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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상대표부 “25% 추가 관심 품목 중 중국서만 수입 가능 제품 제외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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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18. 07. 08.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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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건수 많아 수속 늦어질 가능성
US China Tariffs
미국은 6일(미국 동부시간) 자정(한국시간 오후 1시)을 기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818개 품목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사진은 5일 8일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항 모습./사진=사바나 AP=하만
미국은 지난 6일(미국 동부시간) 자정(한국시간 오후 1시)을 기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818개 품목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미 통상대표부(USTR)는 6일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추가관세가 부과된 품목 가운데 중국 이외엔 공급이 어려운 제품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적용을 제외하기로 하고 10월 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통상대표부는 추가 관세 제외 품목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중국으로부터만 수입할 수 있는 제품 △경제적 손실의 정도 △중국 산업정책과의 관련 정도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신청 대상 품목이 818개에 이르러 신청 건수가 많고, 미국 행정부의 일처리 속도가 느려 수속이 늦어지거나 투명성이 결여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미국 상무부는 미국 안전보장 위협을 이유로 지난 3월에 발동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적용 제외 신청을 받고 있지만 기업 등으로부터 신청이 쇄도해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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