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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경찰서, 금품선거·흑색선전 등 5대 선거범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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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18. 04. 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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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경찰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있다./제공=영양경찰서
경북 영양경찰서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 금품제공,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해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16일 영양경찰서에 따르면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해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한다.

영양경찰서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또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수사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및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해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한다.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해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한다.

경찰은 지난 12일부터 ‘사이버 검색·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최초작성자뿐만 아니라 이를 퍼 나르는 중간유포자도 신속·철저하게 수사해 검거하는 등 가짜뉴스 근절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선관위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허위·불법게시물을 신속히 차단·삭제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구축했으며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양태언 영양경찰서장은 “이번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의 일꾼을 선발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선거개입, 편파수사 등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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