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효과 있었네”…주요 손보사, 불완전판매 대폭 감소

지난 1년간 불완전판매 건수 크게 줄인 곳 'DB손보'
현대해상, 불완전판매 설계사에 고강도 제재
삼성화재, 전국 소보센터에 민원담당자 지정해 불만 해결

지난해 주요 손보사들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한 결과, 불완전판매건수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각 금융사들은 소비자보호 관련 조직을 만들어 완전판매에 집중해왔다. 특히 보험사들은 불시에 테마점검을 실시해 불완전판매를 한 설계사들에게 고강도의 제재도 가하며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주요 손보사 5곳(메리츠·삼성·현대·DB·KB손보)의 지난해 불완전판매 건수는 총 200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000건 가까이 줄어든 수준이다.

불완전판매는 금융사가 고객에게 상품의 손실가능성이나 위험도 등 필수사항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향후 가입자가 금융사에 이를 민원으로 제기해 상품 계약 해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2021년 3월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사들이 소비자보호에 더욱 적극 나서게 됐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위해 마련된 금소법에는 금융사의 상품 설명 의무 강화, 부당권유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 건수가 감소한 가장 큰 배경이다.

주요 손보사 중에선 DB손보가 지난 1년간 불완전판매 건수를 가장 크게 줄인 곳으로 나타났다. DB손보는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위원회를 신설해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설계사들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현대해상도 소비자보호 관련 실질적 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청약서류 및 테마점검을 강화해 보험계약 완전 판매를 강조했고, 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 등 소비자와 관련된 신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소비자보호 총괄 부서와 사전협의를 필수로 하도록 사전점검 활동도 강화했다. 또한 금소법 시행 이후 40여개 부서가 참여하는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부통제기준 등을 제·개정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불완전판매 적발시 패널티도 부과해왔다. 불완전판매로 적발된 설계사들은 인수제한, 영업제한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대해상은 지난해 불완전판매건수가 215건 줄이는데 성공했다.

삼성화재는 금소법 시행으로 현장교육을 강화한데 이어 전국 8개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을 통해 사업단별 민원담당자를 지정했다. 담당자는 고객의 불만을 직접 응대하고 해결하는데, 해당 조직을 100여명 가량 확대·운영한 덕분에 불완전판매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대리점(TM) 채널에서 불완전판매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별로는 질병보험이 가장 높았고 이어 상해, 저축성, 연금저축 상품에서 불완전판매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조직과 담당자를 마련해 민원을 줄여나가고, 불완전판매 교육을 실시해왔다"고 밝혔다.