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도 비판… “대통령이 안보 불안 부추겨”
|
박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에 침투했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미 그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가짜뉴스다', '이적행위다'라며 정쟁으로 치부하며 펄쩍 뛰더니 결국 뒤늦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수차례 지적했듯이, 국방부와 합참 연쇄 이전에 따른 국가 안보태세와 위기관리능력의 공백은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 현무-2 오발 사고,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 등 형태도 각양각색"이라며 "무능한 정부가 펼치는 안보 불안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자신들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북한 도발과 관련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윤 대통령은 안보 무능을 가리고자 연일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말 폭탄을 투척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합의를 어긴 북한을 먼저 규탄해야 하지만, 최소한의 군사적 안전판을 우리 스스로 무력화함으로써 왜 북한의 더 큰 도발을 유도하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자칫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안보 불안을 부추겨 가뜩이나 어려운 복합경제위기에 혼란과 불확실성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키우고 있다"며 "위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통령이 철 지난 반공 웅변대회하듯 매일같이 위험천만한 발언만 쏟아낸다면, 경제도 안보에도 악영향만 쌓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브레이크 풀린 말 폭탄을 그만 거두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평화적 관리에 한 치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