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중립적·독립적 수사 가능한 특검 필요… 범야권 뜻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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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발의자로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법안으로, 주가조작 의혹, 허위 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설정해 당론으로 발의됐던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과는 별개의 법안이다.
앞서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 국민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야권 공조를 강조했다.
권혁기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조정실장은 기존에 당론으로 발의해 놓은 특검법과 별도로 새로운 특검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정의당과의 공조를 위해서 당론으로 발의했던 법안 중 일부 내용을 줄인 것"이라며 "학·경력 위조 조항은 정의당이 (특검 대상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외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 의혹 두 건에 대해서 특검으로 오늘 재발의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