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팀 적극 활용…추징보전 적극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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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찰청에 배치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2019년 1월부터 각 시도경찰청에 금융·회계전문가를 비롯한 베테랑 경찰관 등으로 구성해 금융계좌 추적과 회계·세무자료 분석,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 등 업무를 수행하며 범죄자들이 숨겨둔 범죄수익을 찾아내는 역할을 맡고 있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운영 전인 2016년과 2017년 보전금액은 각각 32억9000만원과 79억60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8년 시범 운영 이후 범죄수익 보전금액은 2018년 212억2000만원, 2019년 702억1000만원, 작년 813억4000만원으로 규모가 크게 늘었다.
유형별로는 유사수신투자사기가 194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 다단계사기가 126억5000만원,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가 53억7000만원, 범죄단체조직사기가 13억5000만원 등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특정 사기범죄(범죄단체조직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불법 다단계사기·유사수신투자사기) 피해에 대한 보전금액은 388억5000만원으로 전체 보전금액의 47.8%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담팀을 적극 활용해 수사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범죄를 통한 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도록 올해도 범죄수익 보전 활동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