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LPG 쓰는 취약계층도 난방비 59만원 지원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서 발표
도시가스·지역난방 이어 사각지대 해소 총력

올 겨울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의 59만2000원 지원이 이뤄진다. 물가 급등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된 서민들의 생활고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 요금의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간다는 게 이번 정책 기조다.

정책에 따라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도 59만2000원 수준의 에너지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앞서 1일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2000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지역난방(전체의 약 15%)을 쓰는 취약계층에도 같은 수준의 난방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도시가스·지역난방에 이어 이번에는 등유·LPG 사용 취약계층에게까지 에너지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한 개념이다.

정부는 또 이번 회의를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은 소상공인이다. 분할납부는 전기요금은 올해 7월부터, 가스요금은 오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 인센티브'(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전 국민이 각종 제도를 제대로 누릴 수 있게 절차의 줄이고 안내도 지속 병행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에너지캐시백은 현재 세대별 개별 신청에서 향후 단지 가입 시 세대도 자동 가입되도록 방식을 간소화한다. 현금 지급 절차도 요금 차감 방식으로 일원화해 환급을 위한 계좌 등록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가스는 올 겨울 처음 시행한 가정용 캐시백을 매년 동절기 시행으로 상시화하기로 했다. 현금 지급 요건 또한 현행 '전년 동기 대비 사용량 7% 이상 절감'보다 완화될 예정이다. 동기 대비 3% 이상 절감할 경우 현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이 무역적자 해소에도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가계 에너지 비용을 근본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그린홈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에너지 위기와 절약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