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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한민국 수출 신화 크게 흔들려… 초유의 비상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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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3. 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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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절체절명 각오로 수출 살리기 올인해야… 통상전략 전면 재검토해야”
현장 최고위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울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수출 위기 상황과 관련해 "초유의 비상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24일 울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엔진이자 수출 경제를 이끌어 온 산업 수도"라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 신화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 쌓여 온 적자가 이미 64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외환보유액도 240억 달러나 감소했다"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 내에 윤석열정부 누적 적자가 1000억 불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인디언 기우제 지내기 식으로 '잘 되겠지, 시장에 맡겨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아무런 대책 없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에는 한없이 양보하고, 중국에는 당하는 이런 정책으로는 수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절체절명의 각오로 수출 살리기에 정부가 올인해야 한다"며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에 두고 통상전략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16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정부가 굴욕 외교에 대한 국민 비판에 귀를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온갖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의혹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멍게가 있었냐 없었냐가 아니라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문제를 논의했냐 안했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이 어떻게 돼 가는지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내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벌써부터 4월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우려의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회담마저 퍼주기 외교 시즌2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같은 우리의 미래가 걸린 외교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번에는 결코 이전과 같은 외교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복할 수 없는 국민적 불신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경제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외교에 임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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