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힘 싣는 민주당…정의당은 ‘신중론’

민주 “검찰수사론 안된단 요구 높아져…특검 통해 진실 밝혀야”
정의 “‘김건희 특검’ 지금 논의할 단계 아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정의당·기본소득당과의 공조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겨냥하며 특검(특별검사)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특검 추진을 위해 협조가 필수적인 정의당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지난 10일 여권을 향해 김 여사 특검 수용을 압박한 데 이어 12일에도 조정식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2010년 10월 이후 2단계 범죄에 대해서는 포괄일죄를 인정하면서,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게 됐다"며 "대통령실은 '김건희 무죄'라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입장문까지 내면서 판결 조작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이 전당대회 개입도 모자라 사법 개입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실수사는 '김건희 방탄검찰'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은 시세차익 35억원을 얻은 김 여사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고, 김 여사의 주식 매도 지시 문자와 연루 정황 등 공범 여부에 대해 은폐하고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봐주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고, 김 여사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 맡겨놔선 안 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김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특검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찬성표가 179표가 나온 것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특검법을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 찬성표에서 단 1표만 더 있으면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한 만큼, 야권 정당들과의 공조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다만 김 여사 특검 추진과 관련해 신중론을 펴고 있는 정의당의 입장이 변수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하는 일정이라 딱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정의당 역시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고, 수사를 검찰에 맡겨 놔서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내에서 정의당을 설득해 여러 가지를 폭넓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설득작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