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학교급식 비리 구조적 차단, 정부대책 마련”

법질서안전회의 주재…학교급식 실태 범정부 차원 점검
지반침하 안전관리 대책도 발표…"노후 하수관 정비확대"

황교안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photolbh@

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 “정부는 학교급식의 불법·부정을 구조적으로 차단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조성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학교급식에 조금이라도 허점과 부실함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식재료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처음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점검해 677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황 총리는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식재료 처리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납품 과정에서 학교의 검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입찰담합, 부당계약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급식 관련 비리에 대해서도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해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학교별로 급식 운영실태, 급식 만족도, 비리 적발내용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 결과와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운영 실태를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하수관 손상에 따른 지반침하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노후 하수관 일부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부실 굴착공사 예방과 관련 지하매설물 설치공사시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반침하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황 총리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지반침하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수관 손상을 막기 위해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밀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하수관 주변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다”며 “지하매설물 설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명확화하고 세분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반탐사의 대상을 현재의 차도에서 인도까지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며 “지하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하공간 정보를 활용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