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與 “의회권력 남용” vs 野 “국민의 명령”

국힘 “해임건의안 강행은 폭거…국조·의회 협치 죽었다”
민주 “이 장관 해임은 국조 필요조건”…윤 대통령 결단 촉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리안 강행 처리 반대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임안을 추진한 야당과 이에 반발하는 여당의 대치도 심화되는 모습이다.

이날 '이재명 방탄 NO 진상규명 YES', '대선불복 NO 재발방지대책 YES', '해임건의안 강행처리 대선불복 국정마비 시도'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에 입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상정되자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들은 곧이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이재명 방탄국회 민주당은 사죄하라", "해임건의 강행처리 민주당 규탄한다", "대선불복 민주당을 온국민이 심판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측 위원들은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의결해버렸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용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조사 진행 자체를 거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다시 상의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해 "의회 권력의 남용이자 폭거"라고 직격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는 당파적 이익만을 위해 비극적 참사를 이용해 국정을 흔들고자 한 저의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어떻게든 정쟁을 유발시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모면해 보고자 의회 권력을 남용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 대표 살리기'에 국정조사도, 의회 협치도 죽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가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하며 이에 반발하는 여권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해 왔고 국회의장도 지난 1∼2일 본회의를 연기하며 대통령께 문책, 자진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안다"며 "문제를 해소하려 했으나 전면 거부해 부득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임건의안 강행과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이 이 대표와 무슨 연관이 있냐면서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는 일각의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비상식적 억지 생트집"이라고 비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해임건의안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명령이며 유가족의 절규"라며 "이 장관 해임은 제대로 된 국정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더는 국민의 명령과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이 장관 해임을 결단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국민께서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다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