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활동 개시… 李 ‘기본사회’ 구상 구체화 나선다

이재명 “기술문명 중심 사회에 새로운 사회 구조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사회' 구상을 뒷받침할 당내 조직인 기본사회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1차 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 대표가 지난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사회' 구상을 밝힘에 따라 설치가 추진됐고, 지난 13일 부위원장 인선을 완료하며 공식 출범했다. 특히 이 대표가 직접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목을 끌었다.

위원회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기본권 4개 본부로 구성되며, 27명의 부위원장과 11명의 정책본부장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원내에서는 우원식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이개호, 김교흥, 김병기, 소병훈, 김성주, 박정, 송갑석, 송옥주, 신정훈, 어기구, 정춘숙, 이장섭, 유정주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고, 고문에는 변재일 의원이 임명됐다. 정책단장은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맡았다.

위원회는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을기본권 등 네 가지를 대표적인 과제로 선정하고 향후 기본사회의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선보이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서 산업사회가 완성이 되고 복지사회로 넘어왔으나 복지사회의 한계도 매우 뚜렷해져 이제는 기본사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생산의 주요 부분을 노동이 아니라 기술이 담당하게 됐다"며 "노동소득 중심이 아니라 기술문명 중심의 사회에는 새로운 사회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를 선별해 국가가 지원해 주고 다시 일하는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기본적인 삶을 국가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위원회가 국민의 삶 전반에 걸쳐 기본사회의 밑그림을 그려나가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며 "하나의 한시적 위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밑그림을 그리는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위원회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