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21대 총선 선거사범 1350명 단속”

882건 1350명 단속 60명 기소 송치, 구속 9명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 등 고려…공정하게 수사 예정

경찰청 전경

경찰청은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을 통해 선거일까지 총 1350명을 단속해 60명을 기소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전체 단속 인원은 15.9%(256명) 줄었지만 선거폭력 등 일부 유형의 범죄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16일 선거사범 적발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가 317명(23.5%)가장 많았으며, 이어 △현수막·벽보 훼손 230명(17.0%)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116명(8.6%)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09명(8.1%)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102명(7.6%)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적발한 선거사범 중에는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가 가장 많았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954명 규모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단속을 진행한 결과 1350명을 적발해 이 중 60명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 중 혐의가 무거운 9명은 구속하고 1116명은 아직 수사중 이며 174명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거나 내사 종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 위로, 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