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사건 이후 ‘정신질환자 치료’ 증가

경찰, 정신질환 범죄 대응 및 응급 현황 점검

서울 서대문 경찰청 전경

지난해 진주에서 조현병에 걸린 안인득이 방화·살인 사건을 저지른 이후 경찰이 조사한 결과,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가 최대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12개월간 입원 조치한 정신질환자는 월평균 행정입원이 112.7%(18.1명→38.5명)로 크게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도 같은 기간 83.1%(320.3명→586.6명) 늘었다. 관련 통계는 2018년 9월부터 집계하기 시작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4월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이후 지난 1년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 대응 및 치료연계 강화계획’을 시행해 왔다.

공연히 자신 또는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응급입원 등 치료 연계를 활성화하고, 정신의료기관 등 ‘지역 정신 응급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위험 정신질환자의 정신 응급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올해 7월까지 야간·휴일 24시간 출동이 가능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을 현재 7개소(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경남·제주)에서 17개 지역 34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단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자료=경찰청

센터 인력은 작년 2713명에서 3497명으로 늘린다.

양영우 경찰청 생활질서과장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연계가 필요한 만큼 지역공동체가 환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 ‘응급대응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