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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곤란을 겪던 중 Y사는 특허청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으로부터 경쟁사의 핵심특허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받는 등 큰 도움을 받았다.
특허청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추진해온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지재권 애로 지원 성과를 중간점검하기 위해 25일 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중간점검은 지난 8월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 발족 이후 지재권서비스를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로부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특허청은 그 동안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전화 및 방문 상담, 소재부품수급대응센터,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총 50건 지재권 애로사항을 발굴해 지원했다.
먼저,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20+α) 대한 특허분석 결과를 토대로 발굴한 해당 분야 중소기업 등(총 48개사)에 대해 전화 및 방문 상담을 실시했고 그 중 대체기술 개발 등에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30건의 특허분석 서비스를 제공했다.
외국 경쟁 기업과의 특허 분쟁에 휘말리거나 분쟁 위험이 있는 8개 기업에 대해 분쟁대응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우선 심판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 해외 상표 출원, 대체 수입처 확보, 기술 거래 등 총 12개 기업의 특허 사업화를 지원했고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신속하게 권리화 될 수 있도록 ‘우선 심사’ 대상을 기존 ‘소재·부품’ 분야에서 ‘장비’ 분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우리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갖추려면 치밀한 특허전략으로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외에서 핵심특허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지재권 애로에 대해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하고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특허전략(IP-R&D)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