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 가해행위 관용없이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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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명단을 송파구청 위례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송파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홈페이지 내 위례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개인) 명단 공고’라는 이름의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이름의 앞 두 글자 △생년 △성별 △상세주소까지 포함됐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이 제기되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구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직·간접적으로 공개하는 2차 가해행위에 대해 관용 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