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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일제 강제징용 판결에 “일본 정부 공식 사과하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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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승인 : 2018. 10. 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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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받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 이춘식 할아버지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박수를 받고 있다. /연합
여야는 30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리자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의 공식 인정과 사과를 촉구했다.

다만 여야는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대법원 판결이 늦어진 데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이 있었음을 부각했다. 바른미래당은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배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제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과거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정부·여당도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이 길어진 데 대해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이 있다”며 “특별재판부를 통한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일본이 말하는 한·일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망언과 몰염치로 버틸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 반인권적 불법 행위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변인은 “일본은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식민 지배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일본 전범 기업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늦었지만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제 정부가 나서 일본 정부의 공식 책임 인정과 배상을 받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늦었지만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제 정부가 나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과 배상을 받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일제 치하 반인륜 범죄에 대해 사과를 촉구한다”며 “이번 승소 판결은 박근혜정권 아래에서 저질러진 ‘사법농단’의 근인을 척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당하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일본은 이제야말로 일제 강점기 당시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참회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조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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