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새마을금고, ‘뱅크런’보다 가처분 결과 주목하는 이유

지역 새마을금고의 사건사고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와 중앙회간 법적 다툼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금고는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7곳으로, 이들 대주단은 다인건설에 집단대출을 2800억원 가량 해줬습니다. 2016년 착공을 했으나 현재까지 사기 분양 혐의와 중도금 대출 체납으로 공사가 4년째 중단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각 금고의 결산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 지난해말 중앙회는 해당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니 잔액의 55%를 대손충당금으로 미리 쌓으라고 일상적인 지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금고 측은 "이자는 내고 있으니 연체가 아니다. 당장 충당금을 쌓을 수 없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물론 금고가 중앙회의 지도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순 있지만 이처럼 '회계업무'에 대해 대해 가처분 신청까지 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은행권은 물론 다른 금융권에서도 이미 공사 중단이 4년이 지나면서 완공 가능성도 적은 부실 사업장에 대한 충당금을 쌓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회의 회계업무 지도에 불복해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비상식적이란 겁니다.

불똥은 지역 금고 고객들에게 튀었습니다. 해당 대출과 상관없는 경남 지역 새마을금고엔 고객들이 예금해둔 돈을 인출하겠다며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인근 지역 새마을금고에선 '뱅크런' 우려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법상 중앙회는 각 금고에 대한 경영상태는 물론 감독, 검사 결과에 따라 경영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금고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부실대출을 보유하고 있고, 회수하기 곤란하다면 해당 금고에 대한 여수신 업무 정지나 부실대출 채권 확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처분 결과에 따라 다른 지역 금고들도 중앙회의 지도에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중앙회는 각 금고당 대출액을 따져보면 고객들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전 금융권이 금리 인상과 경기 악화로 선제적인 충당금을 쌓으며 자산건전성을 높이는 시기에 지역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은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처분 결과도 중요하지만, 중앙회 차원에서 각 금고에 대한 리스크관리 해법이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