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방안 마련… TF 첫 회의 개최

금융감독원은 책임준비금의 외부검증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계리법인, 회계법인, 보험업계 등과 공동작업반(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2021년 6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계리법인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는 지를 검증하는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올 해부터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책임준비금 산출 결과의 적정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TF를 마련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날 첫 번째 개최된 TF회의에선 단기적으로는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험계리법인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차수환 부원장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지 않을 경우 보험산업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동작업반 참여 기관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효율적인 공동작업반 운영을 위해 자율규제개선과 제도개선의 2개 실무TF 그룹을 운영해 외부검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업계 및 관계 부처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