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정치 비판 쏟아낸 청년정치인들…“정치의 공적 책임감 회복 필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국회서 간담회 개최
여야 6개 정당 청년정치인 참석…선거제 개혁 주장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회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간담회를 열고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개혁, 청년 정치인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는 여야의 청년 정치인들이 참석해 현재의 정치 상황을 비판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천하람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축사에서 "(다당제 실현 등) 거창한 목표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양당제의 혜택조차 보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며 "이번에 정치개혁을 논하면서 1당 독점으로 가고 있는 지역들에 제대로 된 선택과 건전한 경쟁을 선사해야 된다는 점을 깊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발언자로 나선 청년 정치인들은 입을 모아 대한민국이 마주한 위기에 대한 해법이나 중요 의제와 관련한 논의 대신 정쟁만을 반복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신인규 국민의힘바로세우기 대표는 "제가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 내용과 지금 국회의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상의 틀 안에서 내용적 실체는 힘에 의한 끝없는 다툼이고 고소 고발과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증오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 하는데 무슨 정치가 가능하겠나"고 따졌다.

신 대표는 "2002년 이후 지금까지 20년 넘게 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민주주의는 더욱 퇴행됐고, 인구 위기라고 하는 미래 위협은 더 커졌다. 정치가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 위기나 높은 자살률 등의 위기에 대한 해법이 사회적인 합의와 공존과 공생의 가치 위에서만 해결이 가능한 것이라면서 정치의 공적 책임감 회복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타격 대상이 없는 저출생, 기후위기, 지방소멸 등 중요 의제들이 현재 정치 구도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면서 "진짜 필요한 의제에 대한 걸 이야기할 수 없고 자극적인 레토릭을 뽑아서 누가 더 잘 조롱하거나 이런 것들로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적으로는 소선거구제 하에서 1명만 당선되기 때문에, 우리 편을 다 결집시키고 상대편은 지지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만들어 투표장에 안 나오게 하는 것이 대전제(가 된다). 한 표 차, 1%포인트로만 당선돼도 당선 의석을 가져가는 이 구조에 (정치가) 너무 종속돼 있다"면서 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