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추가 시간 필요" 이유로 예비판결 4월2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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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는 19일 홈페이지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에 대한 예비결정이 당초 예정된 19일(미국 현지시간)에서 4월2일로 2주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예비결정이 2주간 연기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도 8월2일로 2주 순연됐다.
앞서 진행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3차례나 연기한 데 이어 특허권 침해 사건의 예비결정도 연기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에 대해 ITC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ITC는 예비결정 연기에 대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로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관련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침해로 소송한 데 대응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특허침해로 소송을 먼저 제기했지만 SK의 특허 침해 사건의 조사가 지연되면서 LG가 맞대응으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의 예비판결이 먼저 나올 예정이었다.
LG로선 1차전이었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2차전마저 승소한다면 SK와 협상 판을 주도할 수 있다. SK가 승소한다면 수세에 몰리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LG와 협상에도 무기가 생긴다.
LG와 SK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ITC의 최종 판결이 나온 지 한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팽팽히 맞서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사가 원하는 합의금 차이가 조단위에 달할 만큼 격차가 커 쉽지 않다. 다음달 11일 예정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와중에 배터리 특허권 침해 소송 예비판결이 변수로 등장했지만 ITC가 판결을 연기하면서 결론은 안갯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