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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정권서 법 앞 평등 실종… 특검 통해 논쟁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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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2. 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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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해결 특검에 맡기고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해야”
최고위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정권 하에서 법 앞의 평등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릴 수가 없다. 그것이 공정한 법치의 출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린다는 불멸의 신성가족, 법치의 소도가 됐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다"며 "힘없는 서민과 정적을 향해서는 한없이 잔혹한 검찰의 칼날이 특권 계급 앞에서는 종이호랑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최고 권력자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상납하는 데 급급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인 법치주의와 편파적 이중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라며 "특검을 통해서 수 년 간 이어지는 소모적 논쟁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면 관련 의혹이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겠나. 정권의 도덕적·법적 정당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권 스스로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국민적 의혹 사안 해결은 특검에 맡기고 이제 모든 역량을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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