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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주인 없는 땅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진행 대상은 3만 131필지, 76.94㎢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27배에 달한다.
조달청의 무주부동산 국유화 사업은 신고접수 외에 국토부의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발견된 가지번토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상의 미복구토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엄 의원은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무주부동산 국유화를 통해 국가자산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며 “새롭게 발생되는 가지번토지가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