 혹독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