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신당 전용 20~30㎡가 대부분…국토부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 모델"
"포화된 초소형임대에 정부 지원 필요한가…중산층용이라 보기 어려워"
"포화된 초소형임대에 정부 지원 필요한가…중산층용이라 보기 어려워"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뉴스테이는 △서울 신당동(729가구) △대림동(293가구) △인천 도화동(2107가구) △경기도 수원 권선동(2400가구) 등지에서 연내 착공해 2017년 준공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상승률 연 5%로 제한), 8~10년의 안정적인 거주기간 등을 뉴스테이의 장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서울에 공급될 주택 대부분이 전용면적 20~30㎡의 초소형 평형대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논란거리다. 초소형 주택을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슷한 평형대의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이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공급 과잉을 이뤄 공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미 포화상태인 초소형 주택 임대시장에 굳이 정부 재정을 투입해가며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림동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전용 △29㎡ 76가구 △35㎡ 111가구 △37㎡ 104가구 △44㎡ 2가구로 대부분이 초소형 평형대다. 신당동(△25㎡ 359가구 △31㎡ 330가구 △59㎡ 40가구)의 경우 59㎡가 있긴 하지만 전체 공급 729가구 중 40가구로 미미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1월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산층 주거 혁신’을 내세웠다.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건설사·리츠 등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고액전세에 거주했던 중산층이 뉴스테이로 이동해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에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또한 이들의 이동으로 기존 전세 물량에 여유가 생겨 전세난 진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공급이 확정된 서울 뉴스테이 평형대를 살펴보면 이런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서울 뉴스테이에 초소형 위주의 배정이 이뤄진 것은 민간자본이 제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테이는 건설사·신탁사 등 민간 기업이 사업 모델을 제안하면 주택기금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민간에서 지역 임대수요·수익률 등을 고려해 평형대를 배정했다”면서 “소형이지만 별도의 방이 딸려있기 때문에 오피스텔과는 개념이 다르다. 신혼부부 등 여유있는 중산층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뉴스테이 사업 구조 자체의 한계를 지적한다. 도심지의 경우 대형보다 소형 주택의 임대 수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에 사업 구축을 맡길 경우 이들은 당연히 소형 공급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정부가 뉴스테이에 대한 기본입장이 확고하지 않아 정책 따로 시범사업 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소형 위주의 공급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애초에 내걸었던 차별적인 주택정책도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