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국제형사재판소에 이스라엘 범죄 혐의 수사 의뢰 가능성
볼턴 "미국, 항상 친구이자 동맹 이스라엘 편에 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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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신중히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며 “지난해 11월 PLO 사무소의 시한 만료 이후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영속적이고 포괄적 평화 달성이라는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도록 허가했는데 PLO는 이스라엘과 직접적이고 의미 있는 협상을 시작하고 진전시키는 조치를 취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PLO 지도부가 아직 보지도 않은 미국의 평화계획을 비난하고, 평화 활동 등 미국 정부의 노력을 거부했다”며 “이러한 미 의회의 우려를 반영해 행정부는 PLO 워싱턴사무소를 이 시점에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팔레스타인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을 조사하도록 촉구하는 데 대한 행정부와 의회의 우려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 언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날 사에브 에리카트 PLO 사무총장이 이날 팔레스타인인들이 미국 관리로부터 트럼프 정부가 워싱턴 D.C.에 있는 PLO 사무소를 폐쇄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보도했다.
◇ 볼턴 보좌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협상 착수 거부하면 PLO 워싱턴사무소 폐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보수단체인 ‘연방주의자협의회’ 연설을 통해 PLO 워싱턴사무소 폐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볼턴 보좌관은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직접적이고 의미 있는 협상 착수를 거부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에서 그 사무소를 계속 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항상 우리의 친구이자 동맹인 이스라엘의 편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팔레스타인, 국제형사재판소에 이스라엘 범죄 혐의 수사 의뢰 가능성...미, ICC 인정하지 않아
아울러 볼턴 보좌관은 이날 연방주의자협의회 연설문 초안에서 “미국은 우리 시민과 동맹국 시민들을 불법적인 법원(ICC)의 부당한 기소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어떤 수단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ICC가 구금자 학대와 전쟁범죄 가능성에 관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미군과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을 조사하겠다고 요청한 데 따른 반응이다.
여기에 팔레스타인 측의 요구로 ICC가 가자지구 유혈사태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범죄 혐의를 수사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견제구 성격도 있다고 외신들은 해석했다.
만약 ICC가 미국에 대한 조사를 강행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ICC 판·검사들의 미국 입국 금지 △미국 금융체계에서 이뤄지는 자금 제재 △ICC 판·검사들에 대한 미국 내 기소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볼턴 보좌관이 설명했다.
ICC는 전쟁 범죄·반인도적 범죄·집단 학살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운다는 목표로 창설된 상설 국제법정이다.
그러나 미국은 ICC의 설립 근거인 2002년 로마 조약에 반대해 이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 트럼프 행정부, 친(親) 이스라엘 노선 - 팔레스타인 강력 반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관련 원조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데 이어 친(親) 이스라엘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
PLO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1964년 결성된 후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통한다.
미국 정부의 이런 방침에 팔레스타인자치정부는 강력히 반발했다.
팔레스타인자치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것은 우리 국가와 지역의 평화를 가져오려는 노력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 셈”이라고 비판했다고 팔레스타인 뉴스통신 ‘와파(WAFA)’가 전했다.
에리카트 PLO 사무총장도 미국의 결정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집단적 탄압을 시도하고 있다”며 “위험한 상황은 미국이 이스라엘 범죄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 시스템을 해체하고 팔레스타인의 땅과 민족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팔레스타인자치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고 발표한 ‘예루살렘 선언’ 이후 미국과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