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사전 심사 청구제’ 시행

적극행정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전문적인 상담과 효율적인 민원 처리로 실질적 행정서비스 제공

전남 장흥군청. /제공=장흥군

전남 장흥군은 법정민원 사전심사 청구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행정 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불허가 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한다.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 민원 처리 기간이 20일이지만 사전 심사를 통해 15일 내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대상 사무는 △개발행위 허가 △공장설립 승인 △농지전용 허가 △ 산지전용(변경) 허가 △전기사업 허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 건축 허가 △건축물 용도 변경 △ 하천점용 허가 △주택 건설(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 등 총 11종의 법정 민원사무이다.

신청 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군 민원봉사과 또는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 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신청 관련 자료는 군청 홈페이지 ‘사전심사청구 제도’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종순 군수는 “군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전심사청구 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