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사건 ‘원포인트 특검법’ 착수… ‘정의당의 특검법’ 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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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측 '김건희 특검' 협조 요구에도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보여 왔으나, 수사가 미진하다는 판단에 따라 특검 추진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김 여사 소환조사를 촉구하고자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던 일을 언급, "정의당이 확인한 것은 '살아있는 검찰'이 아닌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이라며 "검찰이 김 여사 소환을 요구했는지, 요구했지만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 것인지도 모른다던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더는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며 "정의당은 정의당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1심 재판 결과는 국민의 의혹을 밝히기는커녕 의도적인 수사회피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만 키웠다"며 "이후 검찰의 행보 또한 법 정의와 국민의 상식보다 용산 눈치만 보는 '죽은 검찰'의 모습"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났다. 진실규명을 위한 국민과 국회의 시간"이라면서 "정의당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발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이 '정의당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특검 추진과 관련해 민주당과의 협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의당이 주가조작 의혹만을 대상으로 한 '원포인트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 외에도 허위 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을 설정하고 있다.
특검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본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정의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등 일반적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