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도읍 법사위원장에 이상민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구성 촉구… 金 “법·원칙 따라 소임 다할 것”

민주당 ‘이상민 탄핵심판 TF’ 첫 회의… “소추위원단 구성 않는 건 직무유기”
김도읍 “납득할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주장… 법과 원칙 따라 소임 다할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를 가동시키고 이 장관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을 구성하라며 여당 소속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압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TF' 첫 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개시했고 이 장관도 3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인데 정작 (국회 소추위원인)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탄핵은 국회의 결단"이라며 "김 위원장은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법률 대리인단이라도 서둘러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하며 "민주당은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TF 단장을 맡은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단 구성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고, 독단적으로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고 있다는 말이 들려온다"며 "국회법에 따른 탄핵심판의 청구인은 국회이며, 소추위원은 국회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는 대리자임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발의에 참여한 야3당 의원 숫자보다 많은 17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김 위원장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소추위원단 구성은 탄핵심판에 대한 국회의 의지와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TF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소추위원단 구성과 관련한 (강제) 규정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법사위원장이었던 당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의구심 해소 차원에서 소추위원단을 구성했던 것을 잘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탄핵 사건도 마찬가지"라며 "소추위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해야 김 위원장에게 쏠리는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야당 측의 주장에 대해 "납득할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탄핵소추의 이유가 차고 넘친다 했고, 그 내용은 이미 민주당이 만들어 헌재에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와 증거, 참고자료 등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며 "앞으로 탄핵 심판 결정은 이 자료를 토대로 헌재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순수한 법률적 판단만 남았다. 소추위원이 김 위원장이든 아니든 그 어떤 누가 소추위원을 맡고 있더라도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저는 이미 지난 2월 9일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제출될 시점에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 역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소추위원의 역할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활동하겠다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소임을 다하겠다고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