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4.5% 전망 속 플러스 전환 도전적 목표 제시
내년 5월 산업대전환 전략으로 생태계 재정립
에너지르네상스, 수소·풍력 키우고 원전 매년 1기씩 준공
내년 5월 산업대전환 전략으로 생태계 재정립
에너지르네상스, 수소·풍력 키우고 원전 매년 1기씩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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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업무계획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을 보고했다. 일단 정부는 내년 '경제위기 집중 대응'과 '위기 이후 미래준비'를 정책기조로 설정했다. 목표는 2026년 수출 5위, 제조 3위, 경제영토 1위다.
◇정책 최우선 과제 '수출'… 전부처 달려든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내년 역시 반도체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우리 수출이 4.5% 역성장 할 것으로 봤다. 반전의 해법은 범정부 역량 총결집이다. 시장의 활력이 끊기지 않은 자원부국과 신흥시장에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어떻게든 수출을 플러스로 만들겠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초보기업 저리융자(2.7%p 금리우대)도 신설할 계획이다.
원전·방위산업·해외플랜트 등 3대 유망분야 수출산업화도 시작한다. 폴란드·체코의 원전 수주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필리핀·영국·튀르키예 등 신규 시장은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 마련 및 고위급 등 정부간 협의채널을 상시 가동한다. 방위산업은 2023년 170억달러 이상 수주를 목표로 맞춤형 산업협력, 수출금융 등 수주지원을 강화하고 민군 겸용 R&D에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해외 플랜트는 2023년 300억불 수주 달성을 위해 전통적 플랜트와 친환경플랜트를 타겟팅해 시장조사·컨설팅·기자재 인증 등 전주기 수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대전환… 투자·인재·R&D 총력지원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한 승부수도 띄운다. 내년 5월 정부는 경제단체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대전환 포럼'을 통해 각 분야별 민간 제언을 도출, '산업대전환'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단 정부는 경제 활력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선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총 100조원의 설비투자를 실행돼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설비·R&D·외국인투자 등 3대 투자를 촉진해 투자주도 성장을 견인한다. 100조원 설비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규제개선·인허가 지원·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설비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최대 3~4% → 10%)하고, 디스플레이는 국가전략기술에, 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 투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각각 추가해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산업기술 R&D에는 5조6000억원을 마중물로 해 민간의 R&D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미래모빌리티 등 11대 산업 초격차 프로젝트에 산업 R&D 예산의 70% 이상을 집중 투입하고 4대 탄소 다배출업종 탄소저감 기술개발에는 2030년까지 민·관이 함께 9300억원(국비 694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300억달러 이상 유치를 추진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하고 국비 분담률은 10%포인트 상향할 계획이다.
인재양성과 선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도 병행돼야 한다. 반도체는 신규 국가산단 조성 및 필수 인프라 국비지원(1000억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반도체 아카데미·특성화대학(원)·마이크로 학위제를 본격 개시해 전문인력 8300명 양성을 추진한다. 이차전지는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핵심광물을 확보하고 해외 광물투자시 세제·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디스플레이 패권 장악을 위해 산업계의 8세대 OLED 시설투자 계획에 맞춰 OLED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과 투명 OLED 실증사업을 통해 차량·열차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車·철강 주력산업… '디지털·그린' 키워드
주력산업은 디지털·그린 신속 전환을 통해 신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자동차는 2030년까지 차-SW 융합인력 1만명을 양성하고, '자동차부품산업 미래차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부품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철강은 탄소배출량 측정·검인증 인프라 등 CBAM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수소환원철·전기로 효율화 등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2030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선업은 AI·로봇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 및 디지털화로 인력난에 대응하고, 전기추진선, 수소·LNG선박 등 친환경 선박 개발도 추진한다. 또 탄소복합재를 우주항공시대 제2의 철강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UAM·소형발사체·인공위성 등 3대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민간의 2030년까지 2조1000억원 규모 투자계획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2030년까지 200대 공급망안정품목 중 국내 생산비율 50% 이상, 특정국 의존도 50% 이하를 목표로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오경제 2.0' 전략도 편다.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9988억원 예타중)을 추진하고, 이를 의료·금융 등 다양한 데이터와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바이오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대규모(4천억원) 예타를 추진하고, 바이오 항공유 및 선박유 실증 사업에도 착수한다.
◇에너지 르네상스로 '안보' '신사업 경쟁력' 두 토끼 잡는다
5대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액화수소 플랜트(연 4만톤 규모) 구축 및 발전소별 수소 혼소 실증사업도 착수한다. 해상풍력은 풍력특별법 제정으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10MW급 대형터빈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CCUS는 동해 가스전에 연 40만톤 실증을 기획하고, 또 효율등급제 대상을 식기세척기·의류관리기 등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해 2600억원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스토리지산업은 비리튬, 장주기 ESS 등 저장장치 범위를 확장하고 에너지스토리지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차질없이 이행해 2023년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원전생태계 완전복원을 위해 2022년 대비 1조1000억원이 증가한 3조5000억원의 일감을 공급하고, 신한울 3,4 외에도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원전이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