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정부, 양곡관리법 수용해야… 거부권 행사 반대”

“대일 굴욕외교·안보실장 경질 국면을 거부권 뉴스 덮으려는 정략적 술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점쳐지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는 '농심'을 짓밟지 말고 양곡관리법을 수용해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에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법안 심사 때부터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만 전가의 보도인 양 반복해왔고, 적법하게 통과된 법안이 정부에 이송도 안 됐는데 총리가 거부권부터 언급하는 모습에 이 정부는 아예 삼권분립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고 확신을 갖게 한다"며 "대일 굴욕외교와 안보실장 경질이라는 불리한 국면을 거부권 뉴스로 한시라도 빨리 덮어보려는 얄팍한 정략적 술수도 한심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정부를 향해 "정부는 여와 야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조율이나 조정은 없고 처음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았다"며 "오히려 정부를 대신해 야당인 민주당이 각계의 이견을 수용하고 조율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두고 거부권으로 겁박하다니 참으로 비정상적인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윤석열정권은 왜 이리 농민에게 인색하고 농업에 무대책인 것인가"라며 "쌀값 폭락에 지금까지 무능·무관심으로 대처해온 정부가 갑자기 '국익과 농민을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저지를 위해 농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 신속히 해야 할 것은 거부권이 아니라 입법부 국회가 통과시킨 '쌀값 안정화법'을 수용하고 농민들과 농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