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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2017년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탄압을 집단학살과 반(反)인륜 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이같은 결정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1일 워싱턴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엔(UN) 진상조사단은 2018년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군의 행동에 집단학살에 해당하는 행위가 포함됐다고 결론을 냈다. 그러나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형사법상 법적 정의가 없는 ‘인종청소’라 불렀고 2018년·2020년 두 차례 검토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로이터는 당시 미국 관리와 외부 로펌들이 잔학 행위의 심각성을 신속하게 인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결정을 내리길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다시 조사에 착수한 미국은 출범 14개월만에 미얀마 군부가 대량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결론을 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결론이 미얀마 정부에 책임을 묻도록 하는 국제적 압력을 증가시킬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국무부 고위 관료 역시 “탄압을 저지르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 밝혔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2017년 라카인주(州)에서 무슬림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일부가 종교 탄압·차별 등에 반발해 경찰 초소를 습격한 사건을 빌미로 정부군이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펼쳤다.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6700여명이 사망했고 73만명이 넘는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 등 국경을 떠도는 난민으로 전락했다.
미국이 로힝야족 탄압을 집단학살로 결론을 냈지만 이로 인해 어떠한 징벌적 조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난 2월 1일 쿠데타로 민선정부를 전복한 미얀마 군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로힝야족 학살 사건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국제형사재판소(ICC)도 로힝야족 추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결정을 내리기 전 집단학살 행위에 대해 군부가 아닌 미얀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 미얀마 민주주의 세력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지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집단학살 책임을 미얀마군(군부)에 돌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가 현재까지 집단학살로 규정한 사건은 보스니아·르완다·이라크·수단 다르푸르·이슬람국가(IS)의 학살과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탄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