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첫 관문' DLF 중징계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라임펀드 중징계 불복할 법적 명분 갖춰져
16일 정기 이사회 개최…손 회장 거취 비공식 논의할 듯
행정소송 제기 기한 내년 2월…숙고 들어간 손 회장
라임펀드 중징계 불복할 법적 명분 갖춰져
16일 정기 이사회 개최…손 회장 거취 비공식 논의할 듯
행정소송 제기 기한 내년 2월…숙고 들어간 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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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손 회장은 DLF 관련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연임을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서게 됐다. 라임펀드 손실사태로 받은 중징계에 대응할 법적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라임펀드 중징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내년 2월께 예정된 차기 회장 인선에서 손 회장의 연임 도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손 회장은 아직 행정소송 제기 기한이 남아있는 만큼 숙고의 시간을 더 가질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16일 열릴 정기 이사회에서 대법원 판결과 손 회장 연임 여부에 대한 논의가 비공식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 라임펀드 중징계도 행정소송 제기할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DLF 손실 사태 관련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상품 판매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당시 은행장이던 손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금감원이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징계 처분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손 회장은 연임 걸림돌인 법적 리스크를 덜게 됐다. 또 다른 리스크로 꼽히는 라임펀드 중징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적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회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돼 연임이 불가능하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손 회장은 또다시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16일 정기 이사회 개최…"손 회장, 숙고중"
16일 예정된 정기 이사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거취 표명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해진다. 차기 회장 인선 시작 시점과 행정소송 제기 기한이 모두 내년 2월 초로, 아직 한달 남짓한 시간이 남았기 때문이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 등이 발표된 날로부터 90일까지다. 금융위가 라임 펀드 중징계를 지난달 9일 결정지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내년 2월 초까지 시간이 있는 상황이다. 다만 대법원 판결 직후 열리는 이사회인 만큼 손 회장 거취에 대한 논의가 비공식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내년 경영계획안 등 통상적으로 논의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며 "(손 회장의 거취 표명에 대해선) 아직 숙고 중이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에서 특별히 거취 표명 등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에 불고 있는 금융당국발 '외풍'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신한금융, NH농협금융 등 금융지주사 수장들이 교체 수순을 밟았다. 또 BNK금융그룹도 외부 자문기관으로 부터 '외부 출신' 후보군을 추천받고 차기 회장 인선을 진행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